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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조속한 집시법 개정, 집회시위문화 정착시켜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일몰 후와 일출 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10조 규정’ 중 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10년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일단 잠정 적용하되,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다. 옥외집회는 그 특성상 열린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공공의 질서나 법적평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간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기 쉽고, 신분의 은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및 검거가 어려워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회장소 주변의 대다수 국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야간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면 경찰력 집중 투입이 불가피 하며 이럴 경우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묶여있게 될 수 밖에 없어 민생치안 저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
- 경기신문
- 2010-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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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에너지 절약, 국민·정부 함께 실천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있다. 한때는 여기저기 석유가 나고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 적은 있지만 경제가치가 없거나 이론에 불과한 것 같다. 우리는 절약하고 절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낭비요소를 찾아 줄이고 줄이고 하지만 더 찾을 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부문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절약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 에너지절약은 국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충당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화력발전소 여러 곳에서 가동되고 그 분담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공부문의 전기에너지 절약이나 각종 에너지절약 운동은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도로나 하천공원, 각종 공원광장 등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나 무조건 훤하게 밝게 켜서 사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의지만 있다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조명을 밝게 사용하고,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조금 조명을 낮춰 에너지 효율을 조절해 높여 나
- 경기신문
- 2010-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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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화재와의 전쟁
2010년 대한민국 소방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24시간 치열하게 소방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두가 너무 거창한 듯 싶지만 사실 대형화재, 자연재해, 인적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너무 많이 보아온 소방관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특히 같이 근무해 오던 동료 소방관들의 부상이나 순직 소식을 접할 때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구름 으로 채워지며 착잡해 짐을 느낀다. 지난 역사속에서 소방관이란 직업은 늘 ‘화재와의 전쟁’을 치루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화재와의 전쟁)을 과연 소방공무원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10% 아니 그이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 본인은 소방관의 입장에서 ‘2010년 화재저감 원년의 해’를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열쇠)를 제시하고자 한다. 화재란 본래 폭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화재도 가연물과 산소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단 5분
- 경기신문
- 2010-06-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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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신고포상제, 굳게 닫힌 비상구 빗장 풀리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해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먹거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시민을 감시자로 활용하는 신고 포상금제가 소방안전 분야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소방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피난 계단 등에 물건 적치 행위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문이다. 소방관련 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주의 무관심과 이런 저런 이유로 설치된 비상구가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방화시설은 화재 시 불이 건물전체에 급속히 연소·확대되는 것을 막아 주는 시설로 건축법에서는 층별 또는 일정 면적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 기능을 위해 방화문은 항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화재가…
- 경기신문
- 2010-06-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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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소방차 출동로 양보 준수하자
얼마 전 국내 작가가 쓴 한편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소설의 내용은 방역업체 직원인 주인공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C국에 갑작스레 파견돼 갖가지 위험과 재난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처절하게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의 소설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는 인간의 욕망과 현대문명의 이기가 이 모든 재난을 초래했음을 보여주는 듯해 한편으로 공감이 가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최근 지구촌 곳곳의 폭설, 폭우 등 재난사고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한해 전국적으로 4만7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2천441명(사망409, 부상2천32), 재산피해 2천518억5천300만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화재발생 신고접수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심에서 화재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소방차가 앞서가는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길 바라며 촉박하게 운전하는 순간을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초기대응이
- 경기신문
- 2010-06-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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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안전한 가정, 화목한 가족 위한 제언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명심보감(明心寶鑑)의 치가(治家) 편에 나온다. 이어서 ‘時時昉火發(시시방화발)하고 夜夜備賊來(야야비적래)니라.’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시때때로 불이 날까 막을 준비를 하고 밤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란 뜻이다. 옛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으로 도적은 금은보화를 가져가지만 화마는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주택과 그안의 가족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고 하여 주택에서의 화재예방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아주 오래전 명언이지만 현대에서도 통용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10년동안(2000~2009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09명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주거시설에서 129명(61.7%)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화재현장에서 사망자 5명중 음주후 다툼으로 인한 방화, 전기적인요인 추정, 가스렌지 음식물 취급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3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의 화재다발과 인명피해의 문제점으로 첫째, 아파트를 제외한
- 경기신문
- 2010-06-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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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새롭게 되새기는 5분의 의미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인현동 호프집과 대우일렉트로닉스 화재사고가 아직도 우리들의 뇌리에서 살아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남동공단 신영산업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있을지 모르는 화재사고에 마음 편안할 날이 없을 정도이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은 사람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당신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후의 5분 밖에 없다면,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이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의미 없이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연인과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또 사형수에겐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떨까? 소방관의 입장에서 5분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화재진압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긴박한 시간이다.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직후 3∼4분 안에 산소농도가 평소의 18%에서 절반이 안 되
- 경기신문
- 2010-06-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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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우주개발 과학자·관계자들 격려해주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절반은 우주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있기에 불가능은 없다고 본다.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목표인 우주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적 지상명령이다. 우리는 ‘우주강국의 꿈과 강인한 한민족의 저력’을 가지고 비록 처음에는 남의 힘을 빌려 시작하지만 그 꿈을 장대하다고 본다. 첫 번의 실패는 덮개가 열리지 않아 원인이 됐지만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제작한 1단 로켓인 추진체가 문제가 돼 실패를 거듭했다. 이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주개발 과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결국 그들의 어깨에 우리의 우주의 꿈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민족의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적 성원과 바람으로 제3차 발사를 바라보며 총 매진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이 없던 나라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화’라고 봐야 하며, 그 어렵고 치열한 우주경쟁에 이 정도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주물러 앉는다면 그 무엇을 이루겠는가? 이제는 무한한 국제경쟁시대에 우주경쟁에서도 당당하게 대한의 꿈을 우주에 반드시 실현하고 심어줘야 후세들에게도 떳떳하게
- 경기신문
- 2010-06-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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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전기화재 예방법 알아두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전기는 우리나라 화재발생 원인 중 수위를 점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도 1월~5월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4천211건의 화재발생 중 전기요인에 의한 화재가 1천6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화재는 낡은 전기기구나 부실공사로 발생하지만 전기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부족 또는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기화재 원인은 전선의 합선 또는 반단선에 의한 발화로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 전선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방은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용량 제품, 적합한 규격 전선사용을 노후나 손상된 전선은 교체해야 한다. 누전에 의한 발화는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이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 내 금속체를 통해 흘러 저항열에 의해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를 막으려면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는 회로를 분류, 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배선의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전류(과부하) 발화는 에어컨, 전기다리
- 경기신문
- 2010-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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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잃어버린 우리의 미래
1970년 초반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등을 정리하고자 서울 외곽에 하나의 도시가 개발됐다. 그러나 대규모 인구가 이주됐음에도 도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택지 정리는 부실했고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도 미흡했다. 생활 불편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생계 대책은 더욱 막연했다. 이주민 대다수의 생계 근간은 서울 도심에서의 일거리였다. 하지만 교통시설이 부실해 서울 도심으로의 소통은 매우 힘들었다. 관련 관청인 서울시, 경기도, 광주군 등에 생활 및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다. 마침내 이주민들은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분기했다. 바로 우리 도시 빈민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인 광주대단지(廣州大團地)사건이다. 성남의 도시형성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벌써 40여년전의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가 가파르다’, ‘주거공간이 밀집돼 있다’, ‘도로가 좁다’ 등 성남의 악명(?)이 비롯된 연유이다. 80년대 후반 분당 신도시가 개발돼 성남에 편입됐고 최근에는 판교 신도시가 개발됐다. 한데 분당과 판교에 사는 이들은 거의 &lsquo
- 경기신문
- 2010-06-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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