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왔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전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 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현 정국(12·3 계엄 사태)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 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세안(ASAE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책 당국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정국 혼란으로 확대됐던 경제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 축사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수습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국의 경제시스템 및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수습절차'는 12·3 계엄 사태 및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이 빚어낸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해소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불거졌던 국가 신인도 하락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관련해 ▲역내 금융·경제 협력 강화 ▲경제 구조개혁 ▲포용적 법·제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간 연계가 더욱 밀접해진 글로벌 경제구조 하에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고양특례시는 대곡역세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지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문화·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다중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국내외 인재확보, 첨단산업 양성에 최적의 입지이며 주거기능만 담당하는 베드타운을 넘어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독립적으로 자족성을 갖춘 에지 시티(Edge City)로 조성할 방침이다. 에지 시티는 원도심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말하며, 1991년 미국 저널리스트인 조엘 게로에 의해 대중화된 개념이다. 충분한 업무공간(일자리), 도소매(상업·여가의 중심역할), 주거보다 많은 일자리, 생활권 형성, 非도시지역 등이 주된 요소다.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과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나,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첨단산업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
파주시는 전통시장 및 7개 대형 유통업체 간 ‘제5차 파주시 유통업 상생발전지원 협약‘을 추진키로 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는 ㈜이마트 파주‧운정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문산‧운정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신세계사이먼 파주점이 참여했다. 협의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은 상호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간 파주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와 상생발전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조정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유통생태계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파주시는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상호 간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의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금융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시장안정 조치 및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이달 내로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금융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금융당국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들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며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중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아울러 공조 수사를 위해 수사관 등 경찰 인력 30∼40명을 공수처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이첩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사의 논란을 피해 조사의 효율을 기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까지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