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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5당·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8일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노조의 인간다운 삶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서도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 내 노동조합을 할 권리, 내가 일한 만큼 교섭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상·보편적 권리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등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08 21:48
정치 묻히긴 아까운 공약들, 경기도서 부활할까

21대 대선주자들이 각계각층 표심을 노린 공약을 속속 발표 중인 가운데 후보마다 미진한 공약을 보완할 방도로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의 공약이 새삼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표심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앞서 ‘비전과 정책으로 겨루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공약이 대선 후보들을 통해 부활할지 관심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시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물량 공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지사가 내놨던 3기 신도시 적금주택(지분적립형 주택) 20만 호 공급 공약이 회자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공급 유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GTX 늘려서 생활권을 분산하는 식의 간접적인 공급을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GTX 공약은 국토균형발
- 이유림 기자
- 2025-05-08 20:00
정치 김문수-한덕수 ‘후보단일화’ 회동...의견차 또 결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전날에 이어 다시 만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후보 단일화를 속히 하자’는 한 후보의 주장에 김 후보는 ‘당에 안 들어오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단일화를 요구하느냐’며 아슬아슬한 설전만 벌이고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김 후보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 강변서재에서 만난 두 후보는 1시간가량 공개 대화를 나눠 마치 TV토론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포문은 한 후보가 먼저 열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경선 때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이거 제대로 못해내면 김 후보나 나나 속된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이든 다 받을테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장 내일 아침 단일화를 하자”며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랑 같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서 왜 바로 입당하지 않았느냐”며 “나는 경선을 거쳤고 돈(경선 기탁금) 다 내
- 김재민 기자
- 2025-05-08 19:01
정치 배준영, 해사법원 인천 신설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배준영 (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사법원 신설 패키지법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개 법률안이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사 분쟁에 따른 법률비용 국외 유출을 막고 해운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국내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인 3173만 TEU를 기록했다”며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해운업계 지원
- 김재민 기자
- 2025-05-08 17:47
정치 경기도 청년창업체험단 출항…세계 창업 박람회 참관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8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5년 청년창업체험단’ 발대식을 열었다. 청년창업체험단은 세계 유수의 스타트업 박람회를 참관하며 창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안목과 전략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체험단은 39세 이하 도내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임직원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프랑스 ‘비바테크(VIVA Tech)’, 싱가포르 ‘스위치(Switch)’, 포르투갈 ‘웹서밋(Web Summit)’ 등 세계 주요 창업 박람회를 참관하게 된다. 도는 항공비, 숙박비, 참관 등록비 등 현장체험경비를 미주·유럽권 최대 300만 원, 아시아권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12월에는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리며 도내 투자전문가와의 교류도 병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박대성 하임벤처투자 대표의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전략과 글로벌 진출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사업 일정 안내, 참가자 간 네트워킹 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박양덕 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이번 청년창업체험단은 창업가의 눈높이에 맞춰 글로벌 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라며…
- 이유림 기자
- 2025-05-08 17:07
정치 G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은 8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정비사업 상담지원·공사비 검증·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노후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08 17:07
정치 발달장애 인구 30%만 취업…쉬는 장애인 50% “일하고 싶다”

대한민국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인구 10명 중 3명 꼴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인 절반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3000가구(발달장애인 당사자 2149명·보호자 3000명)를 대상으로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15세 이상 발달장애 인구는 22만 3772명 중 6만 8230명(30.5%)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15만 5542명(69.5%)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개인사업체)가 40.1%(2만 7335명)로 가장 많았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 등) 22.6%(1만 5400명),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3.5%(9179명),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복지일자리 등) 13.4%(913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각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 종사자(67.5%·4만 6048명)가 가장 많았고, 서비
- 나규항 기자
- 2025-05-08 16:41
정치 이재명, 경제5단체장 만나 ‘친기업·경제회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만나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5단체의 초청으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최근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통해 소외 지역 국민과 소통해 온 이 후보는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먹고 살기 어렵다,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다’ 거나 가끔 ‘자녀가 취직을 못 하고 놀고 있다. 꼭 경제를 살려 달라’는 얘기를 듣는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김한별 기자
- 2025-05-08 16:19
정치 이재명, 첫 유세로 광화문 찾는다…“빛의혁명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2일 시작되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 유세에서 ‘광화문 광장’을 찾는다. 유세 콘셉트인 ‘경청’과 ‘함성’이 대표되는 곳으로써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 냈던 광화문 광장이 상징성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박정(파주을)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선거 유세 콘셉트를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21대 대선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함성이 만들어 낸 선거고, 들불처럼 번진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이번 유세 콘셉트를 경청과 함성으로 대표되는 광장의 유세로 정했다”며 “이 후보는 선거 운동 시작 전 이미 3차례 경청 투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청에 대한 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광장의 유세에 대해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끊임없는 자기 확장의 의미도 담겼다”며 “예전 유세가 거점 도시 중심으로 점들을 찍는 방식이라면 이번 유세는 특정한 테마를 가진 도시들을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
- 김한별 기자
- 2025-05-08 16:18
정치 파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기업모집

파주시는 29일까지 2025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직접 만나는 현장 면접 채용 행사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이상의 우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서류 접수부터 면접, 채용까지 모든 과정이 현장에서 한번에 진행된다. 지난 행사에서는 11개 기업이 참여해 94명의 현장 면접이 이뤄졌으며, 이 중 29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라며, “우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5-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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