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이에 2024년 4월 2일 장장 105분간의 긴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강대국 간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단 기술 문제, 대만 문제 등 중미 간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는 크고 패권 경쟁은 더욱 첨예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원래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던 사회주의 국가로 개혁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여서 망한다는 중국붕괴론, 경제가 잘 나가니까 위협이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있었다. 중국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라는 화평굴기를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각은 다양하다. 중국이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미 전쟁의 투키디데스 함정은 단지 미국이 세계 각지에 미군 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궤변으로 본다. 물론 삼국지에서처럼 제갈량과 주유가 속임수를 통해 막강한 조조를 물리쳤듯이 중국이 속임수를 통해 세계 패권을 쥐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경쟁과 경쟁을 거치면서 지도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실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끝난 뒤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아이도 학부모도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꽤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점수가 왜 이러지.’ 초등학교 상담 때 담임 선생님도 분명히 잘한다고 말했으며, 종종 가져오는 단원평가지나 수행평가지를 보면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중학교 첫 번째 시험이라 나름 준비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 것이다. 중학교 교사인 친구의 말을 들어 보면 첫 시험이 끝나고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다는 말과 함께 찾아오는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엿보인다.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처럼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거라는 기대가 깨진 것이다. 초등학교 때까지 상위권이었던 아이가 중학교에서도 상위권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학습 관련 다큐에 따르면 초등 우등생의 70~80% 정도가 중학교에 가면 평범한 성적의 학생이 된다고 한다. 열 명 중에 둘, 셋 정도만 기대에 만족하는 성적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실망하게 된다고 하니 적은 숫자가 아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상하이 모터쇼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다. 202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주인 중국인 리 모 씨와 장 모 씨가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테슬라 차이나는 리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500만 위안(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원은 2023년 리 씨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2천 위안(약 36만 원)을 배상하고 차량 감정 비용 2만 위안(약 36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테슬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테슬라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9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400만 원 정도만 인용되었다. 테슬라 법무 담당자가 중국 출장 다니는데 들었을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셈이다. 테슬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자사나 상품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승소하고도 금전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법원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이나…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여론조사의 게시, 배포 및 논평이 금지된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을 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지난 2012년 홍콩대학교의 로버트 정(Robert Chung) 교수는 80여 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8개국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하루, 세르비아와 브라질은 이틀, 러시아와 스페인은 5일, 대만은 10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는 15일 이었다. 반면에 앵글로색슨 국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여론조사가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금지할 수 없으며, 투표 당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한편, 프랑스는 1977년부터 선거직전 일주일 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해 왔다. 그
생각하건대 잘 산다는 게 뭔가? 또 잘 먹고산다는 것은? 부모라는 생명의 뿌리를 잘 만나 부유한 집 후손으로 태어나 ‘일류’ 학교 진학하여 ㅇㅇ고시 합격할 때까지 응시해 그 인생 등급 부류 속에서 잘 나간다는 것일까. 또한 어느 단체나 국가의 수장이 되어 거드름 피우며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 위에 경제적 전신(錢神)이 있다고 입에 담기 싫은 이야기지만 경제계의 지도자가 되어 여러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원의 인격적인 면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대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운동선수가 되어 금메달 목에 걸고 V자 손가락 펴며 국제공항을 넘나드는 경쟁의 달인인가. 그럼 잘 먹고산다는 것은? 들녘의 풀 뜯어먹고 사는 소나 음식물 잔반 먹고 살찐 돼지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 주는 사료 삼키며 스트레스 속에 죽어간 고기를 비싼 돈 주고 고급술과 마시며 자기 나름의 인생을 즐기는 이들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오늘 아침, 산책길에 나서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어느 방송사 피디가 쓴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로 인해 산길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생각해보게 된다. 어느 시인은 봄이 열차를 타고 온다
고대 아테네의 현인들은 민주주의를 무지한 다수가 선택하는 나쁜 정치체제로 인식했다. 특히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衆愚)정치로 규정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는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정치체제로 보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현자를 못 알아보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잘못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도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독재국가들마저 모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BC 5세기의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진 정치체제였다. 첫째, 법 앞의 평등 둘째, 국민의 정치참여 셋째, 공직자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2,500여 년 전의 이론임에도 오늘날까지 그 근본 원칙은 큰 변화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이다. 아테네 시민들에 있어서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 오늘의 정치참여는 어떠한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직접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되었다
지금 의사들의 파업 이슈가 뜨겁다. 의대증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나고, 현장에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 의사는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돌아와야 하는가. 사람들은 의사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환자의 불편은 늘어나고 그만큼 의사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질타가 잇따른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의사가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북쪽에도 의사들의 소심한 파업이 있었다. 의사도 생존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의료계는 비생산부문이라 식량공급에서 제외했다. 의사들이 서로 약속 하고 동시에 치료를 중단했다. 속히 식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였고, 위협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은 있어도 가족을 살릴 아무런 준비도 못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했기에 의사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의사가 없으면 치료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과 며칠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나은 용기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정이 논란되고 있다. 업무의 독립과 공정을 지향하는 방통위가 2008년 방송·통신의 융합 설치 등 법률(방통위법) 제정 이후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장의 교체 과정, 5인 위원 중 3인 위원의 추천·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5인 합의체가 2인만으로 운영되는 비정상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국정운영과 정책의 다름 등이 권력 유지와 지속을 위한 방송의 ‘지배’, 공영방송의 ‘장악’이란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 1963년 제정된 방송법이 1980년 언론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설치된 방송위원회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추천 등 각 3인으로 구성됐다. 이후 방송법의 제정·폐지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추천 비율의 3분의 2로 높임 등 구성 방법의 변경이 있었고, 2008년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 지명 위원장 및 위원 1인, 국회 추천 위원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야당의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부결됐다. 대통령은 추천 단체의 편향성 등을 재의 이유로 제시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에서 이전
지난 3월 8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열린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2024에서 ‘특이점이 온다’(2005)의 저자인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즈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발언도 유사한 맥락이었다. AI업계의 큰 손들은 이제 5년내 인공일반지능(AGI) 시대의 출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른바 ‘특이점 시대’의 도래이다. 지난해 주목받던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이 올해는 콘텐츠형 AI로 옮겨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전에 AI가 세상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하고 대응플랜을 짰다면 오후에는 플랜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진다. 특이점을 상상키도 전에 AI업계는 우리 일상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채비를 마친 듯하다. 3월 22일, 영국 기술매체 ‘The Register’는 1983년 ‘기술적 특이점’을 대중화한 SF작가 버너 빈지의 사망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세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많은 이들이 AI 관련주의 등락에 촉각을 세울 무렵, ‘새 시대’에 대한 북한
지난 3월 28일, 온라인 장터의 대파 한 단 가격은 1kg에 2320원. 동네 대형 슈퍼마켓은 한 단에 2980원이었다.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다. “대파 한 단에 1000원짜리는 없나요?” 직원은 “저희는 세일해서 2980원인데, 그런 곳도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값’ 발언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고단한 점원의 답변엔 시사(時事)에 대한 무관심이 듬뿍 묻어났다. 일부의 사회지도층이 민생과 괴리돼 있다면, 일부의 서민층도 정치 현장과는 격리돼 있다는 것. 유레카! 민생은 생각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개인의 삶이 영위되려면 제도와 정책이 국민의 형통을 위해 진보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의 연장, 휴무제 확대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돼야 한다. 또한 농민, 대중소기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생 해결을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물가 관리는 국민 행복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 과제다. 필자는 작년 8월, “물가상승, 민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집권여당과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