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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당대표-황교안 만나자”

야3당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넘어서면 안 된다며 권한 범위와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황 권한대행과 정당대표들 간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적극 공조를 다짐하는 등 박근혜표 정책의 제동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김동철·정의당 심상정 등 세 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3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과도적 국정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황 권한대행 간의 금명간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간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를 비롯, 정부와 국회간 국정운영 협의체의 구체적인 형태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과의 회동에서논의될 전망이다. 대변인들은 “오늘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지는 황 권한대행과 만나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에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회동 참여 범위에는 새누리당도 포함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 임춘원 기자
- 2016-12-13 21:31
정치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이를 실현할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13 21:31
정치 손학규 행사장에 모인 여야 중진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공동대표, 손 전 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2-13 21:31
정치 손학규 “호헌은 기득권 수호 세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정치권의 개헌 찬반 논의와 관련, “호헌은 이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미 6공화국 대통령은 이미 박근혜로 끝났다. 우리는 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론 자체가 상당히 봉쇄돼 있는 형편”이라며 “길거리 민심이 대통령 내려오라고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으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을 막는 길이라며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함성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으로 해결했듯 이다음 과제도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며 “길거리의 함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의 역할, 책임은 제도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은 특권층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87년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이런 인적 비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역사에서 보면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 이번도 탄핵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7공
- 임춘원 기자
- 2016-12-12 21:49
정치 여야3당, 여·야·정 협의체 운영 합의

여야 3당은 12일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달 15∼31일 임시국회를 열고, 20·21일에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고 3당 원내대변인들이 밝혔다. 앞서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민생 및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 오는 15∼3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3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1일 양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하고 20일은 경제, 21일은 비경제 분야로 진행해 황교안 권한대행을 출석시키기로 했다”며 “이어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실무협의는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들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활동해 온 7개 국회 특위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개헌특위를 신설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 임춘원 기자
- 2016-12-12 21:49
정치 새누리 윤리위 “당원 박근혜 징계방침 확정”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비주류측 의원들이 지난달 제출한 징계요구안과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위원들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12 21:49
정치 두 동강 난 새누리… 서로 “당 떠나라” 공격

非朴 최순실의 남자로 서청원 등 8명 지목 당 재건 앞서 ‘인적청산’ 필요 강조 탄핵 찬성 62명 反친박계 합류 주장 親朴 비박계 맞서 혁신과 통합연합 결성 김무성·유승민 콕 찝어 집중 저격 헌재 탄핵 기각 기대… 재기 노려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서로 당을 떠나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비박계와 친박계가 정서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 보고 있어, 어느 쪽이 먼저 짐을 싸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12일 회의 직후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이정현·조원진·김진태·이장우 등 8명의 친박계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명했다. 이들이 ‘친박 패권주의’에 앞장서 당을 망쳤으며, 당의 재건에 앞서 이들을 제거하는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ls
- 임춘원 기자
- 2016-12-12 21:49
정치 반기문, 오늘 유엔 고별연설… 대권도전 언급 ‘이목집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고별연설’을 하고 지난 10년에 걸친 유엔 수장으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지만 193개 회원국에 공식으로 작별을 고하는 것은 이날 총회에서다. 신·구임 사무총장의 이·취임식의 성격으로 내년 1월1일 취임하는 제9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내정자도 이 자리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오전 10시(한국시간 12일 자정)부터 열리는 총회에서는 세계 5개 지역의 대표들이 차례로 등단해 반 총장이 이룬 세계 평화·개발·인권 분야의 공적을 평가하고 퇴임하는 반 총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헌사’를 할 예정이다. 반 총장의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마지막 연설에 나선다. 반 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으로 큰 영광이었다”라는 요지로 회원국들에 감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한국이 6.25전쟁 후 폐허 속에서 받은 유엔의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점을 언급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유엔의 힘으로 자란 ‘유엔 어린이(UN Child)’”라는 언급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
- 연합뉴스
- 2016-12-12 21:49
정치 野, ‘벚꽃대선論’ 꿈틀… ‘이재명’ 변수 주목

실무자, 헌재 인용후 즉시 경선위해 ‘룰’ 등 논의 주장 대선주자들 ‘대권위해 탄핵’ 역풍 우려 일단 몸 낮춰 이재명, 탄핵후광 업고 반기문·문재인과 3강체제 구축 ‘반짝효과’ ‘상승세’ 의견 분분… 민주당勢확산 환영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권은 자연스럽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대선 시기는 알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 봄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각에서는 실무선에서라도 경선 룰이나 일정 등 조율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조기대선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우선 야권의 대선 구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현상’이 계속될지 여부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6~8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18%를 기록, 공동 1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20%)와 사실상의 3강체제를 구축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갤럽조사(1천26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5%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무려 13%포인트가 급상승한 셈
- 임춘원 기자
- 2016-12-11 20:50
정치 국정교과서·위안부 합의… 巨野 ‘박근혜표 정책’ 수술

야권이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 수술에 나선다. 당장 야당은 국정교과서 정책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별렀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히는 등 추진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황이다. 여론도 야당의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안부 문제도 합의 사항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의 제동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폐기에 야당은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명분으로 벌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됐지만, 성과연봉제는 노사 관계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점을 두었던 파견법 등 노동관계 4법의 국회 처리에
- 임춘원 기자
- 2016-12-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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