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 · 교원정책 · 대입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고 잉태된 셈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 정부에서 출범시키기로 했으니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7월 중에는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국가교육회의 이광호 기획단장은 2020년 11월 24일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존의 교육 전문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구성과 국민 참여에 의한 치열한 토론과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 개혁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주요 핵심 활동으로 마을의 모든 유·무형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활동이 있다. 마을 자원으로는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자원, 마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마을의 경제활동에 기여 하는 경제자원, 그리고 인적자원과 마을공동체 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버리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생활화함으로써 자원순환 마을로 가꾸어가야 한다. 금년 5월에 개최된 ‘2021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중점분야로 제시된 ‘순환경제모델’은 사용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경제에 재투입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기후시스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리는 ‘순환이용률’ 등 사후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원순환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폐기물 감량에 두어야 하며 국가 자원순환지표에 ‘폐기물 발생 감량률’ 추가가 필요하다. 폐기물의 근본적 감량을 위해서는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혹시 소식 들었어요? 나는 가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오래 바라본다. 그 애는 얼굴이 사라진 것 같고 눈만 남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 다음 고르고 우울한 목소리로 말한다. “참 딱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평생 배운 게 모두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라고 한다. (최근에 도착한 젊은 여성에 대해) 그녀는 많은 다양한 속옷 세트와 여러 옷을 덧입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둔중하고 우스워보인다. 그녀의 얼굴은 얼룩덜룩하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어린 동물처럼 모든 사람을 은밀하고 머뭇거리는 눈길로 바라본다. 이미 무너지는 상태인 이 젊은 여성이 남자, 여자, 아이들, 아기들과 한데 몰아넣어지고, 가방들이랑 수화물과 한데 섞이고, 가운데 있는 양동이 하나가 유일한 편의시설인 과밀한 화물열차에서 3일 동안 지내면 어떤 모습이 될까? 죽어가는 노인 한 사람이 혼자 쉐마를 읊으면서 실려 가는 걸 본다. ... 떠날 준비가 된 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고, 이어서 눈처럼 흰 턱수염을 한 늙은 랍비에게 축복받는 것을 본다. 수용소장 그의 얼굴은 정말 심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것은 이따끔 냉혹함이 슬픔 및 위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들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신상의 이유로 열흘 만에 대선 캠프를 떠났지만 이동훈 전 대변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다. 이 전 대변인과 함께 투톱 진용을 완성했다고 알려졌던 이상록 대변인의 경우는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 법조팀장 시절 윤 전 검찰총장을 만났던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부대변인으로 윤 캠프에 합류한 김기흥 기자는 KBS에서 수개월 전에 국회와 법조 취재를 맡았었고 ‘일요 뉴스타임’ 앵커이기도 했다. 전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윤 후보자를 두고 현직 때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윤 후보자는 이러한 오점을 대신해 ‘국민호출론’과 같은 명분으로 막아섰다. 좀 전까지 시민과 정치 사이를 오가며 비판적 감시자를 자임했던 기자들이 정치권을 선택할 때는 어떨까? 기자였다가 며칠 만에 정치인의 입을 대신하는 직으로 옮겼으니 당연히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지 않겠는가 말이다. 한국에선 소수의 언론이 전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인지라 이름값 하는 언론에 종사했던 이들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오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밤에는 최저 26.3도를 보이며 열대야도 시작됐다. 지난해 보다 23일 빠른 열대야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최근의 더위는 시원한 곳에서 보내는 휴가를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예전처럼 보내지 못하더라도 이미 운전대를 잡고 휴가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휴가철에는 장시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이 교통정체가 심하다. 장시간 운전은 집중력 저하, 졸음운전, 허리·무릎·어깨·손목 통증 등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과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의 3년간 여름 휴가 집중기간(7.16~8.31) 교통사고는 일 평균 613건, 부상자는 926명, 사망자는 10명이었다. 운전대를 오래 잡고 있다 보면, 손목과 엄지손가락 부근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으로 인한 손목건초염이다. 의학용어로는 드퀘르뱅 증후군이라 한다. 손목 통증 질환은 대부분 힘줄과 힘줄집에 발생하는 염증성 또는 퇴행성 과정으로 유발된다. 손목터널증후군과 유사하지만 다른 질환이다. 장시간 운전 및 컴퓨터 사용 등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자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빠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무심코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방향성 없이 빠르기만 해서는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수도 있고 또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얼마 전 급한 용무로 택시를 탔다. 수원 시내 특성상 도로 위 차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움직이는 정도였다. 이때 내가 탄 택시 옆으로 다른 택시가 빠르게 지나갔고 차선을 급하게 바꾸며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했다. 사실 수원 시내 도로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에 무심코 지나가려 했는데 택시 기사는 ‘택시를 운전하다 보면 빨리 도착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택시기사는 ‘빨리 달려 승객이 원하는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택시 운전사의 능력’이라 생각하는 이도 더러 있다며 ‘안전운전 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인 것 같다’며 껄껄 웃었다. 내가 운전자일 때는 급하게 가는 택시를 나무라다가도 내가 승객일 때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속함을 최고의 선(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기도 내 택시운수종사
수용소 건물들은 모두 단층이지만, 마치 우리들 가운데 바벨탑이 세워진 것처럼 바이에른과 그로닝겐, 작센과 림뷔르흐, 헤이그와 동 프리슬란트의 다양한 엑센트를 들을 수 있어. 또 폴란드 악센트의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악센트의 독일어도 들려, 워터루플라인과 베를린 방언도 들리고. 단지 0.5㎢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 모든 소리가 들린다. 이 강제수용소에 부족한 것 중 최악은 확실히 공간이 부족한 거야. 급히 만든 거대한 막사들 안을 보면 분명해, 외풍이 심한 널로 만든 격납고 같은 건물 안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수백 명이 널어놓은 빨래로 이루어진 낮아진 하늘 아래 철제 침대가 3단으로 쌓여 있어. 사람들은 철제 침대 위에서 살고, 죽고, 먹고, 병들고, 밤새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기도 해. 우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혹은 어째서 이미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보내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야. 대도시의 문화계, 정치계의 유력 인사들도 이 넓은 불모의 황야 위에 좌초했다... 한 번 강력한 격변이 일자 그들이 살던 무대 배경은 모두 허물어졌고, 이제 그들은 베스터보르크라는 바람 쌩쌩
1. 조국은 유죄인가 오랫동안 내심 동지라고 믿었던 친구와 대화가 틀어진 것은 조국 때문이었다. 나는 그가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에 의해 난도질당한 게 맞다.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 희생양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죄라고 말했다. 친구는 조국이 어떤 실정법을 어겼느냐며 분노했다.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진 까닭은 이삼십 대가 현 정권과 기성세대에게 분노했기 때문인데,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실제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흙수저들은 집을 살 가능성도 없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지 않으냐. 저 수많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을 보라.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겠는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재벌과 정치검찰, 수구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층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닌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조국이 유죄란 말이지, 그가 실정법을 어기고 비도덕적인 인물이란 말이 아니라고 답했지만,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삼십 대, 더 나아가 대중들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며,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정론으로 이끌어야
지난달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넘어지면서 정류장을 덮쳤다. 이때 멈춰 선 버스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악몽과 불면증, 우울증, 공포, 압박감,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앓고 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친 소방관과 사고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도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작업절차, 과도한 물 뿌리기 등을 꼽고 있다. 아울러 철거공사 이면계약, 조직폭력배 연루설, 정관계 로비설 등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의 중심에 서 있는 문 모 씨가 미국으로 도피해버려 수사는 장기화될 전방이다. 문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안전불감증’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