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7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16일 정 회장은 자신의 SNS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물에는 사진 속 영문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마트를 비롯한 주요 사업이 실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3월 그룹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뒤 자신의 SNS에 일절 글을 올리지 않았으며 매일 12시간 가까이 사무실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정적 지원이 결실을 봤다. 17일 도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누리집에서는 경기 124교를 포함한 전국 913교 사업 추진학교를 지도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예산관리,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시스템을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이해, 추진학교 데이터 활용과 시각 자료 상세 찾기, 우수학교 가상공간(VR) 체험, 준공학교 업무담당자 경험담 게시, 자료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알림 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누리집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 보관, 소통의 장, 사업절차의 신속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합 지원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유택 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장은 "공간재구조화는 학령인구 감소, 학교 노후시설 증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한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이라며 "주관교육청으로서 전국 사업의 지속적인 상향 발전을 위한 선도적 지원을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올해 상반기 278억 원을 넘어섰다. 1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로또 등 온라인 복권 미수령액은 228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 복권 등 인쇄 복권은 25억 8900만 원, 연금 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 3700만 원순이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592억 3100만 원, 2021년 515억 7400만 원, 2022년 492억 4500만 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27억 1000만 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경기도로, 7,509억 원이었으며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4924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두 번째로 많았던 서울은 1등 당첨자 60명이 배출됐다. 이밖에 1등 당첨자 수는 인천(26명), 부산(23명), 경남(20명), 전남(17명), 강원·대구·충북(각 14명), 경북(13명), 광주·대전(각 12명), 전북(11명), 제주(9명), 충남(8명)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창피를 주는 '신상박제'가 횡행하고 있다. 17일 각종 SNS와 인터넷에는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신상박제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20만~40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자들이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계정에서는 "30살 A씨가 여자화장실 몰카찍다가 걸려서 합의금 낸다고 돈을 빌렸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빌린 이유를 적어놓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가 자필로 쓴 차용증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및 얼굴과 함께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지인 정보 또한 모자이크 없이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박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 관
추석 당일 오전부터 귀경길에 오른 차들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43분이다. 귀경 정체가 시작돼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목포 7시간 50분,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대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5㎞, 기흥 부근∼수원 4㎞ 등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남사진위 부근∼남사 부근 5㎞ 등 구간에서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는 팔탄 분기점∼화성 휴게소 부근 3㎞, 서평택∼서해대교 4.5㎞ 등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 분기점∼모가 부근 2㎞ 등 구간에서 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교통 혼잡은 귀성 방향 이날 오후 9∼10시, 귀경 방향은 18일 오전 3∼4시쯤 해소될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입·퇴원을 반복하며 1000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 원을 타낸 60대가 '적절한 입원 치료'라고 항변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약 1억 18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장기간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에도 한 요양병원에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해 면역치료 주사 외에 간단한 처치만 받은 사실과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제재받았다가 특별사면된 건설사들이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실제 출연한 기금은 당초 계획에 1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별사면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 74곳 중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라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18곳이다. 이들 18개 기업이 2016년부터 이달 초까지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은 총 191억 6000만 원으로 약속했던 2000억 원 규모의 9.6%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이 총 34억 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29억 원), 대우건설·포스코건설(각 20억 4000만 원), GS건설(18억 7000만 원), DL이앤씨(18억 6000만 원), SK에코플랜트(12억 4000만 원) 등이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의 출연 속도를 감안하면 약속했던 '2000억 원 사회조성기금'을 완납할 때까지 10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 정부는 기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안일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치소에서 '옥중 추석'을 보내게 된 가운데 추석 메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이날 아침 메뉴로 닭죽, 깐마늘 무침, 가공우유, 물김치가 나온다. 점심에는 표고 어묵국, 떡볶이, 김말이 튀김, 총각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된장찌개, 쇠고기 버섯볶음, 단무지 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1인당 하루 급양비(주식비, 부식비, 부대경비 포함)는 5094원으로 수감자 1명에게 배정된 하루식비는 평균 4591원이며 한 끼 1530원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1평 미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남부구치소 독거실 크기는 약 1.4㎡(약 0.4평)다.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
▲ 오전 11시 시민추모제, 화성서부, 화성시청 본관 앞 ▲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정문, 고용승계 촉구 철야대기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