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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용인·화성 산업단지 물량 74만 7000㎡ 신규 배정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838만 2000㎡ 중 74만 7000㎡를 용인, 화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시작한다. 도는 국토부 승인으로 물량이 배정된 산업단지 2곳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신규 배정 2곳 외 남은 물량도 시군 수요와 물량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남·북부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물량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시군별 1곳을 배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 등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배정받은 물량은 3개년 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다. 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 7000㎡ 중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화성시
- 이근 기자
- 2024-09-29 14:20
정치 道, ‘미래위원회’ 최종 선발…350명 중 25명 추려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미래위원회는 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실무부서와 협력해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약 1달간 진행한 공개모집에 접수한 350명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155명을 대상으로 공개오디션인 ‘정책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후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개오디션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등을 제안한 참여자 25명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는 남성 15명, 여성 10명으로, 연령대는 20대 4명(16%), 30대 13명(52%), 40대 6명(24%), 50대 2명(8%) 등으로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도 20명, 기타 지역 5명이다. 20대 중에서는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 씨,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 씨 등이 선정됐다. 30대(13명) 중에는 유기동물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찬우 대표를 포함해 기업가 4명, 경기청년봉사단과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활동가 4명 등이 뽑혔다.
- 이근 기자
- 2024-09-29 14:20
정치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총 70건 조치·개선 통보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3~14일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 행정상 조치 47건·신분상 조치 15건(50명)·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000만 원)·제도개선 1건 등 70건을 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에 대해 승진임용 명부 1·2순위를 승진 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지난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밖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공고 생략기준을 지
- 이근 기자
- 2024-09-29 14:19
정치 “경기도가 투자 유치”…광명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준공

경기도가 투자 유치를 이끈 광명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이 준공을 마쳤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공장 준공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광명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하며, 약 6만㎡ 규모의 부지에 약 4000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존 2공장을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차 생산체계로 증축 개조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착공했다. 도는 지속적인 실무회의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첨단 투자를 유도, 수도권 최초로 전기차 전용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 기아오토랜드는 도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도권 최초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다. 도는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이 도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가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의 준공은 도가 친환경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 이근 기자
- 2024-09-29 14:19
정치 [2024국감] 자영업자 폐업 ‘91만 명’…재기정책 이용률은 저조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약 91만 명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2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 명이 자영업자로 확인됐다. 91만 명의 자영업자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 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2020~2023년, 43.1%~47.1%) 당시보다 높은 비중이다. 현재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지난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 건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안내문 발송건수 대비 신청은 시행 첫해인 2020년 15.6%에 그쳤다. 2021년에는 15.3%, 2022년 10.2%, 2023년 7.6%로 감소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2.8%를 기록했다. 이에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김한별 기자
- 2024-09-29 13:56
정치 [2024국감] 4년간 전국 3만 4여 건…경인지역 상위권

최근 4년간 전기화재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꾸준히 전기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2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기화재는 총 3만 4084건이 발생해 총 10억 5328만 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특히 지역별 전기화재 발생률을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인천은 최근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머무르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연도별 상위 4개 지역은 ▲2020년 제주(26.6%), 인천(26.4%), 경기(24.4%), 대전(23.9%) ▲2021년 인천(30.9%), 울산(30.8%), 제주(27.9%), 경기(26.9%) 순이다. 또 ▲2022년 인천(29.2%), 경기(27.7%), 제주(27.1%), 서울(25.1%) ▲2023년 인천(32.4%), 제주(30.8%), 경기(27.7%), 울산(26.0%)으로 높은 전기화재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화재 대비 전기화재의 비중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 김한별 기자
- 2024-09-29 13:23
정치 [2024국감] 김현정, “돈 빌리고 해외로 먹튀, 대책 없는 캠코”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인사들의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같은 기간 회수한 금액은 1.2%에 불과한 35억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 원으로, 96%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35억 4700만 원(1.2%)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
- 김재민 기자
- 2024-09-29 12:50
정치 배준영 “대남방송 소음피해도 보상 추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 뿐만 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 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 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강화군 송해면으로 이동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 의원은 “지난 8월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 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듣고, 6월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
- 김재민 기자
- 2024-09-28 23:51
정치 [2024국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넘어...체류 외국인의 17%”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 김재민 기자
- 2024-09-28 16:33
정치 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대 전 총장 등 野 단독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등 추가 출석의 건’을 상정,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하는 등 (일반)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장 전 총장과 김 이사장, 문 총장 등은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등과 관련돼 야당이 요구한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조정훈 의원만 참석해 증인 채택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지난 2년 간 매년 불러와서 정쟁을 유발했던 인물들을 다수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과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협치에 대해 얘기하며 임의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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