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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병준, 책임총리 천명… 초당적 협력을”
새누리당은 3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헌법상 규정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의 거국중립내각 요구가 사실상 수용된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총리 내정자는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국회를 존중하고 협의하겠다는 자세도 천명했다”며 “김병준 총리 인정은 야당이 진정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정안정을 바라는지 그 진정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형식에 붙들려 본질을 거부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과 불안을 방치하고 심화시키는 일”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병준 내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절차에 착수해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 국정혼란을 가속화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2선 후퇴 등을 언급한 김 대변인은 “야당
- 임춘원 기자
- 2016-1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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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거국중립내각에 부합” 환영
위기에 처한 국정 안정화 의지 이번 개각 국가위기 극복 기대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 당부 민주당 “국민농단 개각” 비판 국민의당 “대통령 정신 못차려” 야권, 11·2 개각 수용 불가 선언 여야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를 내정하는 등 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의 교체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야당은 이번 개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총리 인준 청문회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연말 ‘최순실 정국’이 악화일로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개각 발표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에 맞는 인사로 판단된다”면서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개각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개각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에 대해 “신임 총리 내정자의 정치적 위치와 성향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보다…
- 임춘원 기자
- 2016-11-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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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소년보호사건 중간처우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년 중간처우 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법원·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형사정책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년보호사건 중간처우시설(6호 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년범의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 역량 제고에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간처우는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등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비행을 교정하는 처분으로 소년범 재범률 감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간처우 시설의 기준이나 외출·외박 등 처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기능 전담 행정 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처분의 자의적 집행과 시설 재정 불안정 등 집행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양주에 소재하는 ‘나사로의 집’ 등 전국 11개 6호 처분 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일관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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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 朴대통령 즉각 퇴진을”
朴대통령 사과없이 인사권 행사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조롱 사태 심각성 전혀 인식하지 못해 최순실 일파 사욕위해 권력 남용 대한민국 끌고 갈 명분없어 고난 감수하고 正義의 길 가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일 “더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시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등 개각과 관련,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며 이같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당신께 더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 더이상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갈 명분이 없다”며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가겠다.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고 정의를 위한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각에 대해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다&rdqu
- 임춘원 기자
- 2016-11-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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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인사청문회 보이콧” 반발
朴대통령 민의 저버린 인사 야당과 소통 외면 ‘독선 개각’ 총리지명자, 장관 제청 法 위반 朴대통령에게 개각 철회 요구 청문회 일정 등 논의 불응 합의 巨野 공조체제 형성 여권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김병준 국무총리 등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키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가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개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 일절 절차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
- 임춘원 기자
- 2016-11-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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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평촌 청소년의 집 건립 국비 확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안양시 평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예산 5억원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예산 5억원 등 총 10억원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심 의원이 최근 경기도 특별도비 3억6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행자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 냄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의 집은 총사업비 22억원으로 지상 4층의 건물에 청소년상담시설, 북·인터넷 카페, 자치활동, 창작실, 과학탐구실과 함께 문화공간 및 전시공간을 위한 다목적홀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되며 2017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은 노령층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1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연간 2만5천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별도의 강의실을 마련하는 이번 증축사업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안양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마련해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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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별도 특검 추진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야 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또 특검 추진에 대해선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 진행이 짜 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 의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지금 진상 규
- 임춘원 기자
- 2016-1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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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현재, 시장대행·시의장과 ‘하남발전’ 다짐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지난달 31일 하남 시청 부시장실에서 이종수 시장권한대행, 윤재군 시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목소리로 “차질없는 하남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고 1일 전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남시장직 상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 시장권한대행과 윤 시의장에 전 공무원과 하남시의회가 비상한 각오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차질 없는 하남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시장권한대행과 윤 시의장과 함께 ▲5호선·9호선의 차질없는 사업추진 ▲스타필드 하남으로 인한 교통,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 ▲미사·위례 신도시 버스 등 기반시설 조기 완성 등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민원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패션단지, 대학유치, 송파~고골~퇴촌~양평간 도로 개설, 제2팔당대교 건립 등 향후 추진 예정인 하남시 대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도 의견을 같이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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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인권위에 軍인권보호관 설치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둬 군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둬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인권보호관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군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지정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 보고서에 군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 임춘원 기자
- 2016-1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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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잠룡5인 “당 지도부 사퇴… 재창당하라”
새누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엄중한 책임 통감 거국중립내각 구성·당 중진 연석회의 등 타개책 논의 정병국 등 비박계 중진 21명 회동 “이정현 퇴진” 압박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5명은 1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난국 타개를 위해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약 1시간 15분간 회동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또 “사태가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국가적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의견 수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선주자는 이날 회동에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와 함께 거국중립내각 구성, 당 중진 연석회의 등 다양한 난
- 임춘원 기자
- 2016-1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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