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이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 금고 판매 급증 등 현상이 탈루 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분석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52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로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 병원 의사가 포함됐다. 또 고객이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한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10억~2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4천396명을 조사해 2조4천88억원을 추징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4.0%보다 0.2%p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0일 이 같은 2013~2014년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은의 내년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전망치(3.9%)보다 0.1%p 낮다. 김 총재는 “3.8%는 성장잠재율(잠재성장률)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라 (성장률이) 낮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7월 이후 본격화한 신흥시장국의 위기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감정가가 127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가의 주유소가 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최근 주유소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오는 14일 서울 동부지원 경매 2계에서 감정가가 127억7천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유소가 경매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면적 1천9㎡, 444.32㎡의 사무실 건물과 용량 4만ℓ의 탱크시설 4개, 1만ℓ 탱크시설 1개 및 주유기 9대를 갖춘 이 물건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매로 나왔다. 알뜰주유소도 경매로 나와 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알뜰주유소의 감정가는 24억3천744만원이지만, 은행 채무액은 2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주유소 경매 진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전국 41건이던 주유소 경매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후 200여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429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 경매 건수는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는 186건으로, 전국 주유소 경매 물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11일 수원시 송죽동에서 신규 분양하는 ‘수원 아너스빌위즈’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수원 아너스빌위즈’는 지하4층~지상45층 2개동, 전용면적 59~128㎡ 총 798가구로 구성됐으며 프로야구 KT위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수원야구장 바로 앞에 위치했다. 인근 만석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 편의시설과 시원한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또 수원시의 2조원대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사통팔달 교통여건 개선이 진행 중이고, 수원야구장은 내년 8월까지 VIP실과 스카이박스, 익사이팅석 등 관중 친화적 구장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각종 인프라 등 생활여건도 우수하다. 수원역에서 장안문~수원야구장~장안구청 약 6㎞ 구간에 노면전차 ‘트램’이 추진 중이며 분당선과 수인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또 경수대로와 영동고속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이용도 수월하다. 청약일정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일반공급 1~2순위, 17일 일반공급 3순위, 23일 당첨자발표, 28일~30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82-7번지 수원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해…
누구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꿈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기간에 벌어들이는 수입 중 일정부분을 은퇴 후 자금으로 모아 둔다. 그 방식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변액연금, 연금저축, 월지급식상품, 즉시연금 등 그 이름과 상품구조에서 각기 다른 색(色)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의 상품 구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연금을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 20~30대, 시간 활용한 복리투자 20대 혹은 30대의 연령대는 은퇴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산을 준비할 때 40~50대 보다는 더 수월하며 적은 자산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이 시기의 연령대들에게는 시간을 활용한 복리투자가 정답이다. 우선 변액유니버셜보험(VUL)으로 주식의 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공격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좋다. 변액연금의 경우는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주식투자비율이 낮으며, 펀드의 선택 폭이 좁다. 단,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경험생명표 적용이 가입시점인지 혹은, 연금전환시점인지 우선적으로 알아본 다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소득공제효과와 과세이연의 효과를 동시에…
삼성전자 호실적, 장세 안전판 역할 해내 미국 재정절벽 등 악재 확인한후 투자를 3분기 어닝시즌 개막…실적 발표에 주목 실적 호전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유지 지난달 27일 2,011포인트를 고점으로 2주 연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2,000선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달 18일 15,700포인트를 고점으로 14,8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에도 견조하게 방어하는 모습은 29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쉽게 하락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듯하다. 지난주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3분기 잠정실적 영업이익 10조원 상회)로 장세 안전판 역할을 했으며, 이번주 초는 중국의 경제전망 호전으로 그동안 숨고르기를 보여줬던 경기민감주(화학, 조선, 자동차)의 반등 모습이 국내증시를 2,000선 근처에서 방어하게끔 했다. 지루한 박스권 장세 속에서 불안요소였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모습이다. 또 FRB연준의장에 옐런선임, 원화 환율 상승 및 미국의 재정절벽에 의한 외국인 이탈우려 등이 29일째
중소기업 혜택받기 세법은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기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 세법적용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지를 명확히 하고 요건을 검토해 봐야 한다. 먼저, 중기법상 정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법에서 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내여야 한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업종 불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규모는 작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대부분의 세법적용의 근거가 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가령, 건설업은 열거되어 있으
지난 1월부터 매달 이어지고 있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9월에도 계속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1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2조8천억원)의 은행 가계대출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된 수준을 보였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조1천억원 늘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1천억원 순상환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농어촌시설개량자금 등 제외 기준)은 472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 잔액은 626조7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조8천억원 늘었다. 9월 증가액은 8월보다 1조4천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이는 추석 자금 공급에 힘입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4천1천억원 늘고, 대기업 대출도 STX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1조8천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순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을 늘렸다. CP는 8월 1조1천억원의 순상환을 기록했으나 9월에는 공기업의 발행이 늘어 3조1천억원 순발행됐다. 회사채도 금리변동성이 줄어들며 그동안 연기됐던 회사채 발행이 재개돼 우량물
삼성전자가 3㎏ 용량 아기 전용 전자동세탁기인 ‘아가사랑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삶음 세탁 기능을 탑재한 아기옷 전문 세탁기로 2002년 처음 출시돼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 50만대를 넘어선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11년 만에 업그레이드됐다. 또 삶음 세탁 기능은 알레르기균과 악취를 없애 주는 살균 효과와 세탁물의 색을 더욱 희고 선명하게 하는 표백 효과가 있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6가지 일반세탁 코스 외에 세탁물 특성에 따라 온도를 40∼90℃ 이상까지 조절해 삶음 세탁을 할 수 있는 3가지 삶음세탁 코스가 있어 맞춤 세탁을 할 수 있다. 특히 90℃ 이상의 삶음세탁 코스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실험 결과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을 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살균마크(S마크)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위생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 헹굼 추가를 6회로 늘려 삶음 세탁 후 옷을 더욱 깨끗하게 헹굴 수 있다”며 “끓는 물에 강한 매쉬필터를 채용해 옷감에서 떨어져 나오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로폭 45㎝, 높이 80.3㎝,…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징수나 통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의 공유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공공기관 15곳에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위한 폐업자료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이달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 학자금 심사 때부터 국세청에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11개 기관도 해당 기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된 뒤에 요청이 들어오면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세정보 공유의 제한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정부·공공 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 과세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