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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2024 국감] 청소년 마약사범 6년 동안 '1400명'…"마약 위기 벗어나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최근 6년간 1400여 명에 이르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힘·진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100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04 13:58
사회 [2024 국감]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학원은 '역대급 호황'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비례)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조 3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 2022년 10조 5000억 원, 2023년 11조 2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조 6000억 원, 2021년 2조 5000억 원, 2022년 2조 9000억 원, 2023년 3조 2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
- 박진석 기자
- 2024-10-04 13:57
사회 [2024 국감] 의료공백에 소아암·희귀질환 수술 감소…수술취소·진료지연 등

의료 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민주·강서구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전년보다 24%가량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는 591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속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줄었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환자 수는 늘었다. 서울의 '빅5' 병원의 경우 이들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32% 줄어들었다. 빅5와 그 외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 줄었다. 반면 이들 상종병원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한 종합병원, 병의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39건에서 47건으로 20% 늘었다. 희귀질환 수술도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182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097명보다…
- 장진 기자
- 2024-10-04 11:36
정치 [2024국감] 송석준 “검사·수사관, 공수처 떠나고 있어”

1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용 검사 13명이 지난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가는 등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 및 수사관들 중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 (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사마저 대학 이직을 이유로 공수처를 사직, 1기 임용 검사 13명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들마저 공수처를 뒤로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는데, 4개의 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상 수사부서의 수장이 한 번씩은 갈린 셈이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총 20명이고,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퇴직해 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는 이유는 신분 불안과 조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
- 김재민 기자
- 2024-10-03 22:50
정치 道 1인 여행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고공행진

경기도 관광시 1인당 평균 지출금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급등한 가운데 도민의 가성비 휴가를 위해 운영 중인 경기투어패스의 적용 분야 확대가 요구된다. 바가지요금 근절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꼽혔지만 요금 부담이 가장 큰 숙박·식당은 사실상 배제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1인 평균 관광여행 지출액은 7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수준(7만 8000원)으로 돌아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표 관광지인 제주, 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를 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관광지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바가지요금 근절(3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1인당 도 여행 평균 지출 경비를 보면 숙박·음식시설이 8만 2289원으로 식당과 숙박업소 이용이 최대 지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투어패스 적용 분야를 숙박과 식당으로 확대하도록 요구된다. 경기투어패스는 관광 목적으로 체험시설이나 카페 이용 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으로 도민의 가성비 휴가를 위해 지난해 출시됐다.
- 이유림 기자
- 2024-10-03 20:00
정치 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철회 위해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이하 방문단)’과 김준혁 국회의원이 3일간의 사도광산 항의방문 일정을 마치고 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정윤경(군포1) 부의장이 직접 나와 방문단의 입국을 환영했다. 방문단원들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방문 성과 설명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회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굴종 외교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들이 한국 강제 징용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 노동자의 관련 전시물이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도 방문해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장소도 사도광산 입구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도광산 곳곳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징용 사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잘못과 사과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외
- 이근 기자
- 2024-10-03 19:12
정치 국회, 4일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다. 이들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으로,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고민정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끝까지 도돌이표가 되더라도 저희가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멸하려는 결심이 아니라면 내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재표결 법안에 찬성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보수 정치세력의 몰락을 원치 않는다. 보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8:04
정치 [2024 국감] “대표이사님! 국감 증인으로 모실게요”...기업 대표 대거 국감 증인 채택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상임위에 중복적으로 채택돼 바쁘게 상임위를 오가야 하는 기업인이 있는 반면 당초 명단에는 포함됐다가 빠지는 등 증인·참고인 채택과 제외를 위한 물밑 움직임도 치열하다. 3일 경기신문이 주요 상임위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무위와 행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에 경제계 인사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다수 포함됐다. 정무위의 경우, 오는 21일 공정위 국감에 기업 대표 등을 무더기로 증인 소환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경영 승계와 관련 편법·부당 의혹 제기 등)을 비롯,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개인정보 유출 등),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등),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관련)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또 10일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임종룡 우리금융 그룹회장(친인척 부정대출 관련)을 비롯,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금융사고 및 지
- 김재민 기자
- 2024-10-03 17:22
정치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이 맞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박 검사는 불참하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해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닌가.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그는 페이스북
- 김재민 기자
- 2024-10-03 17:02
정치 韓·용산, ‘공격사주’ 미묘한 입장차…野 “제대로 답하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으로 드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공격사주’ 의혹에 대해 3일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었던 사람이)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는 해당 행위”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며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즉각 입장을 내놓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당 차원의 윤리위 조사 및 법적 대응 등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선임행정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해당 의혹에 선을 그으며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조장에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선임행정관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김 전 선임행정관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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