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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고양시노조 "시의회 갑질행감 중단해야 vs 시의회 "행정 투명성 점검 필수과정"

"시의회의 공무원 혹사와 갑질행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 노조)이 시의회에 공무원 노동자 혹사와 비효율적 행정감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날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선량하고 무고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퇴근조차 할 수 없게 다음날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행정사무감사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민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심야감사, 무한 반복되는 말꼬리 잡기와 지적으로 점철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7일 기획행정위원회는 밤 11시,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다음날 새벽 1시 30분, 29일 기획행정위원회 밤 11시, 건설교통위원회 다음날 새벽 1시 등 심야시간까지 수 차례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져 갔다.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숨쉬기조차 버거운 좁은 회의장에 1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다음날 새벽
- 김은섭 기자
- 2024-12-03 11:38
정치 파주시, 폐현수막으로 폭설 대비용 차량덮개 제작 배포

파주시는 친환경 소재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폭설 대비 차량용 앞 유리 덮개인 ‘스노우 카 마스크’를 3일부터 배포한다. 시는 행사 등에서 사용한 ‘상냥한’ 친환경 현수막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차량용 앞 유리 덮개, 스노우 카 마스크를 디자인했다. 스노우 카 마스크는 폭설을 대비한 재활용품으로 명칭 그대로 마스크 모양에서 디자인 발상한 차량용 덮개 160장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파주시 누리집 알림판에 제품의 실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용 후기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환경오염 저감, 자원순환에 실효적인 재활용품 발굴 지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저감·적응 실천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3 11:34
정치 파주시, 마을 공동체 확산위한 파마공 울림픽 8일 개최

마을공동체의 한해 활동을 나누고 축하하는 2024 파주시 마을공동체 한마당 ‘파마공 울림픽’이 오는 8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파주에서 활동 중인 50여 개의 마을공동체가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의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마을공동체를 알리고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는 올림픽을 주제로 한 만큼, 파주의 마을공동체들은 성화 봉송 대신 파주의 마스코트인 파랑이를 전하는 영상으로 본 행사의 막을 연다. 참여 공동체가 모두 무대에 오르는 공동체 입장쇼에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응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우수사례 시상과 소개의 시간도 가진다. 또한, 공동체의 애환과 감동을 나누기 위해 올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마을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동체 이야기 마당,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엑스(OX) 퀴즈, 탄현면 삼성 초등학교 어린이풍물단 ‘길놀이’의 공연과 문화예술 공동체인 ‘더(THE) 깊은 앙상블’, ‘미소드림’, ‘파주그레이트밴드’의 공연도 마련돼 있다. 행사장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좌석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 사진촬영 구역 등이 마련됐으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2024-12-03 11:33
정치 파주시,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파주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시민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에 대해 1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이행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지도점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사업,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공2부제 시행 등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불법소각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김은섭 기자
- 2024-12-03 11:32
정치 파주시 8347곳 농가에 공익직불금 147억 지급

파주시는 8347개 농가에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47억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농지와 농업인 지급 요건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상 농가를 확정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이 불가능한 신청자들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 부정수급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은 기본적인 식량 생산의 핵심이며, 우리의 미래”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3 11:31
정치 파주시,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4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중점시책 추진실적 및 자체 우수시책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시행되는 평가다. 파주시는 평가항목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과 ‘경기도 역점사업 시책주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우수시책으로 평가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속 4년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특히 지난해 장려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로 선정되면서 건축행정 우수지자체의 입지를 굳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은 건축행정 실무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한 결과”라며 “건축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듣고, 더 뛰며, 더 공감하는 자세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3 11:31
정치 [인터뷰] 홍원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道 지역축제 상설화 추진”

홍원길(국힘·김포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전역 어디에서든, 언제든 도민이 일상에서 지역축제를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지역축제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역점을 둔 의정활동으로 ‘도내 지역축제의 상설화 추진’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에는 다양한 지역축제들이 있다. 팍팍한 일상을 벗어나 도민이 항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같은 대표축제들은 기간 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화를 통해 “31개 시군의 특성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제 지역구인 김포의 북한이탈주민 마을을 안보관광과 연계해 지역축제화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특정 집단에게 한정되는 분야가 아닌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택의 의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포에는 장릉, 덕포진 등 문화유산을 비롯해 애기봉평화
- 이근 기자
- 2024-12-03 06:00
정치 [기획] 중구난방 데이터에 연말 취약계층 혼란

누군가는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 연말 분위기와 눈 쌓인 거리지만 끼니도 거르기 십상인 저소득 노인과 홀로 추운 거리를 헤매는 이동노동자들에게는 꺼려진다. 경기도는 연말 연휴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들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여전히 관심 밖이다. 경기신문은 지원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플랫폼마다 다른 道 데이터…몰라서 못 누려 <계속>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교통건설환경, 가족보건복지, 관광문화체육, 소방재난안전, 농림축산해양, 산업경제, 교육취업, 도시주택, 조세법무행정 등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통합된 포털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데이터를 공개해서 도민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온 바 있다. 최근에는 연말 연휴기간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정보들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데이터가 여타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달라 도민 혼란이 우려된다. 경기데이터
- 이유림 기자
- 2024-12-02 20:00
정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조건부로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을 차등해 지급하고자 했던 도의 구상 대신 기존의 보편지급 방식을 유지하도록 예산 등을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가교위는 이날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기존 1045억 원에서 1056억 원으로 증액했다. 대신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던 청년기본소득을 내년 하반기부터 중위소득에 따라 저소득층, 중간층, 고소득층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만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기존의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민수(민주·비례) 여가교위 위원은 이날 “청년기본소득
- 나규항 기자
- 2024-12-02 19:38
정치 박수영, 상위권 대학 선발 시 ‘지역비례선발제’ 세미나

상위권 대학 신입생 선발 시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정원을 배분하는 ‘지역비례선발제’ 관련 세미나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동훈 대표도 참석, 힘을 실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지역비례선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을 ‘입시 경쟁 과열’이라고 진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비례선발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에 교육 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가 특정 지역과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습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역 간 인재 유출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역비례선발제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 김재민 기자
- 2024-12-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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