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청사 폐쇄 명령을 따른 지자체장들을 향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명령을 거부, 별도의 대응에 나서는 등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계엄실무편람을 바탕으로 12·3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군정 통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계엄사령부만 주목하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 중이었다”고 했다. 지역계엄사령부는 특별시·시·구·군청을 통제하고 치안질서 유지·보도검열 지침·집회 및 단체행동 통제, 통행금지 시행 임무 수행 등 전국에 지자체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계엄보통군사법원이 설치돼 민간인들도 군사재판이 가능해지며, 내란 및 외환 등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도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행정부와 사법기구를 다 통제하는 실질적인 군에 의한 군정 통치가 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6일 피의자로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수본이 여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 군인인 여 사령관 수사는 군검찰 소관으로, 이날 여 사령관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맡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14일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중앙위원회 의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가 대표취임 이후 5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했다. 한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또한 이를 빌미로 하는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당대표·원내대표와 함께 우리 모두 보다 겸손하지 못했으며, 당·정·대 간, 의원들간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엔 공짜가 없다. 부족했던 만큼 질타와 어떤 고통도 다 감내해 내며 채우고 보완하며 싸워 나가겠다”며 “이제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불의와 맞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중앙위는 6개 단, 28개 분과, 12개 특위, 17개 시도당연합회까지 운영되는 명실공히 당내 최대 규모의 조직이며, 송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중앙위 의장에 임명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 불안'이라는 악재가 일부 해소됐음에도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500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5거래일만에 하락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는 전거래일(13일) 종가 대비 0.22% 하락한 2488.9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전거래일 종가 대비 0.67% 오른 2511.08에 개장한 이후 한때 2515.62까지 올랐으나 오전 10시 30분쯤 2500선을 내준 이후 내리막에 접어들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을 등에 업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478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80억 원, 2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88% 오른 699.81에 출발한 이후 한때 700선을 웃돌 정도로 치솟았지만, 이내 상승세가 꺾여 698.53으로 막을 내렸다. 개인이 2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전달실이 열린 가운데 도의회 김 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결핵협회에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했고 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를 증정받기도 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결핵은 여전히 퇴치 노력이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그럼에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 관리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도의회도 결핵 예방과 퇴치에 힘을 모아나가겠다”며 “오늘 전달된 특별성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 대국민 홍보, 결핵환자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이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경찰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조치에 반발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평택시와 함께 추진한 ‘2024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액이 56억 5000만 원 증가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경과원과 평택시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경영 전략 컨설팅, 제품 사업화, 마케팅, 근무환경 개선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8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100만 원을 지원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제조기업 ㈜하이클로는 물종합기술연찬회, 전시회 등에 참가해 지자체 정수시설 현대화사업과 배수지 물 소독 설비 계약을 성사시켜 45억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했다. 구본현 ㈜하이클로 이사는 “전시회 참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앞으로 민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12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참여기업들은 ISO인증 획득, 우수조달제품 인증 등 대외 공신력을 확보했으며 11억 원의 매출증가와 기업 환경개선 등 성과를 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은 여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사업 의의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인 의견청취를 확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일 양주시 산업단지 조성현장 인근의 취약계층 60가구를 돕기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이정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GH 균형발전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옥정종합복지관에 탄소온열매트, 온열히터, 가습기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GH는 양주시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추진단을 꾸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열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각국 대사, 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저출생,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여성의 도전과 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여성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젠더폭력, 경제 불평등, 인구위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GDP가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다. 분리된 여성고용정책이 아닌 성평등한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 분야의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 일 쏠림 문화를 극복해야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쉐미티 회장은 왕립과학원의 지난 57년간 성과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