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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서울지하철 65곳 내진설계 안해”
출퇴근 이용이 가장 많은 서울시 도시철도 역사를 비롯해 서울 지역 교량 및 터널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이 1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철도시설별 내진 보강 필요한 역명 및 장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철도 역사’ 중에서 1호선 서울역·시청역, 2호선 강남역·신촌역, 3호선 충무로역·압구정역, 4호선 상계역·신용산역 등 65개소와 ‘교량시설’ 중에서는 2호선 잠실나루~잠실구간 등 21개소, ‘터널시설’ 중에서는 1호선 서울역종점~시청역 구간, 2호선 역삼~강남역 구간, 3호선 종로3가~을지로3가역 구간, 4호선 신용산~이촌역 구간 등 65개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시 도시철도 건축물 중에서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구포변전소 등 9개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철도는 내진성능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주지진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하철은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인 동시에 직장인들이 출퇴근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으로 지
- 임춘원 기자
- 2016-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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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학교 밖 청소년 폭력 3년새 2.5배 증가”
전체 학교 내 폭력이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만3천877명이던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2013년 1만7천385명, 2014년 1만3천268명, 2015년 1만2천495명으로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는 지난 2012년 2천55명에서 2015년엔 5천156명으로 같은 기간 2.5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증가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지난 2012년 509명이던 성폭력은 2015년 1천25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박 의원은 “학교 내 폭력 근절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범죄에 또 다시 노출되고, 이들로 인해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 유정희 기자
- 2016-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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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창당 신익희 생가에서 더민주-원외 민주당 통합 선언
더불어민주당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18일 통합을 선언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되 약칭을 민주당으로 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당의 통합을 선언한다”며 “우리의 통합은 삶의 벼랑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희망 선언이며,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 출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꼭 61주년이 되는 날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2014년 9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 추 대표는 “해공 선생은 우리 당의 뿌리로, 우리는 신익희 선생이 창당한 민주당의 후예”라며 “모든 민주개혁세력의 단결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1956년 해공 자신이 후보로 나선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건 공약이 ‘못살겠다 갈아보자’이다. 민심을 휘어잡은 그 구호가 6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된다”며 “60년 전이나
- 임춘원 기자
- 2016-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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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 소방공무원 목소리 담는다 김정우, ‘정책실무기구’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실무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유관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담을 기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자 위주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할 때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에게 보다 피부로 와닿는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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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진 발생땐 전 국민에게 메시지 안전처, 재난통신망 확보 추진중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13일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기준을 낮춰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이 지연됐다는 지적과 관련, “사용량 폭주 때문에 (통신망이) 일부 다운돼 안 된 게 있다”면서 “정부 통신망이 아니라 민간 상용 통신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용량 확대를 논의 중이고, 재난안전통신망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보낼 것인가를 놓고 진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시스템으로는 곧바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내진 설계 예산과 관련해선 “내년에는 내진 예산을 56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했지만 아직 부족한 면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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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 청소년 학교 찾은 與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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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 전통시장 찾은 野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이 13일 오후 추석을 맞이해 성남시 남한산성 시장 내 전 가게를 찾아 부침개를 맛보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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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핵… 지진… 여야, 흔들리는 추석 민심잡기 ‘동분서주’
여야 4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진도 5.8의 지진으로 안보·안전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귀성길 민심 잡기에나섰다. 특히 전날 오후 전국을 강타한 역대 최고 규모의 지진으로 민심의 흔들림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여야는 이날 오전 앞다퉈 지진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 관계기관 간부들은 여야가 잇따라 개최한 당정 간담회와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에 불려 나와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내놓느라 분주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주재로 지진 관련 당정 간담회에 이어 한진해운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현직 경영진의 사재 출연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1박2일’ 민생 현장 방문을 재개해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찾았다. 이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정국’에 맞춘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고, 성남시 남한산성 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상권의 고충을 들었다. 추미애 대표는 시장 방문을 마치고 오후에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다. 당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원로 정치…
- 임춘원 기자
- 2016-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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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지난 10년간 지진 대책 ‘직무 유기’
입법부인 국회가 지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진 대비와 관련해 발의된 제정안은 모두 두 건이었다. 우선 정부가 지난 2007년 1월 지진재해대책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이듬해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으로 만들어졌다. 국회 차원에서는 2011년 8월 의원 13명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폐기됐고, 19대 들어 다시 법안이 발의되면서 2013년 12월에야 가결됐다.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과 그에 따른 재해 관련 연구·기술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신속한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은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과 경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진 등은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측·경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에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제는 국회가 그동안 이들 법안을 시대 흐름
- 임춘원 기자
- 2016-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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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국내 주택 대부분 지진에 무방비”
국민 주거지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8천851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내진율이 6.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의 경우 40만58동 중 내진확보된 주택은 17만1천172동, 42.8%로 절반에 못미쳤고, 주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416만8천793동 중 내진확보 주택은 14만3천204동, 3.4%에 그쳐 무방비 수준이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준공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내진율은 6.9%에 불과해 지진발생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 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은 80만6천225동인 17.6%,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해도 내진율은 31만4천376동으로 39%에 그쳤다. 주택 이외에도 학교의 경우 전체 4만6천324동 중 내진확보된 곳은 7천336동으로 15.8%에 불과했고, 내진의무대상
- 임춘원 기자
- 2016-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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