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하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등 부동산 관련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의 본질은, 관치 경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시장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관치 경제 실험, 집값이 더 이상 실험대에 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겠다”며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겠다는 반시장적 시도는 막아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SNS에 “이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SNS에 적었다”며 “‘세금 폭탄(기본 양도세율+20~30%p)’ 맞기 싫으면 집들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를 향해 겁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을 아예 팔지도 않는 ‘매물 잠김’,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는 물론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며 필수 당무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제히 애도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민주당의 뿌리가 돼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함께해주고 이끌어 주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의 뜻을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관련해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언주(용인정)·강득구(안양만안)·황명선 최고위원도 이 전 총리를 기리는데 집중했다. 이…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도 산하 3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8.94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8.59점보다 0.35점 상승했다. 공직유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에 관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공무원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상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기관별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관의 규모·특성에 따라 현원 100인 이상 14개 기관(Ⅰ그룹)과 현원 100인 미만 15개 기관(Ⅱ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직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 등 3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Ⅲ그룹)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기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3가지 분야로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올 한해동안 경기도내 청년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5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 및 기존 진행중인 사업들을 올해에도 계속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속되는 청년 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등이 있다. 먼저 도는 도내 청년이 제안한 신규사업으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19~39세) 4400명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 5~6월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7~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
국민의힘이 26일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여당에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폈으나 개혁신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종결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양당의 ‘쌍특검‘ 공조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 부리지 말고, 공천뇌물과 통일교 특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천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전·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진, 시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녹취가 확인됐다”며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되는 부패 시스템이라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쌍특검‘ 공조와 관련해 “이 판에 박근혜라는 카드로 (장 대표
경기도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개정된 빈집 정비제도 내용이 담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이다. 도내 시군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빈집정비사업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도는 앞서 관련 법령 개정 및 개정된 법령 시행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 임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02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 있다. 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10호의 도내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빈집을…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26일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당원게시판(이하 당게) 논란’의 시급한 정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제명 의결을 보류했었으나 한 전 대표의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난 23일로 끝나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 “당게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다시 (장 대표) 단식 이전의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당게 논란은 미뤄서는 안 되며, 최고위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든 조속히 결정하고 일단락 지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의 단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단식 종료 후 사흘 만에 여론의 관심은 다시 당게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가 몸을 던져 밝히고자 했던 통일교 유착 및 공천헌금 범죄 의혹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한 전 대표 징계 최종 결정을 위한) 최고위원회 개최 시점과 그 결과, 징계 여부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 도착해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지시간 25일 14시 48분 운명했다고 민주평통은 밝혔다. 현재 베트남에는 조정식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체류 중이며, 이 수석부의장의 부인 등 가족들과 국내 이송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1998년 46세에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여권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친노 좌장’으로 불렸다. 특히 진보 진영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 ‘정치 멘토’이기도 했다. 1952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해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한 1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김진경(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시흥의 발전 비전을 담은 저서 ‘김진경의 시흥 DNA’ 출판기념회를 성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4일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 ‘김진경의 시흥 DNA’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승원(민주·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강득구(민주·안양만안)·문정복(민주·시흥갑) 국회의원, 백원우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동료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 김민석 국무총리, 권칠승(민주·화성병)·한준호(민주·고양을) 국회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전 국회의원 등도 각각 축전과 영상축사를 통해 김 의장에게 출간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김 의장이 그리는 시흥 비전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물어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특히 시흥의 성장 과정과 지역이 지닌 정체성을 짚고, ‘도시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돼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저서에는 산업과 개발 중심의 성장을 넘어, 삶의 질·공동체·문화·일자리·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 중심 도시’에 대한 김 의장의 비전을 담아냈다
경기도는 새해를 맞아 경기 컬처패스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지원 금액·범위 등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 콘텐츠에 대한 할인 혜택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올해부터 도서 분야에 대한 쿠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컬처패스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 5000원에서 최대 6만 원 이내로 상향된다. 컬처패스 이용자는 연간 누적 한도 내에서 문화콘텐츠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컬처패스 온라인 제휴처에서 지역 제한 없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 공연·전시·스포츠는 티켓링크, 숙박·액티비티는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를 통해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숙박 분야에는 3만 원 할인 쿠폰 1종이 제공되고 공연과 영화는 각각 2종의 할인 쿠폰이 지원된다. 공연은 8000원과 2만 원, 영화는 6000원과 1만 원 할인 쿠폰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 원의 문화소비쿠폰이 제공된다. 각 할인 쿠폰은 실제 결제 금액에 맞게 선택·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공연 분야에서 ‘만 원의 행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