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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국조 기반 다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 기반 다지기에 돌입했다. 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 이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위헌 사항이란 것을 알 것이다. 대 놓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쏘아댔다. 조사단 위원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현역 의원이 합류했다. 그중 경기도 의원인 김승원(수원갑), 염태영(수원무), 전용기(화성정), 김기표(부천을), 김용만(하남을) 의원도 포함됐다. 조사단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당무개입 진상 조사본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공익제보 조사본부 등 5개 본부로 구성됐다. 염태영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각각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본부장을 맡게 됐다. 전용기 의원은 조사단 대변인으로 활동할 예정이
- 김한별 기자
- 2024-11-04 14:51
정치 尹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로써 2022년과 지난해는 직접 참석해 발언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67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주요 기조를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이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억제한 수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매년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닌 느슨하고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여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
- 김한별 기자
- 2024-11-04 14:51
정치 한동훈, 尹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참모진 전면 개편·쇄신 개각’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것으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공개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국민들에게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말해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04 14:44
정치 경기도, 11월 ‘G마크 축산물 이력검사’ 강화

경기도가 경기도 인증 브랜드인 G마크를 받은 한우고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한 달간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 강화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우고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관리 소홀이 지적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도는 매년 도축 소와 유통 중인 한우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 280건과 한우와 비한우에 대한 유전자 감별 검사 1400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력제 관리 강화에서는 해당 검사들과 별개로 과거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판매 내역을 중심으로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한다. 관련 자료 확인 결과 미비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장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시료를 수거해 축산물이력제 일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법에 의거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력 일치 여부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고기 유전자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이력 관련 서류 확인은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시군 부서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도내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되는 G마크 한우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
- 이근 기자
- 2024-11-04 14:24
정치 道, ‘의정부 경민광장·보행환경 개선 사업’ 이달 준공

경기도는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의 하나로 시행한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시 흥선동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지난 2020년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절실했다. 이에 도는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판개선, 청년마켓 실험사업, 플리마켓 운영, 상가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 등 대학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지역 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은 의정부시 흥선동 566-28번지 일대에 거점공간인 경민광장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용객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공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상인, 학생들이 주체가 돼…
- 이근 기자
- 2024-11-04 14:24
정치 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대폭 확대

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먼저 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지원으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를 가질 당시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씩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기존 50만 원과 본인부담금 합계액 90%)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했으며, 지난 1월에는 거주기간 요건도 없앴다. 2월에는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6월에는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지속해서 넓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
- 이근 기자
- 2024-11-04 14:24
정치 道, 의료기관 27곳에 재난관리기금 344억 추가 지원

경기도는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다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의료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다. 이에 도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활용해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
- 이근 기자
- 2024-11-04 14:24
정치 고양 토당초 학생 시집과 소설집 발간

고양시 토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손수 창작한 시집<소곤소곤 왁자지껄>과 소설집 <시끌벅적 와글와글>을 발간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문학적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당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와 감정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시와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우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토당초 글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문학적 재능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표현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특히 평상시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발간하게 돼 더욱 뜻깊었다. 더욱이 이번 프로젝트에는 특수학급 학생들도 참여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됐다. 학생들은 "제 글이 실제 책으로 나와서 정말 신기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글을 쓰고 싶어요”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시와 소설 쓰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쓰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책 발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 또한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 김은섭 기자
- 2024-11-04 14:23
정치 고양시,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고양특례시는 ‘2024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우수 성과 사례 등을 심사했으며, 전국에서 총 6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돌봄정보를 한눈에 쏙! 고양시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방문건강 대상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수요처 중심의 고양맞춤형 신규 노인일자리 추진 등 6건의 우수 성과 사례를 제출했다.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도 고양시 차량등록과 김진설 팀장의 자가용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방안 제안이 행안부장관상(장려상)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담당 공무원들의 제안 실현을 향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뤄낸 결
- 김은섭 기자
- 2024-11-04 14:22
정치 파주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어워드 수상

파주시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하며 빛을 발했다.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는 2008년 국내 최초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된 (재)기후변화센터가 한 해 동안 국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파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RE100지원팀 신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RE100 지원 조례 제정, 경기 북부 최대 규모 파주봉서 수소충전소 조성, 파주시 최초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700kW 준공, 소상공인 에너지 컨설팅 및 어린이 RE100 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생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2024년을 ‘파주 RE100 추진 원년’ 삼아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주 RE100을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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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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