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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損賠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 및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간호복지사는 현재까지는 민간 자격이었으나 국가 자격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벌금액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을 한 대규모유통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03 20:40
정치 탄핵심판 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03 20:40
정치 국회 개헌특위 출범… ‘백가쟁명’ 조율 과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정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위원장 외에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고 김선동 원내 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해 명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당도 일찌감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 온 개헌론자들이어서,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에 얼마나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과 관련한 쟁점들은 상당히 많지만, 우선 첫 번째
- 임춘원 기자
- 2017-01-03 20:40
정치 이재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당당하게 대처”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독일은 18%, 일본은 50% 선인데 우리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77%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은 오직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부이고 신속기동대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나.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
- 임춘원 기자
- 2017-01-03 20:40
정치 비상지도부-친박계, 새누리 인적쇄신 놓고 전면전 비화

인명진 비대위원장 선공 의원에게 편지 발송 서청원 무례 朴대통령 탄핵 친박계 책임져야 국회의원직 내놓고 농사 지어야 친박좌장 서청원 역공 무례하다는 표현 이해할 수 없어 인명진 비대위원장 금도 벗어나 새누리 위해 최소 품격 지켜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친박계 핵심인사들을 정조준하며 탈당을 요구한데 대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급기야 비상지도부와 친박계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 비대위원장은 3일 친박계의 맏형격인 서 의원이 소속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인위적 인적 청산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 대표에 대해 무례한 일이다. 인간 인명진에 대한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가 평생 살아온 것으로 보나 민주화 운동을 한 역사로 보나 서 의원이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된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서 의원이 자신을 ‘독선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뭐가 독선적이냐. 나가라고 했느냐”면서 “스스로 책임있는 사람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들도 사람 만나고 여론을
- 임춘원 기자
- 2017-01-03 20:40
정치 새해 벽두 印風 강습… 새누리號 위태위태

새누리당이 분당 사태가 끝나자 마자 ‘인적청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흔들리고 있다. 시발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친박계 핵심들을 향해 던진 ‘최후통첩’이었다. 오는 6일까지 탈당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새누리당 내부는 새해 벽두부터 긴장감이 급상승했다. 친박계와 인 위원장 중 누가 당을 나가든 이번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인 위원장이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친박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등 10명 안팎을 겨냥했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이나 최 의원 모두 2일 현재까지 인 위원장의 통보에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날 밤 열린 비공개 만찬에서는 ‘비분강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정치적 ‘2선 후퇴’로 책임을 지겠지만 탈당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에서는 인 위원장의 이러한 축출 시도가 당 쇄신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당 내부 정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주자로서 영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것이다
- 임춘원 기자
- 2017-01-02 20:03
정치 이정현, 새누리 탈당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2일 최근 분당 사태를 포함한 내분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계 제출에 앞서 당 지도부에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면서 “후임 당 대표에게 백척간두 상태로 당을 물려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저를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하고 화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친박계 핵심의 탈당 요구가 자신의 탈당을 끝으로 더는 확산하지 않기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간사병’부터 당 대표가 되기까지 17계단을 거쳐 오는 동안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서 “당에 몇 번의 큰 고비가 있었지만 한 번도 변심 없이 소신과 의리로 견뎌왔다. 이제 눈물을 머금고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02 20:03
정치 安·千+孫·鄭=대선드림팀 박지원, 당 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당 박지원(75·전남 목포) 전 원내대표가 2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는 당 대표가 되겠다. 국민의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당권 도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앞에는 조기대선과 개헌, 다당제 등 큰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하고, 정권창출도 해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큰 정치력으로 큰 판을 만들어 미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한 사람, 이겨 본 사람,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 미래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륜을 부각했다. 또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대선 후보로 우뚝 세우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을 모셔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다”며 ‘플랫폼 정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02 20:03
정치 “새누리 의원 10여명 탈당 8일쯤 개혁보수신당 합류”

주호영 원내대표 라디오 방송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는 8일을 전후해 많으면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신당에 추가 합류할 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신당에 같이 하겠다고 했던 5∼6분이 더 계시는데 연말연시에 지역 핵심당원을 만나 분당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탈당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계 핵심의 인적청산을 8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친박계가 끝내 버틸 경우 새누리당에서 추가 이탈자가 나올 것이라는 게 주 원내대표의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신당 창당일인 1월 23일 전후해선 50명 넘는 의원이 합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신당소속 의원은 30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서 해야 한다”며 “신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신당에 참여할 경우) 경선에 당연히 응하리라 본다”며 “새로 정치하는 분은 당원이 없으니 당원투표율을 높이면 불공정한 게임이…
- 임춘원 기자
- 2017-01-02 20:03
정치 손학규 “빅텐트론, 충분히 가능성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뒤 “앞으로 반 전 총장이 귀국해서 어떤 행보, 어떤 말을 할지를 보고 개혁보수신당이 정강·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보면서 1월이 지나 2~3월에는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빅뱅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오는 22일 자신이 추진하는 ‘국민주권 개혁회의’ 출범식을 열고 독자세력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정당을 초월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온 여러가지 비리들, 국정농단의 기득권 특권, 패권시대를 거부하고 국민이 주권의 중심이 되며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체성에 동의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득권과 패권을 거부하는 개혁세력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폭넓게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런 분들이 참여할 것이고 거기에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 이런 분들이 넓
- 임춘원 기자
- 2017-01-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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