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3회 추가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경 고위직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기일지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반발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나 헌재법에 따라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군·경 고위직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등 5명을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국회 측 신청증인 5명에 더해 김 전 장관 등 총 6명을 증인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 공수처 해체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3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청사 민원동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어제(15일) 공수처는 경찰 1천명과 함께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공수처가 문서를 위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드느냐”며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과 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입법폭거가 낳은 괴물, 법치파괴 정치수사처는 즉각 해체하라”며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공수처 해체 및 오동운 공수처장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베르투 대사는 이번 면담에서 도-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베르투 대사는 “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어리퀴드 회장이 김 지사와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방,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는 경기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과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18일) 전에 특위가 출범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된 것 같다”며 “유가족들의 시선으로 특위에 임하겠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소위원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특위가 피해자와 유
“올해는 민생 올인으로 미래발전에 전력 질주 할 것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2025년 3대 시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혔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 파주시는 민생회복과 미래도약을 두 축으로 삼고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의 3대 시정목표를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우선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을 올해의 가장 큰 과제로 손꼽았다. 김 시장은 그동안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도입,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 화폐 발행 등 기본사회 추진에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파주페이(지역화폐) 발행·인센티브 최대수준 유지, 청소년의 마을버스 및 파프리카 요금 지원 등 ’파주형 청소년 기본교통,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파주형 공공주택 및 공공에너지 정책 도입, 파주형 공공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50만 대도시 진입을 기점으로 100만 자족도시 도약을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파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파주시에 15일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 생활 안정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윤석 파주 점장은 “이번 후원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2011년 개점한 이래 매년 소외계층 지원, 김장김치 행사, 지역사회 문화행사 및 유관단체 후원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을 위해 2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8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금촌, 문산, 광탄)을 포함한 총 19개 노외주차장과 19개 노상주차장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 기간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내 상황 근무자를 편성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주정차 민원 발생에 응대하면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으로 설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고양 초·중·고 학교도서관 사서 및 사서교사 172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연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방향 이해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문해력 교육 및 프로그램 계획 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연수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북모티콘 만들기, 미디어 리터리시 보드게임, 학교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등을 주제로 구성돼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효순 교육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독서지도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박혜정 선수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양특례시에 성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박혜정 선수가 기부한 성금 10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박혜정 선수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으로 2024년 개최된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국민적인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았으며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 바 있다. 박혜정 선수의 이번 기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 기부문화 확산과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정 선수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가 큰 힘이 되어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부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키우며 미래를 그려가는 데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환 시장은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고양특례시와 대한민국을 빛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고양시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 3명은 심사에 출석해 체포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6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으며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가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당일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