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정권의 부정부패 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3일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청탁을 시도하든 결과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상가 건축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회사도 시행사로서 신속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고인 운영 업체의 실체를 면밀히 검증하지 못해 피해 발생 등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홍보해 상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8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가 분양…
교육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폐지될 예정이다. 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시작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다. 하지만 교직 사회에서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는 '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전년도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김선민(혁신·비례)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도 3291명이 응시한 바 있다. 이번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한 3200여 명이었지만 약 10%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들의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지난 2020년 의료대란 속에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 적은 수로 당시에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했고 이들 중 약 86%가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SK하이닉스가 경기 사랑의열매와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나섰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2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노인의날 행사 기념식'에서 SK하이닉스로부터 어르신 친화 '스마트 안내 로봇'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안내 로봇' 기능 시연회가 진행됐다. SK하이닉스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디지털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 '스마트 안내 로봇'은 이천시 내 복지시설에 비치돼 방문객 안내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설물 안내, 목적지 동반 길 안내, 대화 기능, 외국어 번역 등이 있으며 지역 축제·행사에서도 로봇을 활용해 이천 지역 내 더 많은 노인이 로봇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 부사장은 "이번 지원으로 이천시 내 노인들의 디지털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스마트 교육 문화공간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수원남부경찰서가 이들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에 나섰다. 3일 수원남부서는 아주대학교에서 베트남, 미얀마,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36개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층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마련됐다. 경찰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유형과 대처방법 ▲피해자보호·지원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기관 안내 등을 알렸으며, 문화차이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예방 및 인식개선도 실시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범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 및 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서는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아주대 축제에서 아주대 총학생회,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경기도 1366과 협업해 직접 제작한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유인물을 배포하고 설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화성시 정남면에서 대규모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테러 진압 훈련을 넘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신원확인 시스템인 K-DVI(재난희생자 과학적 신원확인)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화성 전곡항 요트축제 현장에서 테러범들이 사제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잠긴 문을 폭파하고 섬광탄을 투척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작전으로 테러범들을 제압했다. 특히, 폭발물처리로봇(GRYF)을 이용해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모습은 현장의 긴박감을 더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시스템인 K-DVI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테러 진압 이후 과학수사대 등으로 구성된 K-DVI팀은 숨진 피해자들의 지문, 문신 등을 채취하고 DNA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영안소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숨진 이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등 신원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K-DVI는 최근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등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그 효용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화성 아리셀 화
최근 잇따른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생물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원시보건소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3일 시 보건소는 지난 2일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소방서와 함께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모의훈련은 시 보건소,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소방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해 만석공원 광장 내 생물테러 사건 발생을 가정하고 기관별 초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유관 기관에 알리고 초동대응팀에 현장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초동대응팀은 현장을 차단·통제하고 응급진료소 설치 후 생물테러 노출자에 대한 구조구급을 했다. 이후 의심 물질에 대한 다중탐지키트 검사를 하고 정밀검사 후 최종 음성 판정을 확인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시 관계자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됐다"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사용해 다수에게 인명 피해
수원시가 급격한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도시공간 혁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일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 도시공간 혁신방안 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채명기(민주·원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미경(민주·매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민주·서둔) 의원,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본부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 발제는 박 본부장의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도쿄 대진화', 김 교수의 '수원시 도시공간 구조 혁신방안' 등 2건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채명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수원시는 2030년이면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를 넘어서 낡은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개발 가능한 토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시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군공항 이전 등을 통한 도시 개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대선 시의원은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서는 고도 제한 완화와 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주요 대학들이 무전공학과를 신설한 가운데 이중 상당수는 수시모집 경쟁률이 각 대학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이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무전공 선발을 신설한 2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15곳(71.4%)은 각 대학의 수시 전체 경쟁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전공 선발로도 불리는 전공 자율선택제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진로 탐색을 거쳐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유형에 따라 신입생이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유형2로 나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국가 중심 국립대의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을 정성 평가해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 자율선택제가 대표적인 전공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꼽히며 202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많은 대학이 기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거나 학과를 신설했으나 수험생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