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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선제적 대응 강화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에서 10㎝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대응이 더 빨라지게 됐다. 또 한파 재대본 협업부서에 도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달 말 조성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어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근 기자
- 2024-11-17 17:48
정치 ‘성적(性的) 지향’ 차별 금지 학생인권법안 교육위 상정 예정

‘성적(性的)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유로 학생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안)이 오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교육위에 따르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총 79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는 19개의 차별사유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 김재민 기자
- 2024-11-17 17:00
정치 李 선고에 분주해진 ‘초일회’…김부겸 초청 특강 예고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가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초일회는 12월 1일 월례모임에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첫 비명계 모임인 데다, 이 대표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일회에는 박광온·양기대·윤영찬·김철민·박용진·송갑석·강병원·송갑석·신동근 등 15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4·10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의 낙선 인사다. 이에 이번 김 전 총리와의 만남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올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초일회는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미국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이번 초일회 특강에서는 국내 정치 상
- 김한별 기자
- 2024-11-17 16:22
정치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에 정치권 충돌 …위증교사 선고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에서 의원직 상실형(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위증교사 혐의가 더 중하다며 법정구속도 거론하는 반면 야당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한편 단합을 강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첫 번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예상을 깬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선고가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에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건재를 과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과 거리를 뒀던 이전 집회와 달리 더 거센 수위의 발언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7 14:26
정치 여야 경기 의원, 李 선거법 1심 선고 반응 ‘극과 극’

여야 경기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의원들에 따르면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만이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송석준(이천) 의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다. 명백한 범죄가 억지로 덮는다고, 어거지로 변명한다고, 다수의 위력으로 ‘특검한다 탄핵한다’ 겁박한다고, 예산 증액으로 회유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아무리 잘 짜여진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최다선(6선)인 조정식(시흥을)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7 13:29
정치 與 경기 의원, 현안 사업 위해 ‘동분서주’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 시선을 모았다. 17일 의원들에 따르면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가칭) 제3롯데월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3롯데월드 동두천 유치’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그는 “김성원의 추진력, 동두천의 저력, 롯데의 결단을 하나로 모아 세상에 없던 복합콘텐츠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문화와 경제의 최고를 추구하는 ‘한국의 라스베가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송석준(이천) 의원은 최근 주광덕 남양주시장 초청으로 김경희 이천시장·이충우 여주시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총체적인 서민경제의 위기”라며 “이럴수록 정책당국의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현장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 결손·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는 보다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선교(여주양평) 의원도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지역의 교육 현안 건의서를…
- 김재민 기자
- 2024-11-17 12:10
정치 李,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정치란 기득권자들에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6 22:11
정치 尹 대통령 “北 도발에 건설적 역할 해달라” 시진핑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오전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과 한반도 정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며,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6분부터 11시35분까지 29분 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 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재민 기자
- 2024-11-16 16:36
정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정국 격랑...與 ‘반격’ 野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되는 정당법상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우, 기소 후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끝내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대표는 이번 1심이 2년 2개월 만에 나와 2심과 3심선고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다. 2심과 3심과 각각 3개월 내에 판결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게 된다. 확정판결이 늦어지더라도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여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5 22:13
정치 野, 비공개 최고위서 ‘단일대오’ 강조…주말 총력전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당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16일에는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현 상황 공유와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김건희 특검법’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더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내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보도된 것에는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 선고에 관해선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검증도 없이 판단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 흔들림 없이 뭉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는 결의를 할 것
- 김한별 기자
- 2024-11-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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