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세 조종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회장 등 31명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매출액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일반투자자로부터 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토자이홀딩스의 회장 등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토자이홀딩스의 회장은 또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시세조정전문가에게 시세조정을 의뢰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17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AD모터스의 대표이사는 토자이홀딩스 회장과 함께 토자이홀딩스와 AD모터스의 시세조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상장폐지된 아시아미디어홀딩스의 경우 경영권 인수자금을 모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경영권 인수자가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 1천만주를 팔아 6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장폐지된 코스닥법인인 케이에스알의 미공개 정보로 5억4천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컨설팅 계약 체결자와 코스닥법인인 제일제강의 시세조정에 가담해 6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투자자 4명도 함께 고발조치됐다. 코스닥법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평택고용노동지청, 평택시과 함께 24일 동일공업고등학교(평택시 비전동 소재)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평택시 소재 ㈜동양잉크 등 평택·안성지역 우량 중소기업 19개사가 참여해 생산·기술·사무·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120여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택·안성 지역 특성화고생이 거주지 인근의 우수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역 맞춤형 취업박람회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이어 오는 6월~10월 경기서부권(안산·시흥부천), 경기남부권(화성·오산·용인) 경기북부권(의정부·포천)에서 특성화고 지역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대북교역 제재 조치로 남북경협기업의 평균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하며 10곳 중 6곳은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북사업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북제재 조치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회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8%가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금 회복됐다’라는 기업은 24.8%, ‘이미 회복했다’는 기업은 13.4%에 그쳤다.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액수는 업체당 평균 1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직후(평균 9.7억원) 조사때 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한상의는 “대북제재 이후 시설 유휴화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물품반입 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수익저하가 계속 누적되면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남북경색이 풀리지 않는 한 경협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유형으로는 ‘수주 및 주문 감소’(3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비 손실’(21.2%), ‘원자재 및 생산비 상승’(16.8%), ‘대출금·이자의 증가’(1
동반성장지수 산정기준의 하나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평가방식에 대한 협약 체결기업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9.5점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23일 발표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하 ‘협약’)‘ 평가방식에 대한 협약 체결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104사중 66사 응답)들은 ‘평가기준의 적합성’ 54.9점, ‘평가결과의 신뢰성’ 61.5점, ‘동반성장 개선효과’ 62.1점으로 평가해 전체 만족도가 59.5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협약 평가방식에 대한 기업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평가기준이 기업현실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고 세부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들에게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협력센터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가 모기업들이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된 점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은 평가기준의 적합성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협력사 자금지원 목표가 비현실적이다(37.9%)’, ‘평가기준이 업종특성과 맞지 않고 획일적이다(34.5%)’, ‘협약기준의 수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24.1%)’,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국내 최고 관세·회계·법무법인 등과 손잡고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에 나선다. 24일부터 FTA 활용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130개사를 선착순 모집해 스카이브리지, 신한 등 관세법인과 안진, 삼일 등 회계법인 소속 국내 최고 FTA 전문가 그룹의 FTA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최대 8일간 제공한다. 컨설팅에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재료 내역서 등 원산지증빙의 관리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FTA 업무매뉴얼 작성 및 제공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총괄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희망 기업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www.okfta.or.kr)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gg.kit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등 13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이다. 국토부 측은 “기관 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해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거주 의무 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한다.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도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돼 시세의
Q. 개인파산 신청 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A.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고 개인파산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신청인의 구제를 목적한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이 전혀 없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통장의 일정 금액, 집안의 가전 집기 등의 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신청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법 제383조 2항 1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거주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2010년 7월 26일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2천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천500만원…
신용보증기금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3천억원 규모의 SOC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총 50.54㎞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올해 7월 쯤 착공해 2017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신보 측은 이번 도로가 개통될 경우,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도로의 만성적인 지·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역내 주민편익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보증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보는 지난 4월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SOC유동화회사보증 1천300억원을 포함해 총 3천억원의 SOC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병호 신보 SOC보증부장은 “올해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SOC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SOC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