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해외이주 국민이 2천200명으로 전년대비 2.7배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을 달리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과 상관이 없다. 거주자는 본인의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비거주자가 국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인이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려는데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줄일 수 없느냐는 상담이 최근 있었다. 거주자라면 1가구1주택이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붙고, 소유 10년 넘는 아파트라서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반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밖에 받지 못해 세금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 기업인은 한국에 상가 2개와 펀드 2건을 보유해 국내에 재산과 생활기반이 있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예전과 비교해 요즘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가 젊은 시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별 것도 아닌 것을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얼굴에 뭐가 나면 득달같이 피부과를 찾고, 두피가 가려우면 탈모증상이 아닌가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간다. 어깨가 찌뿌듯하면 망설이지 않고 경락마사지 샵을 찾는다. 이같은 편의주의적 경향을 보면서 스스로를 약해지는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문제는 마음이다. 내면이 약해지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쉬이 좌절하고, 나아가 불안증,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고난과 시련, 불행을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한 후 좌절해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잘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아니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당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고난과 실패가 있었기에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난과 실패를 통한 학습을 발판으로 도약했던 것이다. 감내하기 힘든 고난과 스물일곱 번의 공식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실패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과 그것을 발…
늙은 사자 /이달균 죽음 곁에 몸을 누이고 주위를 돌아본다 평원은 한 마리 야수를 키웠지만 먼 하늘 마른번개처럼 눈빛은 덧없다 어깨를 짓누르던 제왕을 버리고 나니 노여운 생애가 한낮의 꿈만 같다 갈기에 나비가 노는 이 평화의 낯설음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독수리 한 마리 이제 나를 드릴 고귀한 시간이 왔다 짓무른 발톱 사이로 벌써 개미가 찾아왔다 - 시집 ‘늙은 사자’ 중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이 소멸하는 순간성,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늙은 사자가 자신이 한 생애를 보낸 평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을 앞에 두고 독백의 형식을 빌려 자신을 이야기 한다. 살아온 생애가 단 몇 초로 요약된다. 무리의 제왕으로 살았을 법한 이 맹수가 어쩌면 이렇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담할 수 있는지. 자신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다. 한 순간 스쳐 지나가 버린 마른 번개 같은 덧없는 눈빛이다. 평생을 싸워오며 온몸에 새겨져버린 노여움이 한낮에 잠시 꾼 꿈처럼 허망하기만 하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는데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을까. 다 내려놓으니 이토록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평온한 것을.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추모하는 마음은 기억하는 자와 기억되는 자의 정서·신념·동지적 유기관계에 따라 그 깊이가 천차만별이다. 지난 21일 고(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을 추모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故) 노회찬 의원 서거 1주기 추모사’는 그런 의미에서 심금을 울린다.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기도 묻어있어 더욱 그러하다. “여전히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운을 뗀 그의 글은 호흡마다 온통 슬픔이다. 그는 “노동자의 벗이자 우리시대 진보의 상징인 노회찬 의원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 그분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비통하고도 애석한 일입니다”라고 애통한 심정을 쏟아냈다. 또 “노 의원님께서는 척박했던 진보정치 생태계 속에서도 꿋꿋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치셨습니다”라고 회상한 뒤 “일상을 살아내기만도 벅차 정치와 유리된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이들에게 정치가 곧 삶이라는 것을 일깨우려 노력하셨습니다”라고 추억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 소수자의 인권, 정의로운 사회, 차별 없는 세상. 당신의 손길이 향하는 데는 어김없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총 주택 수는 1천750여만 호가 되지만 아직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빈집도 많다. 전국에 106만여호나 된다고 한다. 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19만 5천여호의 빈집이 있다. 경기도야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무주택자를 포함한 1천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 서울시에 9만3천여호가 넘는 빈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빈집들은 여러모로 문제가 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의 훼손이 한층 급하게 진행돼 붕괴하게 된다. 또 화재 위험성도 있고 쓰레기투기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 아울러 범죄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다. 팔리지도 않고 세도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고민 또한 크다.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주택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악화, 접근성 불량 등이다. 앞으로 빈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에선 빈집을 매입,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 주민 커뮤니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재생 모델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다. 당나라 때 임제선사의 어록에 담긴 말이다. 매순간 주어진 공간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능동적이고 주체적 삶을 살아야 본인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대사회가 점점 구조화되고 세분화 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요즘 세태를 보자면, 오히려 주인의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자기희생과 자기헌신을 강요하는 고지식한 훈계어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흐름과 왜곡된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폐단이자 병폐의 한 단면인 것이다. 사회란 저마다 자신에게 걸맞게 처한 상황에서 본분과 역할을 진솔하게 다하면 되는 것이다. 꿀벌들의 세계에는 그들만의 일정한 규범이 있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지키며 왕국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고 한다. 여왕벌은 평생 동안 적게는 50만 개에서 많게는 150만 개에 달하는 알을 3천여 개씩 매일 생산한다. 이후 육아를 담당한 벌들은 이들을 15일간 먹이고 키움으로써 일벌로 성장시키고, 이렇게 태어난 일벌들은 처음에는 집짓기와 청소, 육아를 담당하며 한 달여가 지나면 꿀을 따는 일을 하고, 그렇게 1주에서
올해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다. 1명 이하라는 수치도 놀랍지만 하락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0명대 기록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 6천900명으로 1970년대 100만 명에서 반백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이처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와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있다. 유휴시설이 늘어나는 현상은 농어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도심 학교도 폐교사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 수 감소와 이농 현상이 겹치면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원 수 감축이 뒤따르고 있다. 결국, 상치교사가 발생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에 맞추어 교원 수를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 출산 문제는 핵가족화를 촉진시킨다. 한 가정이 한 아이만 낳아 기르다보니 아이는 황제처럼 길러진다. 물론 외동아이
대부분의 꽃은 일반적으로 일시에 피어나 져버리지만 무궁화는 연중 넉 달 가까이 끊임없이 피어나 질 줄 모르는 꽃나무다. 무궁화꽃 한 송이 한 송이는 너무나 단명하여 이른 새벽 태양과 함께 피어나 태양과 함께 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동녘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또 새롭게 꽃을 피운다. 하루에 보통 작은 나무는 50송이 정도의 꽃이 피므로 100여 일 동안 피운 꽃을 합하면 한 해에 2천~5천여 송이의 꽃을 피우는 셈이니 다른 화목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때문에 무궁화는 곧 무궁(無窮)을 상징한다. 정부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8월8일은 ‘무궁화의 날’이다. 정한 이유도 옆으로 누운 8자가 무한대(∞)의 무궁(無窮)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월·일로 두번 직립(直立)시켜 정했다고 한다. 다른 여느 꽃보다 한참 늦은 7~10월에 걸쳐 100 여일 동안이나 피고지는 무궁화는 신라, 고려 때의 ‘근화’라는 이름을 거쳐 구한말 나라꽃이 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엔 무궁화가 피고 지고 또 피어난 다고 해서 명암(明暗)을 되풀이하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가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 무궁화는 민족의 염원인 독립에 대한 꿈,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연날리기 대회에 갔다. 가서 보니 하늘 가득 연들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를 본 아이는 아버지를 졸랐다. “아빠, 나도 연을 날리고 싶어” “날릴 수 있겠니?” “응. 날릴 수 있어. 사 줘” 하도 아들이 보채기에 아버지는 가게에 가서 연과 실타래를 샀다. 아이는 좋아라 하늘로 연을 날렸다. 연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이는 더 높이 자신의 연을 올라가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다른 연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아이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빠, 다른 연들 땜에 내 연이 더 올라갈 수가 없어” “그야 할 수 없지” “아냐. 실타래에서 연줄을 끊어 버리면 내 연은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거야” “그럼 안 되지” “아니야. 실타래에서 끊어 줄 거야” 아이는 정말 실타래에 감긴 연줄을 끊어 버렸다. 그러자 연은 더 위로 날아올랐다. 아이는 좋아서 손뼉을 쳤다. 그것도 잠시였다. 끝없이 날아오를 줄 알았던 연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을 치…
한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차기를 시작한다. 여성이 맞는 걸 보며 옆에서 한없이 울기만 하는 남자아이. 남성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겁에 질린 여성이 바닥에 웅크리자 머리, 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이 같은 폭행은 2분 동안 이어진다. 폭행이 끝나고 남성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슬리는지 여성에게 빨리 아이를 재우라고 재촉한다. 한국말 서툴다고 상습적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개인의 인권은 물론 국격에 치명적인 한국의 다문화가정 모습이다.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상습적 폭행이었고, 아들도 때린 적이 있다고 한다. 해당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베트남어로 “한국남편은 미쳤다”고 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국제결혼은 통계청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결혼건수가 6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결과다.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비율은 줄어든데 반해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비율은 다소 늘었다. 다문화 출생 건수는 2년 연속 줄었다. 외국 출신부인의 국적은 베트남 27.7%, 중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