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2021년, 희망의 한 해를 기원하며

지난 2014년에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19대, 20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기본법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실망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99.9%에 이르는 380만여 개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1588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9.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1986년 5월 12일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규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그 이듬해인 1997년 10월 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작금의 코로나 19 영향 속에서도 벤처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3만9307개의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1조…

• 장금용
• 2020-12-31 06:00

칼럼/사설 [정윤희의 미술이야기] 연말에 온라인으로 들러보는 전시

코로나19으로 일상을 멈춘 채 맞는 연말이다. 얼마 전 온라인 좌담회 형식인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제인 구달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류는 이번 재난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은 세계 제1, 2차 대전도 겪어본 사람이라고 말이다. 이쯤 되면 인생은 재난 극복의 연속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나와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조차 몇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을 때, 요즘처럼 추웠던 어느 날 IMF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렸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건가 진심으로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에도 세월호, 메르스, 국정 농단,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던 사건을 여러 번 겪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사건들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당사자인 적은 없었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꽤나 깊은 불안감을 마음속에 키워왔던 것 같다. 얼마 전까지는 사전예약만 하면 방문할 수 있었던 많은 전시 공간들이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온라인상으로라도 전시 공간을 열심히 방문해보지만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제대로 갖춰놓

• 정윤희
• 2020-12-31 06:00

칼럼/사설 [창룡문] 3인버스 1인버스

1970년대 버스는 3인조가 운영했다. 운전기사, 버스안내원, 조수 등 3명이다. 운전기사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중간문은 여성 안내원이 담당하고 뒷문은 남주 조수가 문을 열고 닫았다. 앞문으로 버스를 타고 여성 안내원에게 요금을 낸다. 도심 출발지에서는 미리 차비를 받고 요금쪽지를 준다. 그래서 차표를 끊는다고 했다. 3칸까리 버스표는 원본, 차표, 영수증로 구성된다. 버스터미널에서 받은 표는 차표+영수증이므로 중간에 내면 차표는 가져가고 영수증을 내준다. 혹시 요금을 냈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내릴때까지 잘 보관해야 했다. 몇 년이 지나자 뒷문을 담당하던 조수들이 사라졌다. 아마도 조수는 차량이 고장났을경우에 작업을 돕기위한 인력이었는데 차량관리가 양호해 지면서 운행전, 운행후에 잘 점검을 하면 운행중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운전기사와 안내양 2인조 버스는 회수권과 토큰이 생기면서 운전기사 1인 운영시스템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버스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중간문이 앞문이 되고 뒷문이 중간문으로 개편되었다. 회수권, 토큰, 현금이 혼용되었으므로 운전기사 옆에는 돈통이 설치되고 거스름돈을…

• 이강석
• 2020-12-31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28]

• 박재동 화백
• 2020-12-30 22:00

기고/투고 [기고] 세금을 교육복지에 쓰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큰 덕택일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말이 많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부모를 지원하고 위로하는 차원으로 시에서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발표에도 왜 여러 말들이 필요할까.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없는 살림에 비싼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대학에 합격해도 기쁘지만은 않았는데 학비 걱정 없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의정부에 사는 대부분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이런 좋은 발표가 있을 때면 우리 식구들이 의정부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진다. 시민들에게서 받은 세금을 교육복지에 쓴다는 데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인가? 항상 취약계층에만 몰입하여 복지지출이 있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를 교육비로 그것도 장학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발상 자체부터 신선하다. 안병용 시장도 자신

• 박순남
• 2020-12-30 06:06

칼럼/사설 [창룡문] ‘2021 터널’, 자기혁신의 불빛으로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왔지만 인류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까스로 백신을 만들어 희망의 불빛을 비추려 하자 변이 바이러스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다시 제자리가 될까 걱정이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100 미터 앞의 목표물을 갈 때 대부분의 경우 얼마 못가서 원형으로 맴돌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독일의 잔 소우만 박사는 이런 현상을 ‘링반데룽(Ringwanderung)’이라고 했다. 독일어로 ‘링’(Ring:고리 또는 원)과 ‘반데룽’(Wanerung:걷는 것)이 합쳐진 것으로 원형방황(圓形彷徨)을 뜻한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코로나를 잡으려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아직은 우리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온 국민이 마스크 쓰기에 열심히 동참했고, 소상공인과 의료진 등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변종 바이러스로 또 도망하가려 하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변곡점에서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류의 그동안의 노력이 ‘원형방황’이 안되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하지만 원

• 김근식
• 2020-12-30 06:00

기고/투고 검찰개혁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으로 구성된 과두 기득권동맹은 개혁 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오산이다. 검찰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보자면, 윤석열이란 개인은 이른바 《신성가족(神聖家族)》이라 불리는 사법기득권의 적폐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조직에 대한 무한 충성’을 통해 그가 얻은 바가 적지 않았다. 우선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 부대가 보낸 화환이 쉴 새 없이 쌓이고 있다. 하지만 밝음 뒤에는 어둠이 있는 법이다. 그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노골적 정치 개입과 검찰권 남용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였다. 유례없는 편파수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될 것을 외치는 《신임 검사선서》가 무색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예측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검찰은 반드시 내년 4월 서

• 김동규
• 2020-12-30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윤석열 총장님,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나 위풍당당하다. 한국의 권력 지형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인다. 그의 그동안의 '힘'을 보면 착각만은 아니다. 그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기성 언론에 보도된 횟수로 치자면 윤 총장이 대통령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윤석열의 시간'이었던 셈이다. 이 시간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한 것은 가장 강력했던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지명되자마자 시작된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상상을 불허한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무려 69곳이나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 정도 규모는 특정 개인비리에 대한 형사 사건사에 있어 신기록일 지도 모른다. 그런데 윤 총장의 숱한 비리 혐의 건에 대해서는 그의 수사철학인 '성역 없음'이 미사여구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이것이 그의 '힘'의 본질적 작동원리는 아닐까? 실제 윤 총장에 관한 고발 건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행에 따르면 윤 총장 비리 혐의는 직권남용 등 무려 31개에 이른다. 이 단체가 이를 지난 7

• 이건행
• 2020-12-30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27]

• 박재동 화백
• 2020-12-2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