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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조특위 TV 생중계 대신 스마트폰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26일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청문회장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2-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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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사조정센터 설치 법률안 마련 정성호, 민사조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민사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제도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접수 후 평균 4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조정 절차에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 강화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 증액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조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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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과 방패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왼쪽 사진)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 등이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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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탈당 非朴 ‘보수신당’ 창당 박차… 내달 20일 출범 목표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온라인상 디지털 정당 구축” ‘안보保守 복지進步’로 새누리와 차별화… 진로 설정 27일 탈당열차에 더 많이 탑승시켜 원내교섭단체 등록 원내 제3당 목표… 여당 사무처 직원 일부도 옮겨올 듯 집단 탈당을 선언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22일 공동위원장에 추대된 주호영 의원,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 등과 국회에서 만나 창당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의 지향점과 관련, 이른바 ‘디지털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정책 참여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정당 구조는 사람 중심이어서 자연스럽게 패권주의가 성행하게 된다”면서 “새로 만드는 정당은 당원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디지털 정당’을 구축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
- 임춘원 기자
- 2016-1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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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지대 부상·潘출마… 2野 ‘엇갈린 속내’
민주당 비주류 마인드로 제3지대 형성 국민에게 큰 희망주지 못해 정권 교체마다 무소신 潘 때리기 김종인 ‘비박계 신당’ 긍정평가 국민의당 제3지대 부상 대선판 흔들 기회 개헌 고리로 중간세력 통합 시도 다음 주 당론으로 개헌 정하기로 안철수·호남계, 潘평가 온도차 새누리당의 분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엇갈린 속내’가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최근 정치권 내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제3지대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표정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깃발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면 몰라도 기존 정당에서 하기 싫어서 비주류 마인드를 갖고 모인 분들이 제3지대를 만든다고 하면 크게 희망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가 보수신당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서도 “진보와 중도, 보수 등 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당으로 분화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주도권 때문에 자꾸 계파별 정당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 총장에
- 임춘원 기자
- 2016-1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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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개헌을 이긴 호헌 없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2일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 패권세력을 지키자는 것이 호헌이다.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개헌론을 거듭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4당 체제 출현과 관련, “이제 다당제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4당 체제가 됐는데 앞으로 또 정당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제는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 미래가 되고 현실이 됐다. 연립정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반대론자들은 ‘시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고 의원세력도 확보돼 있다. 의지와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1∼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그때까지 진행된 개헌 논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하고 대선을 치르면 된다”며 “그러나 헌재가 2∼3개월 안에 탄핵안 심리를 마친다는 걸 누구도 장담 못한다. 정치권은 국민 요구를 담아 헌법체제를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DJ
- 임춘원 기자
- 2016-1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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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당체제·반기문 등판… 대선구도 ‘빅뱅’
새누리 비주류 탈당파 勢 불려 중도·보수 연합 모색 비박계·국민의당·제3지대 결합 ‘反문재인 전선’說도 비박계 新黨·국민의당, 반기문 총장 ‘러브콜’도 변수 민주당, “반기문, 국내정치 기웃거리지 마라” 견제구 새누리당 비박계의 21일 집단 탈당 결정과 이에 따른 집권당의 분당(分黨),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이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대선구도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35명이 탈당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국민의당과 단기 필마의 깃발을 든 대선주자들 및 소수 정치세력이 가담해 있던 제3지대의 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박계는 1차 탈당 의원만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세를 몰아 2차 탈당으로 세를 불리고, 제3지대에서 중도·보수 연합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신당에 합류할 경우 유승민 의원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탈당파가 38명을…
- 임춘원 기자
- 2016-12-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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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몸 불살라서 善政편다” 반기문, 대권도전 출사표
내년 1월 중순 귀국의사 밝혀 박근혜 실패 원인 ‘선정’ 결핍 국내 정치경험 없어 경쟁력 한계 與비박계 탈당파와 연대 유력 제3지대서 독자노선 가능성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임기종료를 열흘 남기고 대권도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때마침 본격화한 새누리당의 분열양상과 맞물려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14시간의 시차를 넘어 이날 국내에 타전된 반 총장의 대권 도전 일성은 ‘선정(善政)’으로 요약된다. 반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을 “선정의 결핍”이라고 규정했다. 반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몸 사리지 않을 것”이라거나 “한 몸 불살라서 노력할 용의”라고 하는 등 국내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매우 적극적인 표현으로 내비쳤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대권 시계가 앞당겨지자 반 총장의 걸음걸이도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중순 귀국하겠다고 밝힌 반 총장은 “어떤 계층과도 시간·장소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면서 자신이 ‘국가 리더십의 요체’로 꼽은 국민의 염원과 고충을 들을 예정
- 임춘원 기자
- 2016-12-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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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탈당파 35명 중 8명이 京仁 의원
새누리당으로부터 연내 탈당을 결의한 비주류 의원 규모가 35명으로 굳어지면서 그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명확한 분파가 존재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 전 대표 진영에는 강석호·권성동·김성태·김학용(안성)·이진복 의원 등의 최측근 그룹을 비롯해 강길부·이군현·여상규·이종구·이은재·정양석·홍문표·박성중·정운천 의원 정도가 추려진다. 유 전 원내대표 주변으론 김세연·이혜훈·박인숙·유의동(평택을) 의원 등이 포진해 있고, 이학재(인천서구갑) 오신환 하태경 의원 등도 ‘범유승민’계로 묶인다는 게 내부적인 분석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분당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정병국(여주·양평)·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심재철(안양동안을)·김재경·나경원·김영우(포천·가평)·박순자(안산단원을)·황영철·홍일표(인천남구갑)·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중립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분당파’의 지역적 분포 또한 주목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의원들의 참여가 압도적이다. 서울 지역구의 경우 전체 11명 가운데 2명(김선동·지상욱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경기·인천 지역구도 8명이
- 임춘원 기자
- 2016-12-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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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 탈당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주류의원들과 회동 후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 권성동, 정운천 의원./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2-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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