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5일간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도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 게양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도 행정1부지사·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참사 관련 현황파악, 사망자 유족지원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소방본부에서 구급차 6대를 즉시 보냈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참사를 수습하고 이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도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전남지역에 재해지원 기금 지원 방안, 경기지역 유가
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으로,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 데 비하면 빠른 진행속도라는 평가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했으며 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사전 협의·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시설 용량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아울러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지구별로 총 1만 개 이상(누적) 모듈을 공급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GH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듈러공법은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공법(OSC)이다. 시공기간 단축, 중대재해 예방, 탄소중립(친환경), 품질유지 등 장점이 있어 향후 건설 산업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GH가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모듈러공법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형성과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 산업기반 구축 ▲모듈러 친화 성장환경 조성 ▲차별화전략 추진 ▲지속적 물량공급 등 4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GH는 물량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1~2개의 모듈로 구성된 소형 모듈러주택에서 벗어나 3~4개의 모듈이 조합된 전용면적 60㎡ 이하 평면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지구별로 모듈러 특화단지를 조성해 ▲내년 하남교산지구 500모듈 ▲2027년 왕숙2지구 2500모듈 ▲2028년 왕숙1지구 5500모듈 ▲2030년 과천지구 1만 모듈 등을 공급하기로
여야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사고 현장을 찾아 한뜻으로 조속한 사고 수습과 적극적인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179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국회도 일부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31일 국회2문 앞에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희생자 추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와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와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유가족 대피소를 찾아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후 무안국제공항 회의장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가 정부를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꾸리고 현장최고위원회의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수용 혹은 거부권이냐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지만, 쌍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정부가 지적해 왔고, 특히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탓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김기표 국회의원(민주당·부천을)이 지역 주민 편의 증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의 대상 사업은 ▶해그늘공원 체육시설 개선(5억 원) ▶시민의 강 개보수 및 생태하천 조성 2단계(3억 원) ▶안전취약지역(원미) 방범 CCTV 설치(3억 원) 등이다. 해그늘체육공원은 노후된 시설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곳으로,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상동 시민의 강은 2003년 조성 이후 20년이 넘어 보행로 포장 파손, 토사유출, 배수불량 등 도심 친수공간 기능이 저하되며 시설물 하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왔다. 이번 개보수와 생태하천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취약지역(원미)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원미구 관내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 등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오늘 의결해주신 새해 예산은 1410만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85원을 넘어섰다”며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까지 날로 가중되면서 자본시장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체감경기는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어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 속에서 이런 참사까지 발생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구급차 6대를 보냈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이
고양특례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면청소·살수차 운영, 도시숲·포켓숲 확충,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지원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7년과 2023년 사이 55㎍/㎥→41㎍/㎥, 초미세먼지(PM-2.5)는 28㎍/㎥→20㎍/㎥로 각각 25%, 28% 감소했다. 고양시 초미세먼지 배출 요인은 수송 부문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709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6대, LPG 화물차 신차전환 16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15대로 총 1756대를 지원했고 연간 미세먼지 약 19.1t 감축 효과를 거뒀다. 내년에도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820대, 저감장치 부착지원 9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9대, 1톤 화물차 전동화 1대, 경유지게차 전동화 2대,…
고양특례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4개의 정량지표와 5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실적 검증 및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에서‘시’그룹 내 우수 지자체(공동 2위)로 선정됐다. 이는 고양시가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결과로, 규제혁신 분야의 선도적인 지자체로 인정받은 것이다. 고양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11건의 불합리한 규제가 수용되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개선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당정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을 약속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을 찾아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 명복 빈다. 가족 여러분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일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말 황망하고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 장례를 잘 치르게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후 국토교통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겠다”며 “당정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수습을 지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합류했다. 김대식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