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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野 발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보고…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국회통과 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2 16:03
정치 민주, 정부에 “폭설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긴급지원 촉구”

117년 만에 일어난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일 “정부의 긴급지원이 절실하다. 신속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길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초(超)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윤종군(안성)·홍기원(평택갑)·이상식(용인갑)·염태영(수원무)·송옥주(화성갑)·손명수(용인을)·이병진(평택을)·박해철(안산병)·이소영(의왕과천) 등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설로 피해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며 피해 장기화를 우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 교부금 급감으로 현재 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응급복구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전하며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정기금’ 등 신속한 추가 재정 교부도 건의했다. 피해 기업과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융자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 김한별 기자
- 2024-12-02 15:46
정치 김선교 ‘국내 식자재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와 식품외식경제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식자재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3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국내 식자재유통산업 주요 현안 및 선진 사례’(박상천 동원홈푸드 외식식재사업부 상무)와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법, 제도 안전관리 현황 및 현안 소개’(김영준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교수), ‘식자재유통 선진화 및 필요방안 제언’(최지현 전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진행됐다. 이어 식품유통분야 전문가와 정부 측 관계자 5인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식자재유통시스템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식자재유통 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식자재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 김재민 기자
- 2024-12-02 15:44
정치 국힘 경기도당 “민주당, 탄핵 횡포 극에 달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보고한 것을 놓고 “탄핵 남발로 헌법질서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은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전방위적 묻지마식 탄핵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헌법재판제도임에도 민주당은 탄핵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같은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오직 이재명 대표 지키기와 비리 감추기에만 사용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뒤흔드는 무도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탄핵을 일삼은 민주당의 횡포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국내외 정세가 숨 가쁘게 전개되는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민생회복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탄핵놀음에서 벗어나기를 촉구
- 나규항 기자
- 2024-12-02 15:27
정치 땡겨요·먹깨비, 지역화폐 사용 가능…경기도와 ‘협약’ 체결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가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 선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와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땡겨요와 먹깨비는 ‘배달특급’과 같은 도내 공공배달앱 지위를 갖게 된다. 도는 이달까지 시군과 협력해 이들 배달앱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익구조가 악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2% 이하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배달앱사와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배달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 나규항 기자
- 2024-12-02 15:27
정치 與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확정해 제출했다. 위원은 ▲송석준(3선, 경기 이천시) ▲유상범(재선,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시서천군) ▲유용원(초선, 비례) ▲곽규택(초선, 부산 서구동구) ▲주진우(초선, 부산 해운대구갑) ▲박준태(초선, 비례) 의원 등이며, 이중 유용원 의원을 제외하고 6명이 법사위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
- 김재민 기자
- 2024-12-02 15:04
정치 김동연 “안성·용인·평택,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안성, 용인, 평택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폭설 피해를 입은 안성시의 양계장 농가 현장에서 올겨울 폭설 예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관련 질문에 “제가 의왕, 안양, 평택, 안성 피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피해 규모가 크고 고통 받는 도민들이 많아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3단계로 격상해 빠르게 대처했고 비닐하우스 등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 대피시설도 지원하는 등 조치했지만 축산농가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기업들도 피해가 크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폭설 피해에 3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결정했다”며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지사는 이번 폭설과 기후 위기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 이근 기자
- 2024-12-02 14:46
정치 김동연, ‘폭설피해’ 평택·안성 긴급 방문…“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평택시 진위면, 안성시 보개면 등 경기도 내 폭설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먼저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그는 무너진 방울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를 살피며 “이른 아침부터 평택시장이 전화를 줘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왔다”며 현장을 점검했다. 비닐하우스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A씨는 “비닐하우스의 지지대가 모두 쇠로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전파(全破)가 아닌 반파(半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반만 지급해주겠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는 해당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폭설 피해 113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22만 6000㎡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도 크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도에서 시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A씨를 위로했다. 평택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양계장 축사시설 전파 현장을 찾았다. 먼저 적설로 자재창고…
- 이근 기자
- 2024-12-02 14:45
정치 예산안 2일 본회의 상정 무산…우의장 “10일까지 합의해 달라”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 예산안을 상정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우 의장은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 “10일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우 의장에게 예산안 국면에서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청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2 14:02
정치 파주시, 월롱산에 맨발 산책로 개장

파주시 명산 중에 하나인 월롱산 숲공원에 맨발 산책로가 문을 열였다. 파주시는 지난 29일 월롱산 숲공원 맨발 산책로를 개장하고 시민에 개방했다. 2013년 월롱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1만 5000여 ㎡ 규모의 월롱시민공원은 월롱산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고 잔디밭과 주차장이 넓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원이나, 최근 노후화로 인해 포장재 등이 훼손되며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월롱산 숲공원 정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340m 길이의 맨발 산책로를 신설하고 노후된 포장재를 친환경적인 코르크와 흙 콘크리트로 재포장했다. 이 밖에 벤치, 그늘막, 세족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개장한 월롱시민공원을 끝으로 올해 총 9곳의 맨발산책로가 신설됐다”라며 “파주시는 시민 요구에 발맞춰 누구나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내년에는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공원·녹지, 숲길 등에 맨발 산책로 22개소를 신설 및 정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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