경기도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응답자의 37.0%가 '도로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대답, 도로·교통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지역이 그동안 난 개발의 여파로 인구, 주택, 차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교통 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들은‘도로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이 37.0%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생각한다 고 응답했으며 이어‘지역경제 활성화(11.7%)’,‘환경보호 및 보전(10.5%)’,‘교육환경 개선(9.3%)’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주택문제해결(9.1%), 사회복지 확대(3.0%), 생활문화시설 확충(2.5%) 등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욕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0.5%), 지역간 균형발전(0.3%), 지역개발(0.2%), 공무원 비리 척결(0.1%), 농촌 문제(0.1%), 유흥업소 단속·철거(0.1%), 사회기반 시설 확충(0.1%), 청소·쓰레기 문제 해결(0.1%), 미군부대 이전(0.1%), 치안문제(0.1%), 모름·무응답(15.2%)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기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농지조성이나 공장 등의 건설사업 때문에 여의도 면적(2.94㎢)의 22배가 넘는 661㎢(2억평)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개발수요의 증가로 지난 92년부터 재작년까지 661㎢ 면적의 산림이 택지나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으로 전환됐다. 또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7천554ha의 산림이 도로나 택지, 공장, 골프장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한반도 남쪽 면적(9만9천373㎢)의 0.67%로, 국립공원과 비교하면 설악산(354.6㎢)의 1.86배, 오대산(298.5㎢)의 2.21배, 속리산(283.4㎢)의 2.23배, 내장산(76.032㎢)의 8.7배 되는 산림이 사라진 셈이다. 그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기도의 산림훼손 면적이 1천725.6ha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는 곧 경기도의 개발열기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우선주의에 빠져 막무가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직원의 말마따나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세 번째로 높은 우리로서는 산림을 훼손해서라도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
머지않아 민선 3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된다. 때를 같이하여 경기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양자의 출범 시기가 비슷한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지만 우연을 필연의 결과로 본다면 기이한 인연이라고 할만하다. 아무튼 본사는 창립 1주년을 보다 뜻 깊게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대민행정이 1년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고, 주민이 열망하는 현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시·군 대민행정 능력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특색이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 대상을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단체장으로 설정한 일이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의 설문을 15개항으로 세분하므로써 조사의 정밀성을 높이고저 한 점이고, 세 번째는 조사대상 인원을 5천명으로 잡아 보다 심도 있는 도민의 소리를 듣도록 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것은 국내 여론조사기관 가운데 공신력이 큰 코리아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공신력과 신뢰도를 백분 확보한 일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조사 대상에 대한 호·불호와 만족과 불만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조사기관이나 설
저소득층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도와야 할 대한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는 등한히 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도대체 주택공사의 존재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옳을까.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11월께 공급할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한 것과 관련해, 공기업이 공익성 보다 수익성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공에 따르면 고양시 풍동지구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개 블록(B1블록) 982가구(30, 33평형)의 사업계획을 공공분양주택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공기업의 존재 근거는 당연히 공익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영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수익에 치중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지난 IMF 이후 끝없이 제기되었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을 위한 공영사업을 민간기업의 수익논리에 내맡길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탓이었다. 지난 ’97년 이후 정부는 IMF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
북한 어선의 잇따른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마냥 두고만 볼 일이 아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29일만 빼고, 1일까지 여섯 차례나 계속됐다. 한 두 번이거나, 침범 형태가 사뭇 다르다면 꽃게 잡이에 몰두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이겠거니 하겠지만 이번의 북한 어선 침범은 동일한 해역에서 똑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31일 까지만 해도 우리 군 당국은 남북간의 화해 관계를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우호적 해석을 내리고 무력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1일 또다시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향해 여러차례 경고방송까지 했으나 돌아가지 않자 급기야 고속정에서 경고 사격을 가하기에 이르렀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문제는 우리 측이 사건 직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전문을 북측에 보냈고, 현장에서도 결연한 방위 태세를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비웃기나 하는 듯이 연거푸 침범과 퇴각을 반복한데 있다. 북한은 늘 그래왔듯이 말과 행동, 속과 겉이 다른 집단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이기 시작한 일련의 대남 징후들은 매우 신경질적이다. 평양에서 개최된 경제협력회담 때 ‘재난’ 운운하
1년전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한국의 축구전사들이 폴란드를 물리치고 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을 때 온 국민은 일시에 환희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말았다. 뒤이어 계속된 승전보에 달아 오른 환희와 열기는 마침내 한반도 전체를 태극기의 물결로 출렁이게 했다. 그 열광의 도가니에서 국민 모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광장으로, 골목골목으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목놓아 외쳐댔다. 물론 다섯 박자 박수소리와 함께였다. 혹자는 해방이후 처음 만끽하는 환희의 순간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이는 4.19혁명과 6.10민주항쟁 때를 방불케 한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그리고 꼭 1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인 한·일 월드컵개최 1주년을 맞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월드컵 1주년을 맞아 국가대표 축구팀이 공동 개최국 일본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월드컵 개최도시였던 수원시는 월드컵 개최 1주년(31일)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길거리 응원, 건강 달리기 대회, 어린이 축구대회, 시민음악축제, 프로축구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알다시피 강화군은 1995년 3월 1일자로 이렇다할 명분과 이유도 없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고 말았다. 그 무렵 공개되지 않은 배후가 있었다면 15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정치논리가 개입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쑥덕공론이었다. 아무려나 당시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강화군의 인천 편입은 1개군을 빼앗기는 일련의 영토 상실이었는 데도 세차게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인천 편을 들기까지 했다. 결국 강화군은 군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천시로 넘어 갔고, 그 후유증이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다가 이번에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미리 말해 두지만 행정 관할구역 변경은 정부 권한으로, 행정상 필요가 인정되면 시행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강화군만 하더라도 고려 고종 19년(1232)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임시수도가 된 적이 있고,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이 달라진 과거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구한말 고종 32년(1895) 인천부에 소속되었다가 이듬 해 경성(서울), 개성과 함께 경기도의
노무현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의 노사간 임금협상은 어느 해보다 힘들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 정부의 노사정책이 아무래도 사측보다는 노측으로 기울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일까. 현재 경인지역 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률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경인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1천352곳 가운데 임금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은 21.7%인 265곳뿐이며 이는 지난해 동기간 25.8%보다 4.1%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수원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수원, 화성, 평택, 안산, 용인, 오산 등 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279곳 중 18.6%인 52개 사업장만이 협상안에 합의했다. 전년 동기 타결률 27.5%보다 8.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임금협상 타결률이 부진한 것은 이라크전쟁 등으로 지난해보다 교섭 일정이 늦게 잡힌 데다 노측의 두자리수 인상요구에 대해 사측이 한자리수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 들어 새 정부가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조 사태, 그리고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 노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노측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심리가 크
1986년 12월 국책 무역항으로 선보인 ‘평택항’은 개항 17년째를 맞았다. 개항 초기의 초라한 모습은 이미 오간데 없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 화물량과 만석에 가까운 선좌는 평택항의 일취월장을 웅변하고 있다. 이토록 신생 국책항이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평택시와 당진군은 자기 관할 지명(地名)으로 항구 이름을 붙여야 한다며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민망하기 그지없다. 양측의 초기 항구명 다툼은 감정싸움의 양상이었다. 허나 최근에는 아예 항구분리론까지 들먹일 정도로 자못 사태가 심각해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5월말 또는 6월초까지 단안을 내리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해수부는 ‘평택항’과 ‘당진항’, 아니면 ‘평택·당진항’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17년 전 개항 당시의 항구명은 ‘평택항’이었고, 지금도 평택항으로 통용되고 있다. 알다시피 국가적인 기간시설물의 명칭은 소재지명을 원용(援用)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고, 그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당진의 경우와 같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점유면적, 시설의 우열, 지명도, 이
갈수록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시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난해 1.4분기 후 크게 증가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1.4분기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5만7천명이 증가했으며, 2000년 2.4분기 이후 3만5천명 수준에 머물던 증가세가 지난해 1.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가운데 인천은 2천명이 감소했으나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천명과 5만7천명이 늘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생활의 불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교통문제, 교육문제, 치안문제, 주택문제, 물류비용증가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국가산업구조의 왜곡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농촌의 황폐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말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