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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박대통령 탄핵대오 재정비 ‘일치단결’
국민의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1일 발의→2일 본회의 의결’ 일정이 무산됨에 따라 3개 중재안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나머지 2개 야당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5일 본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탄핵안을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렴한 끝에 제안한 중재안은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본회의 표결 ▲1일 또는 2일 발의→2일 보고→5일 임시회 소집 후 표결 ▲새누리당 비박계가 퇴진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7일까지 기다린 뒤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본회의 표결 등 세가지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가지 안을 제안을 했으니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른 야당들이 ‘1일 또는 2일발의→2일 보고→5일 임시회 소집 후 표결’ 안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안의 경우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야 한다. 여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야3당이 본회의 소집요구를 하면 어차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일 표결’과
- 임춘원 기자
- 2016-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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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朴대통령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대동단결’
새누리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 내년 4월말 사퇴 및 6월말 조기 대선 일정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한 뒤 “이런 일정은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또(내년 4월말이) 탄핵 심판의 종료와 비슷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일정이라는 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야당도 성의있는 반응을 내주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찬성표가 최소 28명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당론이 채택됨에 따라 야 3당의 탄핵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여야 협상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날 의총에서 다루지 않은 채 추후 논의키로 함에 따라 당분간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간
- 임춘원 기자
- 2016-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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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 年 1조원 편성을”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서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잠정 합의했다. 야권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인세 인상법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정책위의장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회는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연간 1조원 규모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1조원이면 야당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
- 임춘원 기자
- 2016-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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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국방운영체제·軍구조 ‘핵대응’ 추진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핵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북핵대응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핵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제체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북핵대응법안’도 이러한 취지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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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방탄국회’ 원천 차단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체포특권에 숨는 ‘방탄국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 불합리한 특권으로 꼽혀 온 민방위 훈련 제외도 폐지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개최를 못 박고, 폐회 기간인 3월과 5월에도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또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는 등 국회 운영의 예측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할 경우 신청자(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담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과 신문 결과를 적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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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등돌린 탄핵대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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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여야3당 “내년도 예산안 내일 처리”
국회서 의장-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민주당 기동민,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전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은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합의해 주면 이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했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은 여야 3당과 정부가 법정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면서 “다만 여야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활용한 통과를 시사한 것이다. 이어 민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정치 협상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각 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하게 될 것
- 임춘원 기자
- 2016-1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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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주류 “자진사퇴 4월로 못 박아야” 지도부 “국회서 퇴진로드맵 정해야”
비주류 선공 대통령 스스로 퇴진 시한 밝혀야 9일 국회 본회의가 ‘마지노선’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확보 압박 지도부 반격 국회 권능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 여야 협상 통해 국정안정 꾀해야 친박도 내년 4월 퇴진엔 긍정적 새누리당 내부에 새로운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친박 지도부가 이끄는 주류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국회가 나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주류 측은 이를 사실상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해석하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 시한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비주류 측이었다.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비상시국위원회는 30일 오전 의원총회에 앞서 회동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스스로 자진 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한으로 4월말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일정과 방법을 국회가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여야가 현실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
- 임춘원 기자
- 2016-1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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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수형자 인권 개선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의원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며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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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박대통령 무조건 퇴진… 탄핵 불변”
임기 단축 관련 여야 협상 안해 새누리 양심적 의원 동참 호소 내일 탄핵소추안 의결에 노력 여의치 않으면 정기국회내 처리 탄핵안에 非朴 의견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를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를 통해 제안한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기로 최대한 노력한 뒤 여의치 않으면 세 야당 대표의 추가회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세 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 대변인은 “야 3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하며, 임기 단축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는 데 합의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 3당은 헌정수
- 임춘원 기자
- 2016-1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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