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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보수 정당 사상 첫 ‘당원소환제’ 도입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당직자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첫 사례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전했다. 바른정당은 또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천 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중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외형적으로 도입하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장점도 혼용하는 ‘절충형 체제’를 택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새누리당과 달리 최다득표 최고위원을 대표로 뽑되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대표에게 많이 부여해 최고위원과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바른정당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유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권 내려놓기’ 윤리 강령
- 임춘원 기자
- 2017-0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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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정청탁 받고 수행한 공무원, 정도 심하거나 고의땐 무조건 파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이들 규칙에는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징계대상 비위로 추가됐다. 종전에는 이러한 부정청탁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 분류했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징계 수위도 올렸다. 예를 들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각 기관의 징계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리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리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과 향응 수수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
- 임춘원 기자
- 2017-0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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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다림의 끝은…
새누리 상임전국위 새누리당 안상수 상임전국위 임시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되지 못하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전국위원회는 6일 정족수 미달로 개회가 무산됐고, 이날 회의도 예정 시각에 성원이 부족해 개회가 연기된 상태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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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명진 “사퇴 안하고 인적쇄신 완수할 것”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박 핵심 인사들의 인적 청산 시한으로 예고했던 8일 이들이 탈당을 포함한 인적 쇄신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인적 쇄신 운동에 불참한 여러분은 하루 속히 이 일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이 거대한 쇄신의 바람에 맞서지 말고 애당심과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쇄신을 통해 당이 새로워지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돼 저의 임무가 끝나면 저는 다시 수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최소한 인적 쇄신이 끝날 때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 떠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같은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 여러분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제 거취 문제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 인적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인적 쇄신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을 어떻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될 수 있는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를
- 임춘원 기자
- 2017-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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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르고 깨끗한 보수”… 개혁보수신당 명칭 ‘바른정당’ 확정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파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명칭이 ‘바른정당’으로 결정됐다. 신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명채택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에 오른 ‘바른정당’, ‘바른정치’, ‘바른정치연대’, ‘바른정치연합’, ‘공정당’, ‘바른정치국민연합’ 등 6개 명칭을 놓고 소속 의원과 원외 위원장,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투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투표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으로 이뤄졌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긴 바른정치와 바른정당으로 압축된 뒤 2차 결선 투표에서 59표를 받은 ‘바른정당’이 37표의 바른정치를 누르고 선정됐다. 앞서 신당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6천980개의 당명을 접수했고, 전날 당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6개로 압축해 이날 회의에 후보명으로 올렸다. 심사전 ‘보수’를 당명에 넣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보수를 표방한다고 ‘보수’를 당명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 ‘보수’가 들어간 당명은 모두 탈락했다는 후문이다. 신당은 캘리그래퍼 임정수 씨가 신당의 명칭을 직접 쓰는 의식을 통해 당명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광고전문가인 홍종화 심사위원장은 새 당명의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바르다는 말이…
- 임춘원 기자
- 2017-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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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준비 속도내는 민주당 “설 전에 예비후보 등록 완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당내 대선 준비에 돌입,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룰 마련을 시작하겠다”며 당내 설 연휴 전에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부터 탄핵 완수와 정권교체를 위한 빈틈없고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당내 경선 절차 착수 방침을 밝혔다. 추 대표는 “사회대개혁은 정권교체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첫 걸음을 떼겠다”며 “룰 마련 착수와 동시에 적어도 설 연휴시작 전 예비후보 등록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경선의 원칙은 ‘공정성’과 ‘중립’으로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모든 후보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경선 룰을 만들겠다”며 “당헌당규위원회가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면 제가 일일이 주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 준비에 대해서도 “당이 책임지고, 당이 보증하는 대선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겠다”며 ‘당 중심 대선’을 강조한 뒤 “경선 후에는 소속 의원들의 거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각각의 역량과 자질에 맞는 최상의 임무를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경선…
- 임춘원 기자
- 2017-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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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조세포탈 등 범죄형량 높이기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8일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역외탈세 등 범죄의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서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원인 경우 최소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가 강화했다. 벌금형도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조정되는 등 조세포탈의 형량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의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올리고, 50억∼1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했다.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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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12일 경기도당 창당대회 개최
바른정당이 오는 12일 오후 3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내 WI컨벤션에서 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창당준비위원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병국·김학용·김영우·유의동 의원, 김상민·이상일·이화수·이사철·정미경·황진하 전 의원, 강세창·김동식·주대준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창당준비위원장에는 김학용 의원이 지난 6일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낡고 부패한 보수와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는 데 경기도당이 앞장서겠다”며 “깨끗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실천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창당은 서울시당에 이어 전국 시·도당 가운데 2번째로 창당대회 당일 도당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7-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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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잡은 여·야·정 정책협의회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유 부총리,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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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기문 귀국… 첫 행보는 제3지대와 회동?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일 귀국 이후 정치권의 이른바 ‘제3지대’ 인사들과 두루 접촉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반 전 총장 측과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귀국 이후 회동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 전 의장은 개헌론자인 데다 계파 패권주의 배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 전 총장과 접점이 많다고 주변 인사들은 평가했다. 정 전 의장 측은 이날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만나기는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이 정 전 의장과 만난다면 ‘독대’보다는 다자 회동, 또는 연쇄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회동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야권 인사는 “정 전 의장 등은 일관되게 반 전 총장과의 다자 접촉을 생각해 왔다”며 “어떤 형태가 될지는 반 전 총장 귀국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제3지대에 둥지를 튼다면, 이는 그동안 제기돼 온 ‘신당 창당설’과 배치되는 행보다. 새누리당이나 개혁보수신당(가칭), 또는 국민의당 등 기성 정당과 당분간
- 임춘원 기자
- 2017-01-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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