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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北核규탄·超黨협력 ‘한 목소리’
여야 3당은 10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강한 의지가 또 한 번 확인됐으며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 가능성도 커졌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급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은 더이상 안보문제를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관계 당국이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합된 협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우리로서도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응징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
- 임춘원 기자
- 2016-09-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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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어가 펄떡
수산물 안전대책 당정을 마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수산시장을 찾아 한 상점의 활어를 들어보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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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작년 지방세 체납액 4조1654억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해 체납액만 무려 4조1천65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날로 증가해 전국적으로 1만3천4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6천415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39.4%)에 육박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불과 1년새 6천953억에서 1조1천495억으로 65%(4천542억)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519억으로 고액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2천797억으로 경기도(2천627억)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고액체납액은 2014년 402억에서 2015년 2천797억으로 무려 7배나 폭증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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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 피해자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만나 포옹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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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잠룡’ 광역단체장, 국감 증언대가 기회? 위기?
여야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벌써부터 정치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이 국감장에서 쏟아질 각종 질문과 공세 속에서도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대권주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278명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포함됐다. 먼저 박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며 정부와 서울시 간 마찰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이자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워왔다. 여권의 잠룡인 남 지사에게도 이번 국감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남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 등 여야 정치인과 각계인사 70여명으로 구성된 ‘모병제희망모임’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징병제
- 임춘원 기자
- 2016-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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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능경제인단체 찾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왼쪽)가 8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5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찾아 오호석 총회장으로부터 각 직능단체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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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방산비리 일반 이적죄로 처벌”
새누리당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해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고 이중 33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이 19%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신 의원은 “방산비리는 국민 안위와 직결된 국방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에 의한 죄형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의 수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와 국
- 임춘원 기자
- 2016-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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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개회추진 모임 의원 185명 동참
새누리당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백재현·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87년 헌법은 30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일상화하는 등 여러 폐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모임을 결성했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 의원, 백 의원, 김 의원은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당별로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선 원유철(평택갑) 김재경 이군현 정우택 주호영 황영철 의원, 더민주에선 이석현(안양동안갑) 원혜영(부천오정) 김진표(수원무) 안민석(오산) 진영 노웅래 이춘석 박완주 김두관(김포갑) 의원,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박주선 주승용 장병완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 임춘원 기자
- 2016-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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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최고위원들 반발 거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전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 의견 수렴에 나선 결과 최고위원들이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하고 “추 대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상의를 하기 전에 보도가 먼저 됐고, 의논을 한 결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많아 수용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측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서 추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예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 최고위원들은 전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대표 측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예방이 취소되면서 같은 날로 계획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예방 역시 재조율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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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 출구전략?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거듭 재확인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확고하게 사드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당 지도부의 사드 관련 발언으로는 다소 ‘낯선’ 발언이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중도층을 겨냥해서 사드 노선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꿈쩍하지 않고 있는 데다 더민주가 추미애 대표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당론을 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들에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이 반대여론을 이끌어가기 버거운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들이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정부에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 임춘원 기자
- 2016-09-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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