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시켜 국내 주식·외환시장 변동성 커져 금융·경제상황 모니터링 강화 시나리오별 다양한 조치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 증대 및 경쟁적인 환율 절하 가능성 등을 유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후속 대책 중 하나로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조사에 들어가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5년에 한 번씩 기능성을 다시 평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평가받지 않았었다.또 4단계로 구분됐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해 기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경우), 생리활성기능 1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줌), 2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중 하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등급을 통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쉽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없앨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안에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싱 등 금융사기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여야를 넘어선 폭넓은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 이번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점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해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 /윤현민기자 @hmyun91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5%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전국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인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7%였다. 0.3%포인트만 내려도 된다는 응답이 12.3%, 0.2%포인트가량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0%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연매출 2억원으로 돼 있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 적용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50.7%)에 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가맹점에서 발생한 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정책에는 85.6%가 동의(매우동의 45.3%, 동의 40.3%)했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46.3%)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꼽았다. /조용현기자 cyh3187@
10월 환승센터지하구간 우선개통 AK반대로 기존 육교 건설 중단 이동경로 막혀 매출 지지부진 환승센터 건설 공정 변화 바람 롯데, 개점 1돌 맞춰 이벤트기획 수원역 상권의 패자를 다투는 롯데백화점과 AK플라자간 싸움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을 드나드는데 장벽으로 작용한 수원역환승센터의 건설공정에 변화의 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이 공사 지하구간이 우선개통돼 백화점 진입이 쉬워지면 상권의 중심도 롯데로 기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19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1월 개점에 맞춰 30억원을 투입, 수원역 2층 대합실과 롯데몰 수원점을 있는 100m 길이의 육교를 짓기 시작했다. 수원역사를 통해 오는 고객들이 백화점 건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시 AK 측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는 현재 수원역에서 10여m 구간을 남겨두고 중단된 상태다. 이때문에 롯데백화점 이용객은 수원역에서 AK플라자 주차장을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와 500m 가량 돌아갈수밖에 없게 됐다. 고객들의 이동통로가 정면에서 가로막혀 현재까지도 매출 실적면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실제 롯데백화점 수원점의 하루 고객
삼성전자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지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정부가 위축된 관광 수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획한 행사다. 삼성전자는 면세점과 디지털프라자 면세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과 사은품 증정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전국 20여개 시내 면세점에서 카메라·태블릿·로봇청소기 등 행사제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터리팩·핸디청소기 등 사은품을 증정하고 9월 1일부터는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 면세 매장에서 카메라와 태블릿 행사제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모리카드를 증정한다. 삼성전자는 전국 디지털프라자 면세 매장을 8월 말까지 기존 43개점에서 61개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9일 농기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제7회 ‘경기도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농기원은 UCC팀플레이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우수작품 36점을 선정했다. UCC팀플레이 분야에서는 평택시가, 사이버농업인연구회 활동 분야에서는 화성시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 인터넷포스팅 홍보이벤트, 경영기록장 기장,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지역내정보화문화 확산사례, IT 선도적 활용사례 등 7개 분야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도 농기원은 농업인 4명과 도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2명에 대한 농업정보화활동 유공자 도지사 표창도 수여됐다. /조용현기자 cyh3187@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1일까지 ‘글로벌마케팅사관학교 수출전문가 고급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중소기업 CEO 및 임원, 영업·마케팅 부서 실무관리자이며 인원은 80명 내외다. 이번 과정은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9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중진공은 세부교육과정을 마케팅전략 이론부터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로 구성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강화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신청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sb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중소기업연수원 창의인재연수팀(031-490-1267/1575)로 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려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반입하는 데 2만4천500원, 미국에서 10kg를 들여오는 데 9만3천원의 운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