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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野 촛불 개혁입법 vs 與 박근혜 개혁법

‘4당 체제’ 국회의 사실상 첫 시험 무대인 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여야의 입법전쟁도 막을 올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 선고를 하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각 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 어젠다를 선점할 중점법안 처리를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수적 우세를 지닌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각오를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면서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중 선거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
- 임춘원 기자
- 2017-02-01 20:22
정치 민주당, 조기대선 앞두고 인재영입 시동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당 중심 대선’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외부인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추미애 당대표는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외부에 더 넓은 문호를 개방해 수권역량을 강화하겠다. 지역별·세대별·직능별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진영 원혜영 의원 두 명이 공동으로 맡았다. 원혜영 공동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대선시기에 당에서 인재영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본 경험은 없다”면서 “이번 대선이 당겨지고, 시행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당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지도부가 인재영입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재영입위는 9명의 부위원장이 분야별로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벤처·청년창업(김병관), 과학기술(문미옥), 교육·문화(유은혜), 시민사회(이학영), 문화예술·법조(진선미), 경제·학계(최운열), 정책(김기식), 정무(서갑원), 대외협력(지용호) 등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2-01 20:22
정치 지지율 하락·현실정치 높은 벽… ‘꿈’ 접다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 등 야권의 끊임없는 공세 시달려 ‘퇴주잔 논란’으로 조롱당해 귀국 3주만에 지지율 10%대로 세력 형성 실패 반등기회 놓쳐 개헌 고리로 여야 ‘빅텐트’ 시도 오히려 기존 정치권에 이용당해 국제기구 수장에서 정치 신인으로 변신을 시도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끝내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대통합’과 ‘정치교체’라는 이상을 품고 지난달 12일 귀국, 범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주목받았던 반 전 총장은 3주일 만인 1일 오후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심지어 여의도 캠프 사무실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가족도 몰랐다는 후문이다. 반 전 총장은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정치권의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를 꼽았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전부터 야권의 공세에 시달렸다.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이 대
- 임춘원 기자
- 2017-02-01 20:22
정치 박지원 “孫과 손 잡을 경우 당명개정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31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위원회 의장 등과 통합 및 연대를 할 경우 당명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의장 측이 통합 시 당명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국민이 감동하겠느냐”라며 “손 의장도 강진토굴에서 2년간 여러 가지 생각을 다듬어 나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보여주는데, 우리 당도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다는 심정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저는 빅텐트에 대선 후보를 받아들이고, 경선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나부터 던지겠다는 자세로 이야기했다. 잘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권도전 의지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당에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와 상의해 공정한 필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도 당내에서 이야기가 있다. 국민의당은 경선룰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손 의장 및 정 전 총리와 2월 내로 통합 및 연대 작업을 완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그럴 것”이라
- 임춘원 기자
- 2017-01-31 20:35
정치 충청권 의원 회동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맨 오른쪽)를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박덕흠, 경대수, 성일종, 권석창, 박찬우, 이명수 의원과 정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31 20:35
정치 반기문 “개헌협의체 구성하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대선 전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헌법을 고쳐서 승자가 독식하고, 그 승자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전횡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수명을 다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선 방향이다.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조기)대선까지 약 3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개헌안이 준비되면 대선을 하면서 그때 개헌
- 임춘원 기자
- 2017-01-31 20:35
정치 야권 “潘 개헌협의체 제안 관심없다” 혹평

민주당 “지지율 하락 고육지책” 국민의당 “국회서 추진 바람직” 문재인 “국민은 개혁 요구” 일축 이재명 “潘은 국정농단 세력” 김부겸 “정략적 활용 옳지않아” 야권은 31일 범여권의 유력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 데 대해 “관심없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치권만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다”며 “국민은 지금 개헌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용주 의원은 구두논평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개헌문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헌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반 전 총장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에 속한다. 개헌협의체 논의를 꺼낼 주체가 아니다”라며 “단지 큰 자리에 계셨다는 유명세만 갖고 억지스러운 통합을 말하는 건 작위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논평을 내고 “반 전 총장이 ‘개헌협의체’와 ‘촛불 변질’을 동시에
- 임춘원 기자
- 2017-01-31 20:35
정치 문재인 “설 민심 정권교체 대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1일 설 연휴 기간 바닥 민심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권교체 대의에 찬성하는 어떤 정당이나 세력과 언제든지 함께 해 나가겠다”며 야권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제가 대세 맞다”면서 “그런데 제 개인이 대세라기보다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대세이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를 지목하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당내 경쟁자들이 외부 경쟁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정권교체를 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끝도 전부도 아니지만, 정권교체 없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설 민심도 정권교체가 대세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사상 최초로 영·호남과 충청 등 모두에게서 지지받는 국민통합 대통령 시대를 열고 싶다”며 “선거 당일 어느 지역에서는 잔치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눈물이 됐는데, 지역통합·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 임춘원 기자
- 2017-01-31 20:35
정치 설 연휴 끝났다… 야권 대권레이스 본격화

문재인, 보수인사 등 인재영입 올인… 대세론 굳히기 이재명, 준비상황 점검 마치고 예비후보 등록 ‘시동’ 안희정, 캠프 구성 등 추진 본격적인 ‘추격전’ 채비 김부겸, 대구 민심 등 살펴…대권출마 선언 ‘초읽기’ 안철수, 공식 출마선언 시기 늦춰… 黨 대선모드 돌입 손학규, 연휴동안 박지원·반기문 회동… 행보에 관심 야권 대선주자들이 설 연휴 이후 일제히 보폭을 넓히면서 야권의 대권레이스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연휴 직후부터 경선캠프 구성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플랜을 가동한다. 문 전 대표의 경우 이미 캠프 사무실 임대계약을 마친 만큼, 캠프의 규모와 인적 구성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서 당내 인사들을 합류시키는 것은 물론, 외부 인사 영입 역시 공을 들이고 있다. 보수진영 인사는 물론 국민이 감동할 만한 스토리를 갖춘 인재들을 대거 영입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연휴 이후부터 ‘세몰이&rs
- 임춘원 기자
- 2017-01-30 20:22
정치 “반기문 함께 하기 힘들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입당을 원하더라도 지금은 받을 수 없고 함께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장진영 대변인. 왼쪽은 김명진 비서실장./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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