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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탄핵·특검’ 등 곳곳 뇌관
오는 10일 제22대 첫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예산과 탄핵,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 분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내 채상병 사망 사건 및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을 관철 시킬 예정이다. 또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 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검·경 특활비 등 여야 정쟁 예산만 삭감됐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야당 측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관련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금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 김한별 기자
- 2024-1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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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2일 감액 예산안 상정” vs 與 “막가파식 행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4조 1000억 규모의 감액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막가파식 행태”라고 맹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특검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 예산 대폭 삭감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특검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힘과의 합의 불발로 부득이하게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
- 김한별 기자
- 2024-1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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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 교통문화의정대상’ 수상
이소영 의원(민주·의왕과천시)이 지난 29일 ‘2024 교통문화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교통문화의정대상은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협회 및 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인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진교통문화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인 긴급제동장치(AEBS) 기능의 작동기준 재검토 및 적용 의무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전기차 화재로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퍼져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는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은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로, 입법과 정책을 통해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통문화 발전과 안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기자
- 2024-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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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대화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고양특례시는 대화도서관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노후화된 도서관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한 ㈜원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화도서관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 27억 원을 포함해 총 34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고양시립대화도서관의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901㎡ 외벽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외벽 대부분이 창호로 이루어진 대화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부합한 작품 선정을 위해 시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실력있고 공정한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추진했다. 설계공모 위원회는 지난 25일 작품 심사에서 설계자의 제안서 발표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투표를 통해 4개의 작품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의 유정훈 소장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원아키텍츠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도서관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저공원 숲과 하나되어 에너지효율을 높인 공공도서관을 제안했다. 특히, 대화도서관의 기존 커튼월을 비롯한 대형창은 조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고, 외부에 라이트필터를 설치해 내부로 유입되는 자연광을 걸러낸 점이 주목을 받았으며,
- 김은섭 기자
- 2024-1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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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행안위 위원장 상 수상
파주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전국 최대규모 지역화폐(파주페이) 발행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매년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날 정책대회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페이의 전국 최대 규모 발행 배경과 그 성과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1호 결재로 파주페이의 대규모 발행을 결정했다”라며, 그 배경에는 “지난해 파주시 전 가구당 지역화폐 20만 원을 지급한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지원금’ 정책을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인센티브율을 낮추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가운데, 파주시는 오히려 전국 최대 규모인 344억 원을 투입해 인센티브 10%를 유지했다. 또한,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한 결과
- 김은섭 기자
- 2024-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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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장항습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고양특례시는 장항습지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2024년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 장항습지는 생태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며 버드나무와 말똥게의 독특한 공생관계를 볼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재두루미 등 매년 3만여 마리 이상의 물새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의 거점시설인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은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쓰던 막사를 리모델링했다. 생태관의 주요 시설인 미디어아트관은 장항습지의 사계절을 사방 벽면 가득 채워 보여주고 있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거나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시 관게자는 "우수한 생태가치를 가진 장항습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생태관을 거점으로 한 한강하구·장항습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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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철도비전 구축 국회 토론회
파주시의 철도비전을 제시할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철도망 구축 국회 토론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와 윤후덕·박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학회장, 대한교통학회 유정훈 수석부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티랩교통정책연구소 이재훈 수석전문위원,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티랩교통정책연구소 오동익 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티랩교통정책연구소 오동익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파주시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한 철도부문 4대 과제’를 제시하며 철도망 구축의 비전을 제안했다. 이어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이재훈 티랩교통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하며, 파주의 미래 철도망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연말 GTX 시대가 개막되고, KTX와 서해선 등 본격적으로 파주에 철도 시대가 시작된다”라며, “이러한…
- 김은섭 기자
- 2024-1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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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공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심각한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4가지 주제로, ▲원예작물 신품종의 新생산·소비 경로구축방안(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 ▲CA 저장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방안(손재용 국립농업과학원 과장)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방안(이명훈 국립순천대 교수) ▲5곡(쌀·밀·콩·보리·옥수수) 중심 식량작물 육성방안(황재현 동국대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육성지원 연계의 필요성(전병대 농어촌미래포럼 회장) △농산물 보관의 CA 저장기술 도입사례(허장행 농협경제지주 국장) △안정적 식재료 수급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필요성(이강권 삼성웰스토리 부사장) △카길 사례를 통한 식량작물 육성 및 자급률 제고 방안(이보균 순천대 석좌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교 의원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 등으로 농산물의 불안정한…
- 김재민 기자
- 2024-11-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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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 이재명 방탄용·국정마비용” 강력 비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날렸다.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또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 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대표는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 김재민 기자
- 2024-1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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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국회 예결위서 ‘감액 예산안’ 단독 의결…與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을 포기하고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던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예산’을 대거 감액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원 중 3000억 원,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도 삭감 예산에 포함됐다. 박정(민주·파주을) 예
- 김한별 기자
- 2024-11-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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