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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권 연령 인하 소리없는 외침
11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선거권을, 그리고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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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청원·최경환 겨냥… 새누리 비대위 인적청산 잰걸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적청산의 우선 대상으로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정조준할 태세다. 특히 친박계의 조직적 반발 속에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고 10일 첫 출범한 인명진 비대위 체제는 당 쇄신의 최우선 과제로 인적청산을 꼽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10일 “당이 변모하기 위해서는 인적청산이 핵심이고 첫걸음”이라면서 “상임전국위 무산 사태만 봐도 서·최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당원이나 국민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이어 “그렇다고 해서 홍위병처럼 할 수는 없으며, 당의 미래를 위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판단을 하는 게 비대위의 임무”라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절제된 인적쇄신’을 통해 친박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인적청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 비대위원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설 연휴 전에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하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원
- 임춘원 기자
- 2017-0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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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세 투표권 출발 순조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은 이미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 태세여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10일 “올해부터 대선 일자가 상반기로 당겨진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유권자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여권으로서도 12월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할 때처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명분은…
- 임춘원 기자
- 2017-0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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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세론은 깨진다… 나는 성장하는 나무”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대세가 유지돼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일생의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게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대세론이) 가능한데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대세론이 유지된 경우는 별로 없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직격했다. 특히 촛불국면에서의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를 언급, “한국 정치사에서 지금까지 기적을 만들어왔는데 그 기적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높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은 나무를 넘으면 되지 않는가.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저는 일생동안 공정국가, 공정사회 만들기를 지향했다.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그 진심이 이해 가는데 한두달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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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익침해 신고자 포상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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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임시국회서 촛불입법 우선법안 처리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개혁입법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가운데 당력을 집중할 ‘우선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치개혁 부문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우선법안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이번 조기대선부터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 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개발권 폐지 5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 법안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
- 임춘원 기자
- 2017-0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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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룰의 전쟁’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선 룰을 담당할 당헌당규위원회의 구성을 마침에 따라 경선 룰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테이블이 가동되면서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추미애 대표가 전날 설 연휴 전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끝내고 경선 룰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당헌당규위가 조만간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헌당규위 회의를 시작하고 예상 쟁점 등에 대해 대선후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추 대표도 조만간 개별적으로 대선후보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선주자들 사이에 저마다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기 위한 신경전이 불붙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국민참여경선 비율과 모바일 투표,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대선후보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 측은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정했을 뿐 세부적인 경선 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선 이후 당의 후보들이 단합해 본선을 치러야하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 임춘원 기자
- 2017-0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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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60일 이내 투표… 조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대통령선거와 관련, 궐위에 따른 선거(보궐선거)로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투표 외에 재외투표·사전투표·선상 및 거소투표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 사무총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궐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 “TF 구성을 했으며, 장소와 장비 및 사전투표소 전용망 안정화 부분은 이미 (준비를)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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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보수 정당 사상 첫 ‘당원소환제’ 도입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당직자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첫 사례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전했다. 바른정당은 또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천 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중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외형적으로 도입하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장점도 혼용하는 ‘절충형 체제’를 택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새누리당과 달리 최다득표 최고위원을 대표로 뽑되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대표에게 많이 부여해 최고위원과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바른정당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유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권 내려놓기’ 윤리 강령
- 임춘원 기자
- 2017-0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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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정청탁 받고 수행한 공무원, 정도 심하거나 고의땐 무조건 파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이들 규칙에는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징계대상 비위로 추가됐다. 종전에는 이러한 부정청탁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 분류했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징계 수위도 올렸다. 예를 들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각 기관의 징계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리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리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과 향응 수수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
- 임춘원 기자
- 2017-01-09 20:58
- 이달 분양 시장 연중 최대 공급... 올해 막바지 분양 시장 후끈
- 황효진 정무부시장·윤원석 경제청장 동반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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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2319억 원 편성 밝혀
- 국제사이버대–광주시교육청,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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