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통신사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부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로 분리 공시 등이 주요 골자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은 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31 21:01

정치 지방재정 개편 관련 더민주 찾은 도내 지자체장

• 연합뉴스
• 2016-05-31 21:01

정치 김종인 ‘개헌’을 말하다

• 연합뉴스
• 2016-05-30 21:09

정치 더민주 박정 의원 20대 1호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의사당에서 밤샘까지 불사한 보좌진의 노력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한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으로 개성공단에 대칭되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 상황에 따라 상습적이고 감정적으로 폐쇄를 반복하는 등 사업과 교류의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정상화 기조 속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시대로 접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합작사업 모델을 추진해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파주에 제2의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세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제조업 분야는 물론 3·4차 산업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남북 주민 간의 상호 교류와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종국적으로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효과로 이어질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30 21:09

정치 안동 하회마을 방문한 반기문 총장

• 연합뉴스
• 2016-05-2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