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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기초정부에도 역학조사관 필요하다
방역 감시망 밖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1번 환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 중 11명이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고 7명은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불특정 다수로 전파될 수 있음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번 환자의 경우 회사와 병원, 교회, 호텔 뷔폐식당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었는데 택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규모로 미루어 직·간접 접촉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어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전염병 역학 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자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 경기신문
- 2020-02-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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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성수의 시선]투명한 사회
중국인 의사 리원량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받다가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후베이성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7명의 환자 병증을 공개해 코로나19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중국 공안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탄압을 가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우한지역의 감염병 실태를 보도해 오던 시민기자 ‘천수스’ 등 많은 지식인의 행방도 묘연해진 상태이다. 중국당국은 실상의 공개를 통해 지혜를 모아 해결하기보다 되도록 축소하고 은폐하여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얼토당토않은 태도가 어떤 결과는 초래하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중국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망자 수도 수백 명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언론에 비공식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온갖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떠돈다. 어제는 영화감독 ‘창카이’의 일가족 4명이 감염된 지 20여 일 만에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 알려지지 않은 비극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이러한 불신으로 중국인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 이성수
- 2020-02-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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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질문을 잘하지 못할까? 질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교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조용하다. 도서관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 한다. 수업과정 중 질문을 하라고 해도 모두가 시선을 돌린다. “다 알겠지?”라고 묻는 선생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해도 “네에”하고 대답한다. 매사에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을 하면, 혹시 내가 수업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데 나만 모른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꺼려할 수도 있다. ‘조용히 해. 칠판을 봐. 집중해야지. 정신 안 차릴래?’ 등등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늘 듣던 이런 투의 이야기가 질문을 꺼려하게 만들고 질문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제대로 질문하는 연습을 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다. 늘 질문을 통해 궁금하고 모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데, 질문이 못하니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답만 확인하고 찾아가는 교육 환경 속에서 물음은 애당초 시간낭비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유대인 부모는 학교를 다녀온 자
- 강심원
- 2020-02-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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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타다’
지난해 5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렌털서비스 ‘타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쓴 글이다. 파장은 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타다’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검찰의 기소도 여기서 비롯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직원들이 작년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다. 혐의는
- 정준성
- 2020-02-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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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점 1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토지매입, 주택건축, 분양사업을 직접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한다. 이에 이론적으로는 아파트 건설에 관련된 사업 일체를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즉 시공사나 시행사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없고, 분양과정에서 드는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데, 주택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가점도 필요 없다’는 말에 혹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이하에서는 여러 판례 사안들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조합가입계약 체결시 ‘향후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경우 향후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 안선영
- 2020-02-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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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18일)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80대의 고령환자와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이 환자 역시 29·30번째 확진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매우 주목이 된다.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데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일 가능성 때문이다.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모호한 사례가 산발적 발생의 수준을 넘어 속출하는 국면에 진입하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자연 소멸에 기댄 사후 관리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고, 경제 전반에도 깊은 주름살이 생길 게 뻔하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초입일 수도 있는 지금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야 한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감염경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이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기존 분석보다 훨씬 강하거나 실제로는 감염됐는데 확진 받지 않은 ‘방역 체계 밖의 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전파
- 경기신문
- 2020-0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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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기대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라고 해서 여행 욕구가 덜하지는 않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오히려 더욱 간절하다. 실제로 몇 년 전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중 93%가 여행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장애인은 고작 9.3%에 불과했다. 장애인은 교통과 숙소,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여행지 상황 등 제약 조건이 많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이를 실천하는 나라와 지방정부가 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이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 모범적인 무장애 관광지로 전남 장흥군 억불산 편백숲 우드랜드가 꼽힌다.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를 담은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우드랜드는 억불산 정상까지 약 4㎞ 구간에 목재데크를 깔아 관광 약자들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우드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이런 지방정부들의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관광약자들도 망서림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기도 역시…
- 경기신문
- 2020-0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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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선집중]혐오와 분열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론
국내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 환자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무상진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 치료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정부검역 통제 하에 감염병의 국제적 전파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국제규범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때 국내에서 감염돼서 중국에 간 한국인에 대한 치료비를 중국이 지불한 경우도 이런 예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틈타서 이른바 혐오·분열을 부추기는 언론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인이라서 돈도 안 받고 치료해준 것 아니냐 하는 카더라 뉴스 논란이 발단이 된 팩트를 살펴보면,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고 각 나라들이 자국의 법을 정비하여 2009년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41조와 42조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감염병 환자를 강제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
- 김한준
- 2020-0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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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나는 기자다]필리핀 쓰레기로 욕먹는 ‘환경단체’
지난 2일 필리핀의 한국산 불법 쓰레기가 평택항을 통해 들어왔다. 필리핀 쓰레기는 1차 반입 시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차 반입 역시 환경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추가 반입’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평택항 입항 전에 했어야 할 기자회견을 뒤늦게 명분 없게 열었다’와 ‘필리핀 쓰레기의 철저한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위’라는 엇갈린 반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 J위원장의 행보 탓에 13개 단체 모임인 ‘평택시민환경연대’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J위원장은 1차 반입 때에 처리업체를 방문, 공무원을 향해 욕설도 퍼부었는가 하면 2차 반입 과정에서도 처리업체를 방문해 말다툼까지 벌였다. 더욱이 J위원장은 말다툼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언론 취재 통화 내용까지 공무원을 포함해 환경단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J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민환경연대 한 관계자와 W물류업체 측 간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 경기신문
- 2020-0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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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드론 실명제’
‘무인 항공기’가 드론의 정식 명칭이다. 사전적 의미는 ‘왱왱거리는 소리’로, 드론의 초기 모델이 비행할 때 이런 소리가 나 붙여진 이름이다. 드론은 당초 주로 군사용이었다. 훈련용 표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용도가 정찰과 감시, 더 나아가 폭격용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워낙 군사용으로 자주 이용되다 보니 선진국들은 이미 군과 경찰에 드론 전담팀을 창설하고 주요 행사 때마다 드론 테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을 정도다. 드론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도 속속 등장 하고 있다.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하거나 다른 드론을 통해 불법 드론에 그물을 던져 포획하는 공중전 시스템까지 나왔다. 최근엔 강력한 고주파를 발사해 드론의 회로를 태워버려 추락시키거나 지상에서 기체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비행경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식도 상용화됐다. 드론이 민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다. 특히 배송과 레저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지는 드론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8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국내에서 민간용 드
- 정준성
- 2020-02-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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