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킹사고로 인해 사건에 이용된 금융계좌 지급정지가 금융권 전체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시행하는 은행권 외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증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예를들어 대포통장에 잔액이 1천만원이 있고, 피해 신고금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뤄되고, 해당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도록 입금도 정지된다. 이와함께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고품질 경기쌀생산 중간 점검에 나섰다. 도농기원은 24일 각 시·군 벼농사팀장과 농업인대표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고품질 경기쌀생산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경기도는 2014년 고품질 경기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총 18종 63개소에 36억원을 지원했으며, 경기미 최고급쌀 생산과 직파 및 비료절감 생력재배, 가공용쌀 상품화 시범 등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쌀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박홍재 농촌진흥청 지도관의 특강에 이어 올해 기상 및 생육에 대한 현황설명과 올 상반기 고품질 쌀생산 주요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도농기원 시험포장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비교 설명과 도농기원 개발품종인 맛드림벼의 생육상황 및 파종상비료 처리구의 생육상황을 관찰하는 등 본답관리(비료시용) 등에서 발생된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강구했다. 이수영 도농기원 친환경기술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재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첨단 농업기술을 개발·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dq
한국은행은 다음달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기념한 ‘교황 방한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요한 바오로 2세가 1989년 방한한 지 25년 만이다. 오는 9월 30일 발행 예정인 기념주화는 은화 1종류(액면가 5만원)와 황동화 1종류(액면가 1만원)다. 은화 3만장과 황동화 6만장 등 최대 9만장이 발행된다. 은화는 순도 99.9%에 지름 33㎜ 중량 19g이며, 황동화는 구리 65%·아연 35%에 지름이 33㎜ 중량 16g이다. 은화 앞면에는 한국 고유 상징물인 태극 문양과 천주교 상징물인 십자가, 평화를 의미하는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 그림이 담긴다. 뒷면에는 교황의 문장(紋章)을 삽입한다. 황동화 앞면에는 무궁화와 백합, 올리브, 비둘기가 십자가 형상으로 배치된 모습이 담기며, 뒷면은 은화와 동일하다.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나눠 판매되며, 한국은행은 발행일에 기념주화 판매를 위탁받은 한국조폐공사에 일괄 발행할 계획이다. 국내 판매분(8만1천장·은화 2만7천장, 황동화 5만4천장)의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지정 은행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고, 국외 판매분(9천장&mi
수도권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0.01%) 조사 때보다 0.02% 오르며 상승폭이 소폭 오르는 등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 속에서도 수도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은 0.03%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04%)보다 감소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0.02%로, 지난주(0.03%)보다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12%)과 경남(0.08%), 대구(0.05%), 인천(0.05%) 등지가 평균 이상 오른 반면, 제주(-0.13%)와 전남(-0.10%), 세종(-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셋값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전세 물건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름 장마와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수요도 주춤한 상황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6%, 수도권은 0.09%, 지방은 0.03%로, 각각 지난주 조사 때보다 0.01%p씩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을 할지 판정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과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형 주택을 많이 짓는 시장 상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달 21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인 ‘내일채움공제’를 공식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해당 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하면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전승표기자 sp4356@
경기침체로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 주택구입 기피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의 경우, 3.3㎡당 1천만원을 넘는 전세 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경기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86만6천398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7월 3주차 시세 기준)를 조사한 결과, 3.3㎡당 1천만원을 넘는 가구수가 9만3천638가구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4천635가구보다 20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천124가구)보다도 4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 당시 3.3㎡당 1천만원이 넘는 전세 가구는 과천시에서 3천726가구,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에서 909가구가 해당됐고,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되는 가구가 없었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되자 매수자들이 매매를 기피하며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저금리로 인한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및 재계약 등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해지고, 높은 전세가에 서울에서 밀려오는 세입자 수요도 경기지역 3.3㎡당 1천만원이 넘는 전세 가구수 증가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된 아파트들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등을 우려해 이미 자율적으로 상
앞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분양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그동안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곳마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를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때 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액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주택가격에 대해 분양 공고를 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가운데 건축비의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어 이를 분양 시점으로
삼성전자는 오는 28일부터 보급형 커브드(곡면) 풀HD TV(H6800)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UHD(초고해상도) TV 중심으로 출시됐던 커브드 디자인은 고객들의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최근 보급형 커브드 UHD TV(HU7200) 출시에 이어 보급형 풀HD TV를 출시하게 됐다. 실제 이번달 판매된 삼성전자의 UHD TV 가운데 60% 이상이 커브드 UHD TV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가격은 48인치가 200만원, 55인치가 300만원이다. 오는 27일까지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예약구매하면 48인치 189만원, 55인치 269만원까지 할인된다. 이로써 삼성전자 커브드 TV는 풀HD TV부터, 보급형 UHD TV, 프리미엄 UHD TV 등 풀 라인업을 갖췄다. 삼성전자 마케팅 담당자는 “시장에서 커브드 TV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소비자가 커브드 TV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도록 보급형 커브드 풀HD TV를 출시했다”며 “이번 신제품 출시로 다양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을 뿐 아니라 커브드 TV 대중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