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기념 신년행사에서 ”너무 늦게 국회직원으로 모셨다”고 말한 뒤 “앞으로 잘 모시겠다”며 근로자들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본회의서 구성안 압도적 찬성 내년 6월 30일까지 특위 활동 위원장에 새누리 이주영 의원 1인 집중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 중임 대통령·내각제 결합 모색 벚꽃 대선 땐 논의 동력 잃어 유력 대권주자 부정 시각도 변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새해 첫날 출범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헌특위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특위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이다.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개헌특위는 헌법 전반을
논의 향배가 대권구도에 큰 영향 개헌 시기 놓고 親文-非文 대립 위원 14명 할당… 38명 신청 차기 대권주자 측근도 참여 희망 당지도부, 계파싸움 비화 우려 국회 개헌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9일 특위 멤버구성을 둘러싼 물밑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당내 친문 진영과 비문 진영이 ‘대선 전 즉각 개헌’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특위의 진용과 논의향배가 대권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 할당된 특위 위원의 수는 14명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원내지도부에는 38명의 의원이 신청해 당내에서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의 측근들도 1~2명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위에서 개헌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구도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각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특위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특위에서 개헌논의가 급진전된다면 개헌을 매개로 한 ‘중간지대’에서의 세력결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의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당내 선두 주자인 문재인 전…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국위 재적위원 759명 중 과반인 467명이 참석해 개최 요건을 갖췄으며 만장일치로 선출안을 추인했다. 인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민주주의 요체는 책임이며 보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도 책임”이라면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먼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책임지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 사태에 책임 있는 일부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며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을 추진 중인 만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노선 변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 위원장은 다음달 초 15인 이내의 비대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며 이를 상임전국위가 의결하면 비대위 구성은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인 위원장은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과 원외인사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기자 lcw@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공식 창당하기도 전부터 ‘친정’인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정부에 날을 세우며 ‘원내 제4당 겸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신당 창당에 동참하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강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 기조는 물론 현안 대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선도 탈당파’인 남 지사는 토론회에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다른 당과 상의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신당 주도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경제민주화 법안,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인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을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꼽은 뒤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수처, 경제민주화 법안 등은 좀더 개혁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는 공수처 설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법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을 취한합 뒤 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4선의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선출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35표 가운데 18표를 먼저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당은 18표를 먼저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경우 개표를 중단하기로 해 전체 득표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정책위의장은 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4선의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이 당선됐다. 신임 주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5월까지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다음달 1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사퇴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인사에서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서 국회가 24시간 불을 밝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쉴 새 없이 국회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국정농단 공범 “남의 탓만 해” 개혁동참 새누리와 차별화 촉구 국민의당 탄핵 동참 높이 평가… 협치 대상 대선 정국 勢확장에 도움 판단 새누리당을 분당해 나온 개혁보수신당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표정이 ‘동상이몽’으로 보인다. 이는 제1당으로서 ‘수권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며 견제의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인 반면 대선공간에서 정치적 운신을 키워보려는 국민의당은 연대세력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의 탈당선언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은 없고 친박계와 야당만 탓하고 있다”며 “기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형적인 남 탓 정치를 나와서도 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보수표를 겨냥한 이기적인 셈법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그럼에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추구하는 정책의 큰 줄기는 포용경제, 튼튼한 안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무성·유승민 등 현역 의원 20여명과 원외 인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강정책당헌당규 공동팀장인 김세연 의원이 마련한 정강·정책 안을 토대로 의원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개혁보수신당은 29일 오전 회의에서 정강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세연 팀장은 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5년 전 만들어진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지금에 맞게 수정될 부분이 있는지, 대한민국 보수적통을 이어갈 신당이 어떠한 가치를 계승해야 할지를 놓고 토론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강정책에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보수의 가치 중 고쳐야 할 개혁과제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토론회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인데 조금 더 포용적인 경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정강정책과 비교했을 땐 민생·복지·노동 등 경제 분야에서 진일보한 안이 나올 것이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국민안전처로부터 5억3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36-45번지 ‘안산 2교’의 내진보강사업(5억원)과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3천만원)에 쓰이게 된다. ‘안산 2교’는 폭 20m, 연장 46.5m로 지난 1985년도에 준공돼 30년이 넘은 교량으로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에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량 내진보강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난예방을 통해 각종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물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