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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공감대 불구 개헌까지 첩첩산중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던 개헌 논의는 마치 ‘금제’에서 풀린듯 공론화의 장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987년 체제의 명운이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여야는 물론 각 정파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정치권 내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우선 ‘포스트 87년 체제’ 개헌론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견해들이 크게 엇갈린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고도한 ‘힘의 집중’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이다. 대안으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등 서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헌의 방식·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축소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지금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 임춘원 기자
- 2016-10-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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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핵폭탄급 ‘깜짝카드’… 與, 반전 기회 ‘미소’ 野, 셈법 복잡 ‘당혹’
朴대통령·새누리당 ‘최순실·우병우’악재 돌파 승부수… 명분에서 우위 구체적 실행 로드랩 제시… 與, 수세 국면 탈출 노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선구도 흔들 이슈… ‘1987년 체제 극복’ 반박 곤란 대권 잠룡들 위상 변화 예고… 야당, ‘돌파’전략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예상치 못했던 정치권이 핵폭탄을 맞은 듯 요동치고 있다. 임기를 약 1년 4개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남긴 시점에서 ‘깜짝 카드’로 던져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앞으로의 대선 구도마저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여서 이제 막 출발점에 선 대선 레이스를 더욱 복잡다단하게 끌어갈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 ‘엄
- 임춘원 기자
- 2016-10-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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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문재인 불출마 선언이 우선돼야 야권 단일화”
당 비대위원장 사퇴 언론 인터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내년 대선에서 범야권 후보단일화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진실성을 갖기 위해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4개월 가까이 맡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가 단일화하자는 것은 ‘내가 대선후보가 될테니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야권통합과 대선 후보단일화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에겐 무가치한 일로 응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와 관련해선 “제3지대는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손 전 대표는 제4지대로 나온 것인데 정치 현실상 제4지대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국민의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으로 들어와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당사자들이 협의하도록 대선 경선에 대한 당규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면서 “손 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부겸 박영선 의원 등 누구도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개헌론을 들고나오는 등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 임춘원 기자
- 2016-10-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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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孫품으로 돌아간 이찬열 “孫 중심 제3지대로 모여야”
더불어민주당내 손학규계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탈당했다. 전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와 탈당을 선언한 이후 첫 동반 탈당이다. 경기도의원 출신의 이 의원은 손 전 대표가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동반 탈당한 데 이어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 당시 손 전 대표가 수원 장안에서의 구원등판을 사양하고 선거지원에 나서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손 전 대표의 도움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 ‘능력있는 병사를 장수로 키워야 한다’는 손 전 대표의 결단은 뇌리에 깊숙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적을 떠나 손 전 대표의 새판짜기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손 전 대표도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제3지대에서 모여야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손 전 대표가 조만간 개헌을 주제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회견에 앞서…
- 임춘원 기자
- 2016-10-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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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북간도 항일 독립운동 사진전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24일부터 2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독립, 북간도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특별기획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전시된 사진의 소장처인 ㈔규암김약연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규암 김약연 선생이 이끌었던 북간도 지역 한인들의 항일 운동과 생활상, 일본군의 북간도 한인 학살 등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과 각종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다. 안 의원은 “일제의 탄압에도 이역만리에서 대한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선조들의 삶과 의식에서 미래 한국의 희망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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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건설 올해안에 재개
남양주시 오남과 수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건설사업이 사업 중단 1년만에 정상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을 중단시켰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건설사업이 올해 안에 재개된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설계상 오남읍 팔현리 억바위교차로 제외와 수동터널의 노선변경 등에 따른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김 의원은 “오남과 수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응천(남양주갑·더민주) 의원,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억바위교차로 신설을 포함해 원안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며 “결국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도가 올해 안에 설계보완과 용역발주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년도 오남~수동 국비예산 확보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건설이 완료되면 향후 건설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도 연계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남양주=이
- 이화우 기자
- 2016-10-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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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오늘부터 ‘예산전쟁’ 돌입… 곳곳 ‘지뢰’ 앞길 험난 예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는 24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여 간의 예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각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여느 때보다 여야 간 격렬한 전투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돼 왔으나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여대야소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여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수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
- 임춘원 기자
- 2016-10-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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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년 단임제에서 대권도전 안해” 돌아온 孫 폭탄선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20일 정계복귀를 계기로 그동안 설로만 무성하던 제3지대론이 실체를 띨지 주목된다. 손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제3지대론의 윤곽이 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이날 정계복귀 선언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6공화국 체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기존 5년 대통령 단임제 헌법 룰에서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강력한 ‘새판짜기’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미 여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중도 성향의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을 만들어 제3지대에 나와 있고, 손 전 대표의 중도적 성향을 감안하면 정 전 의장과의 접점이 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제3지대 시나리오는 다양한 형태의 연정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 임춘원 기자
- 2016-10-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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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지역 맞춤형 지진대피매뉴얼 나온다”
국민들이 지진발생시 해당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맞춤형 지진대피매뉴얼’이 나올 전망이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건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지진대피매뉴얼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진이 발생하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미비한 곳들이 많아서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막상 건물 밖에 나와서는 해당 지역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또 홍 의원은 상황발생시 공원, 운동장 등 마땅한 대피처가 없다면 각종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내진 설계가 된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지역별로 내진설계 건물을 안내하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공문을 하달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진대피매뉴얼’의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진발
- 임춘원 기자
- 2016-10-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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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0일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로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판결지체, 원거리 이동 등 용인을 비롯한 관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어 2016년 7월 현재 관할인구가 296만 여명에 달한다. 이중 용인시 인구가 98만 3천여 명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용인시 인구는 매년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의 업무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연간 7만7천여 건이던 수원지법 본원 사건 수는 수원지법 5만 2천 건, 용인지원 2만 5천 건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수원지법의 관할도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용인지원을 신설해 수원지방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을 비
- 임춘원 기자
- 2016-10-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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