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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혜영, 공익 목적 토지·건물 수용시 상가권리금 보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될 경우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 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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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23일 AI대책 등 민생현안 점검회의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AI(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대책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등을 점검·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신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있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이므로 민생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현안 점검을 위해 이번 금요일에 정부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AI, 가계부채, 환율, 설 명절 물가 등 전반적인 민생 현안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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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꼭 참석하라고 강요하더니…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동안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모습이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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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유승민 카드 놓고 ‘티격태격’
친박계 전권 주면 ‘친박’ 쳐내기 의구심 비대위원장 정견발표 요구 견제 김진태 ‘유승민 3불가론’ 제기 비박계 추천 해달라고 한 약속 지켜야 정견발표 전례없고 사족에 불과 당 쇄신 의지 정치적 빈말 의심 새누리당의 20일 의원총회는 비박계 비주류가 추천한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주류 친박계가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친박계 쳐내기에 나설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친박계는 유 의원이 당 통합과 쇄신을 위한 공개적인 정견발표를 요구하며 견제했다. 반면, 비박계는 비주류에 추천을 요구하고도 조건을 다는 것은 그동안 밝혔던 당 쇄신 의지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국회에서 150여분 동안 열린 이날 의총에는 16명이 발언자로 나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다만 비주류의 구심점 격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 화합을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왜 거부하겠느냐”면서 “의원들은 그분(유승민 의원)이 당을 화합 쪽으로 이끌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
- 임춘원 기자
- 2016-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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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박계, ‘짐 싸서 집 나갈 시기’ 이번 주에 밝힌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번 주중으로 집단탈당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 14명은 20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마지막 요구였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안도 오늘 의총 논의 결과로 봤을 때 거부된 것으로 판단한다. 더는 친박계의 불분명한 시간 끌기로 혼란이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탈당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에 적극적으로 돌입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탈당시기와 규모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0명 이상은 분명히 될 것이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 회동에는 김무성, 심재철, 이군현, 주호영, 강석호, 권성동, 김세연, 김성태, 여상규, 이종구, 황영철, 오신환, 하태경 의원이 참석했다. 비박계는 21일 오전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동을 열어 탈당 결의를 시도해볼 계획이지만,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탈당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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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安心하고 孫잡고 ‘알콩달콩’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눈에 띄게 ‘러브콜’을 주고받고 있어 조기대선 국면에서 연대가 성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손 전 대표에 입당 후 내달 1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손 전 대표에 당 대표 출마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분을 만나 뵙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도 지난 10월 말 정계 복귀 이후 지속해서 안 전 대표를 향해 구애를 보내고 있다. 그는 전날 부산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개인의 지지세는 많이 빠졌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희망과 요구를 담은 ‘안철수 현상’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행사에 안 전 대표가 참석해 축사했고, 이달 초에는 두 사람이 단독 회동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양측이 그리는 미래의 밑그림이 달라 실제 연대가 이뤄질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의 일성으로 개헌을 들고나온 이후 ‘제7
- 임춘원 기자
- 2016-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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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표출된 ‘촛불민심’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시급한 당면 해결과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등의 ‘불통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
- 임춘원 기자
- 2016-1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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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공판과정 속기록·녹음 의무화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제고 및 ‘법률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확보와 재판 과정상의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판과정 일체 속기록 작성 및 녹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판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의 전 과정을 속기하는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또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자신이 한 진술 일체가 포함된 속기록에 대해 재판당사자 본인의 직접 열람은 물론 복사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절차에 취약한 이들의 자기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모적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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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 “수용 못한다” 全權 비대위원장 비박 “거부땐 탈당”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당이 ‘분당’ 위기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정현 대표가 사퇴키로 한 오는 2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전면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비주류에서 좋은 비대위원장을 언제 선정해 주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시한을 정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기간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위를 소집하려면 사흘 전 통보해야 하지만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처까지 당무 거부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는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 큰 걸림돌은 주류인 친박계와 비박계간에 비대위원장 후보와 비대위 권한 등 향후 당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충돌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비박계에서 유승민 의원의 ‘전권 비대위원장’을 요구하며 탈당 배수진을 치자, 친박계는 수용 불가를 외치며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해 놓고 지고 나서 승복하
- 임춘원 기자
- 2016-1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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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완영·이만희 국조특위서 빠져라”
여야는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과정에서 ‘사전 모의’, ‘위증 지시’ 등의 의혹에 휘말린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특위위원 교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두 분이 최순실 씨의 측근들과 만나 모의를 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순실이 ‘입을 맞추라’고 했는데 이를 국회의원이 대행했다면 더 문제”라며 “과거 민주당도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현 전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가 제기되자 뺀 적이 있다. 이번엔 명확한 증거까지 있는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지시·교사했다면 특위 위원을 넘어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며 “두 의원은 위원직에서
- 연합뉴스
- 2016-1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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