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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내일까지 소명 최후통첩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류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징계 결정 전 단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 내부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보다는 최근 기간을 3년으로 늘린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또 비박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 류 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
- 임춘원 기자
- 2017-0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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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조기대선 준비도 촉박 각 당 대선후보 경선 관리 곤란”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세워 각 당의 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당으로서는 대선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돼 경선관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등록 등 규정된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원래대로 12월에 대선을 치르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각 당의 후보경선을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과 일정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선거는 (탄핵 등으로 궐위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각 당의 경선과 거의 겹치게 된다”며 “궐위선거 준비도 촉박하게 이뤄질 텐데 경선 위탁관리까지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선관위가 당연히 정당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정당 측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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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일자리 131만개 창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했다. 그는 “인구 1천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며 “소방인력도 1만7천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천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 임춘원 기자
- 2017-0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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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반기문엔 ‘갸우뚱’ 손학규·정운찬에는 ‘러브콜’
국민의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체성 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점차 연대의 문을 닫으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대신 국민의당이 ‘제3지대 플랫폼론’이라는 점을 내세워 독자세력화에 나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대선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는 ‘러브콜’을 보내며 외연확장에 나섰다. 박지원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 전 총장에 대해 “귀국하고 우선 대국민 메시지가 정확히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메시지는 없었다”며 “실패한 정권의 사람들이 주위에 함께 하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분의 일련의 언행이 마치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니 우리로선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물론 본인이 아직 국민의당을 노크는 안했지만, 만약 현재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변화있는 언행이 없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박 대표는 손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에 대해선 적극 구애했다. 그는 “두 분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체성이나 여러가지 면에 대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안철수 전 대표나 저나 꾸준히 접촉을 했다”며…
- 임춘원 기자
- 2017-0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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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 5년간 100명”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김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 2012년 7명을 시작으로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100명에 이른다. 로스쿨별로는 경북대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대 11명, 고려대 9명, 연세대·성균관대 각 8명, 경희대 7명, 전북대 6명, 한국외대 4명 등의 순이다. 이는 4년간 경찰대 학생 1명에 학비와 기숙사비 등 세금 1억원을 들여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꼴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찰대를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2007년에는 경찰대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순경 입직자 가운데 대졸 이상이 90%에 달하고, 관련 학과도 동국대 1곳에서 최근 35개 대학으로 확대돼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경찰대 폐지론의 골자다. 홍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돼 이제는 현장 중심의…
- 천용남 기자
- 2017-0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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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김부겸 ‘野공동경선’ 제안 문재인 ‘환영’… 국민의당 ‘시큰둥’
朴·金, 촛불민심 이행위해 필요 집권 후에도 공동정부 구성 요구 與 탈당 바른정당은 제외돼야 文, 국민참여 모든 경선에 동의 이재명, 국민오해 우려 ‘불참’ 국민의당 “검토안했다” 선긋기 안철수 “본질적 연대론”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17일 ‘개방형 공동경선’을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도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이나 민주당내 다른 주자들은 동조하지 않고 있어 이후 경선 규칙을 둘러 당내 대치전선이 더 첨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권교체와 공동정부, 공동경선’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양 측은 “각 당의 당리당략과 후보의 유불리를 뛰어넘어 촛불민심의 대의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야3당은 연합해 개방형 공동경선을 치를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대선후보도 함께 내고 집권 후의 정부도 공동으로 꾸리자는 제안으로 다른 대권주자들이나 당 지도부에도 이를 수용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들은 야권 전체를 공동경선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바른정당에
- 임춘원 기자
- 2017-01-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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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말’ 많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손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천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천만개 등 모두 3천600만개
- 임춘원 기자
- 2017-01-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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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양숙 “반기문은 귀중한 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17일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반 총장님은 우리나라에 귀중한 분이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반 전 총장의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반 전 총장이 이날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관저를 방문하자 권 여사는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복잡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이제 귀국했으니 앞으로 권 여사님을 가까이 모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도 기리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노 대통령께서 저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와 인사를 드리니 감회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권 여사는 “유엔으로 떠나신 게 엊그제 같은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건넨 뒤 “혹시 밖이 시끄럽지 않았냐”고 봉하마을에서 시민단체들이 벌인 반 전 총장에 대한 항의 시위를 언급했다. 반 전 총장은 권 여사와 35분 동안 대화하는 도중 “유엔에서 10년 동안 강행군을 해왔다. 뉴욕에서는 어려우면서도 한편
- 임춘원 기자
- 2017-01-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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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록수역 출입구 추가 공사 완료 전해철 “이달 중으로 이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안산선 상록수역 3·4번 출입구 추가 신설 공사가 완료돼 1월 중 이용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상록수역은 지난 1988년 개통 당시 일일 이용객이 1천300여명이었으나 현재 6만여명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출구는 단일 방향으로만 운영돼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에는 출입구 혼잡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 호소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출입구 혼잡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구 신설을 위한 정부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출입구 추가 신설 공사가 완료됐으며 이와 함께 기본시설과 이용 승객 편의시설이 추가로 마련됐다. 전 의원은 “추가 신설된 3, 4번 출입구는 올해 1월 중 개통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편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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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수구세력에 얹힌 반기문은 수용할 수 없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존 수구세력에 얹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손 전 대표는 “아직 두고봐야 할 것 같다”면서 “반 전 총장이 보수적인 배경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보수적 바탕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진보적 보수주의’를 표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동차를 탄다든지, 김치찌개를 먹으며 청년들과 대화하는 것, 거제의 노동현장에 가서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보수적 정치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연립정부·공동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소야대가 될 것이고,…
- 임춘원 기자
- 2017-01-17 20:45
- 이달 분양 시장 연중 최대 공급... 올해 막바지 분양 시장 후끈
- 황효진 정무부시장·윤원석 경제청장 동반 퇴진
- 김동연에 압박 수위 높이는 도의회 국힘…“도지사실 매일 찾아올 것”
-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중 100조 원 투자유치 초과 달성
- 국힘,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신설…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 K리그 승강 PO 대진 완성…3일 K리그1 제주 vs K리그2 수원 경기로 포문
- 포천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 돌입
- 與 한준호·김병주,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화···최고위원직 사퇴
- 포천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2319억 원 편성 밝혀
- 국제사이버대–광주시교육청,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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