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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野, 국회선진화법 개정카드 ‘들었다 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수적 우위를 십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이른바 ‘개혁입법’의 처리를 추진하는 야권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로, 지난 4·13 총선 직후 이미 불거진 바 있던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의 양대 축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처리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해보되 4당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원활한 처리가 안 되면 그때 선진화법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지금으로써는 선진화법 개정을 핵심으로 가져가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이다. 여기에는 선진화법을 걷어내야 원내 3당이 지닌 ‘캐스팅보트’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양당제와 달리 다당제에서는 국회선
- 임춘원 기자
- 2017-0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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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유착 준조세 금지법 제정…새누리, 재창당 수준 정책 쇄신
새누리당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서 드러난 정경 유착을 뿌리 뽑고자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책쇄신과 관련,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시스템 개혁,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특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임춘원 기자
- 2017-0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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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반기상 씨 체포요청… 여야 “潘, 명확한 해명을”
여야는 21일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 동생인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반 전 총장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동생에 대한 체포요청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반 전 총장 일가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그저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우리 정서상 친인척 관련 문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문제만큼은 ‘내 일이 아니다’는 선 긋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반 전 총장측은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반 전 총장이 몰라도 문제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대선후보는 어림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도 논평에 “반 전총장이 어정쩡한 사과나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 임춘원 기자
- 2017-0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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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구체제 청산 신체제 건설 앞장 改革戰士 될 것”
정치권 기득권 세력 혁파해야 민주당 패권세력 구체제 한 부분 문재인·親文진영에 직격탄 개헌은 7공화국 이루는 수단 차기정부, 개혁공동정부로 구성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22일 “구체제의 청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이라며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며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특히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도 혁파해야 한다.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한국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야권에도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 있다.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세력은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구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
- 임춘원 기자
- 2017-0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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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평화의 소녀상 국가가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정) 의원은 전국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국의 소녀상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을 위한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호·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사업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천회를 기념해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전국 55개 지역이 함께 했지만 현재 전국의 소녀상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며, “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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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潘과 MB의 만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 이 전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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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黨쇄신 2탄… ‘경제민주화’ 수용
새누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과 차별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쇄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보다는 재벌·기득권에 상대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국민들의 삶과 동 떨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야권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를 큰 틀에서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쇄신안을 확정, 오는 22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19일 전했다. 이로써 ‘인명진 비대위 체제’의 정치·정책·인적 쇄신 가운데 정책쇄신이 큰 틀의 방향을 잡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내로 윤리위원회에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 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을 마무리 지은 뒤 정책쇄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인명진 위원장은 17일 수원에서 열린 ‘반성·다짐·화합’의 권역별 당직자 간담회에서 “이번주 내로 도배장판을 다해서 사글세, 전세금 안 내고 눌러붙어 있는 분들 나가라고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며 “민생, 청년 일자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대전환의 프레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 임춘원 기자
- 2017-01-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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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潘빼고… 김종인·손학규·정운찬 중심 제3지대 새판짜나?
국민의당, 그리고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론을 모색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거리를 두고 있어, 제3지대에 터 잡은 정계 새판짜기 논의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3지대론자들의 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연이어지고 동시에 이들의 얽히고 설킨 물밑 만남이 본격화하면서 제3지대 정계개편 논의가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주목된다. 우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연일 반 전 사무총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19일도 한 라디오에 출연, “반 전 총장은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와 함께하기에는 정체성에서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실패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뒤를 잇는 것 같은 발언을 계속해 엄청난 실망을 주고 있다”고 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융통성이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일관된 비판 메시지를 연일 발신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관측도 있다. 반 전 사무총장과 함께할 가능성이 점쳐졌던 손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역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야권의 유력…
- 임춘원 기자
- 2017-01-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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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삶 바꾸는 개혁 추진” 심상정, 19대大選 출마 선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기득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먼저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에서는 &
- 임춘원 기자
- 2017-01-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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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내일까지 소명 최후통첩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류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징계 결정 전 단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 내부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보다는 최근 기간을 3년으로 늘린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또 비박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 류 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
- 임춘원 기자
- 2017-01-18 20:42
- 이달 분양 시장 연중 최대 공급... 올해 막바지 분양 시장 후끈
- 황효진 정무부시장·윤원석 경제청장 동반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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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승강 PO 대진 완성…3일 K리그1 제주 vs K리그2 수원 경기로 포문
- 포천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 돌입
- 與 한준호·김병주,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화···최고위원직 사퇴
- 포천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2319억 원 편성 밝혀
- 국제사이버대–광주시교육청,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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