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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 “尹 관권선거” 민생토론회 285개 과제 중 245개 총선 직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과제 285개 중 245개가 22대 총선 직전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8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후속조치 점검회의 포함)에서 총 285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해 관리 중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세부과제를 약속한 시기를 살펴보면, 총선 시기가 임박할수록 윤 대통령이 공언하는 과제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56개 ▲2월 74개 ▲3월 111개 등을 약속했고, 4월 총선 직전까지 발표된 4개 세부과제를 포함해 총 245개가 발표됐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5월에는 8개, 6월은 15개, 7월은 17개로 수치가 급감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관권선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 내용이 불투명해 향후 소요될 사업들의 예산추계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정 의원이 ‘현재 기재부가 민생토론회 전체 약속사
- 김한별 기자
- 2024-10-06 14:38
정치 尹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5박 6일간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서울공항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이날 환송장에는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싱가포르를 방문해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아세안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해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에 참
- 김재민 기자
- 2024-10-06 13:03
정치 [2024 국감] 올해만 노동자 ‘5명’ 숨진 한화오션,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 655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망사고가 재발,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6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3월 8일 한화오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 6555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부의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인데, 이번에는 한화오션 및 협력업체 10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화오션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에 사용중지 2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 회사 내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5명으로, 중대재해 3명과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중대재해로는 1월…
- 김한별 기자
- 2024-10-06 12:28
정치 [2024 국감]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 시군구 75%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0’

1천3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시군구 75%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민주·서울 송파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 8868개소 있지만, 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0.9%에 불과했다. 특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256개소)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1%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올해 7월 말 현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11곳(16개소)으로, 전체 44곳의 25%에 불과했다. 고양 덕양구와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오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안산 상록구, 오산, 의왕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기도내 시군구는 무려 33곳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시 지역은 △
- 김재민 기자
- 2024-10-05 16:04
정치 [2024 국감] 김선교, “5년간 해외로 나간 종자 로얄티 454억”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최근 5년 간 4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 간 종자 로열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4개 분야의 12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로열티를 지불한 것은 버섯 159억 5000만 원이며, 장미 103억 9000만 원, 참다래(키위) 89억 5000만 원, 난 38억 5000만 원, 국화 24억 5000만 원 등 5년간 해외로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54억 원에 달했다. 반면, 5년 간 주요 품목별 종자 로열티 수취액의 경우 21억 4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4.7% 수준이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인 품목은 장미(19억 7000만 원) 로 전체 92%에 해당하고, 감귤 7800만 원, 딸기 7000만 원으로 나머지 품목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주요작물의 국내육성품종 국산화율은 식량 작물 (벼, 보리, 감자, 식용콩)과 주요 채소작물(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 잎상추, 호박), 접
- 김재민 기자
- 2024-10-04 22:35
정치 [2024 국감] “金 여사 논문, 허위 데이터로 논문 위조 의혹”

김문수(민주·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위조 논문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에서 허위 데이터 사용 정황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제1저자로 게재한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설문조사 결과를 2009년 자신의 연구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 위조는 단순한 표절을 넘어 학문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다. 김 의원은 면대면 조사를 진행한 두 논문의 응답자 수 350명과 불성실 응답자 수 60명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설 교수는 강남, 서초, 마포, 용산에 위치한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김 여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의 수는 물론이고 설문지와 내용이 2개 이상 누락된 응답자의 수가 일치했다. 조사원이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현장에…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4 21:29
정치 김동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어 달릴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이어달리는 것은 우리 몫”이라며 “담대한 용기로 저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평화를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다. 세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며 “접경지를 품은 경기도의 지사로서 세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평화를 위한 ‘담대한 비전’으로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 최대 접경지로서 도는 평화가 깨진 불안과 위기를 일상에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극복할 담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선언을 통해 단순한 공동선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평화경제선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한다.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 자본, 기술, 사람의 이동
- 이유림 기자
- 2024-10-04 20:43
정치 文, 김동연 집무실서 40분 회동…“도가 바로잡으면 대한민국 선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40여 분간 회동을 가졌다.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김 지사를 격려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경기RE100 등 대표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두 사람은 김 지사가 참여정부 시절 주도한 비전2030을 주제로 회동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회동을 마치고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경기도 화이팅!'이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 이후 지난 3월까지 3차례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04 19:46
정치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부결·폐기…與 4표 이탈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또다시 부결·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반대 104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도 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2명으로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에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법’ 역시 찬성 187명·반대 111명·무표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법안 재의결은 재석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삼아 단속에 나섰지만, 결국 이탈표가 발생했다.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 재석한 가운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각각 반대 104표를 동일하게 받으며 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4표씩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진행으로 이탈자 색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실과 연일 마찰을 빚고있는 친한계가 이탈표로 ‘경고’ 했
- 김한별 기자
- 2024-10-04 17:52
사회 [2024 국감] "사실상 유급"…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혁신·비례)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이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다.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
- 장진 기자
- 2024-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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