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의 경우 제출 의무·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진 않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오는 23일(의견서 요청 송달 7일 이내)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로, 헌재가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제시하거나 법리 제시 이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쪽 분량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의견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안을 고려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의견만 담겼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보다 국회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의견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한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불법소각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더라도 장애인·긴급차와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고양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제4차, 26.25㎍/㎥ → 제5차, 22.7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개혁 세력이 성공하고 반개혁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가장 큰 플랫폼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촛불혁명에서 우리 정치권이 생략했던 과정을 복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재조산하(再造山下)의 가치를 내걸었지만 만족할만한 개혁을 수행하지 못했고 5년 만에 보수 탈을 쓴 검찰독재세력에게 정권을 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민주개혁정당 시민사회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광장의 민심과 민주개혁 정당들의 의제를 모아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과제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폭넓은 총의를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로 오는 28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앞두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령 포고령 제1호가 본인 명의로 발표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 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방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조사에 응할 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경제는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슈퍼추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라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경제·민생 분야 회복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수용한 정부와 달리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다니, 기가 막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 1월 말, 설 전까지 여야정이 경제·민생 분야 추경을 통과시켜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이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규모는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지금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신속 과감한 슈퍼추경을 촉구한다”며 여당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만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권 대표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었다”이라며 “18일 오후 2시에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 가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도 답이 없었다. 나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 하는 방증인가, 이렇게 대화도 안 하면서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거면 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다행히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와의 대화 주제에 대해 “안건은 제안이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상견례 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은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의 이 대표) ‘예방’으로 봐야 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