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이용우(민주·인천 서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와 계열사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35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청자 954명 중 943명이 수급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업급여는 신청자가 재취업하기 전까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하는 만큼,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큐텐코리아 계열사별 실업급여 지급액은 위메프(15억 3000만 원), 인터파크커머스(9억 7000만 원), 티몬(9억 5000만 원), 큐텐테크놀로지유한회사(1억 5000만 원) 순이었다. 대지급금 총액은 약 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큐텐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는 1176명(중복인
파주시는 20일부터 2025년 시정운영계획 설명회와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금촌2동을 시작으로 하루 2곳씩 20개 읍면동을 방문하며, 파주시 시정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이동시장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 김 시장은 이번 일정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이라는 3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시정 운영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정운영계획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동시장실에서는 2025년 시정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며, “구석구석 더 많은 현장을 찾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1만 4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난방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7억 2735만 원이며, 전액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로 충당될 예정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지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급해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긴박한 상황이 담긴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피해액은 6~7억 정도로 추산되며,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검사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울 서부지법 내부를 훼손된 정황이 발견돼 우려가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경과보고서’를 보고했다. 지난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질물과 수사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오전 2시 59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고, 1분 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오전 3시 7분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출입하고, 오전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천 처장은 “당시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 법원 유리창 등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학교수업 협력 마을활동가’를 24일까지 모집한다. ‘학교수업 협력 마을활동가’란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전문 프로그램 강사를 의미한다. 시는 문화예술체육, 독서문예, 생태환경 등 7개 분야 428명의 협력 마을활동가의 인력풀을 운영하며, 지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체육, 성심리/독서문예, 생태환경/역사, 진로직업체험, 코딩/3D/동영상, 기초학습, 기타 총 7개이다.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 중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 ‧ 유경력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신규 마을활동가는 ‘고양특례시 마을활동가 인력풀’에 등재되며, 학교와 개별 계약 또는 위촉을 통해 고양시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임광현(국힘·가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내 소외 지역 학생들의 학습 기회 불평등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기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육격차 해소’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육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며 “학습 기회 불평등뿐 아니라 디지털 교육 환경의 불균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학습 결손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은 또 다른 과제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들었다. 그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업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이직률이 높아 급식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 규모에 맞는 적정 인원을 확보해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자동화 기기 도입 등을 통해 업무 강도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활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공수처의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야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문수·김동연 등 전현 경기도지사들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민선4·5기 경기지사 출신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대권주자 중 선호·지지도가 가장 높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3일 동안 전국 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응답률 16.3%,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 부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의 선호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장관이 7%를 기록하며 여권 인사 중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1%, 김동연 지사 1% 순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를 포함한 야권 잠룡들의 선호도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3~5일) 조사 대비 김 지사의 선호율(3%)은 2%포인트 하락으로 내림세고 조 전 대표의 선호율(4%)도 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5%포인트 상승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밝힌 격려 메시지가 법치주의 최후 보루에서 폭동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폭력성은 윤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헌정사 최초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19일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지층의 폭력은 윤 대통령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여러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보수‧진보든 폭력은 어떤 형태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요즘 민심”이라며 “계엄이라는 국가적 폭력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이뤄진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킨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A4 용지에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 자유민주
3~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경기도 여야 기초단체장들이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4선 국회의원(17~20대)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초선)은 안보를 우려하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신 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국군 주요 수뇌부 다수 구속, 행정부 장관들 탄핵 등을 거론하며 “강고한 한미동맹 덕에 북한이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글쎄”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어 “내란죄라 단정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선동하며 과격한 수단방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 구속하는 작금의 사태는 계엄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절차를 악용한 국회 다수당 독재에 의한 현대판 좌파 혁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3선 국회의원(16~18대)을 역임한 정장선 평택시장(재선)은 지난 18일 SNS에 경제위기와 민심이 극심하게 둘로 갈라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시장은 “하나가 돼도 이 급변하는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북에 이어 남한도 둘로 완전히 갈라져 여러 동강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