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초중고의 23.4%인 586곳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1만 1901곳 중 15.3%인 1826곳이 체육장 기준면적을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가 41.3%로 가장 높고 대구 31.3%, 경기는 2502곳 중 586곳으로 23.4% 순이었다. 경기 지역을 초중고로 구분하면, 초등학교는 1344곳 중 182곳이 기준면적 미충족으로 13.5%인 데 비해 중학교는 668곳 중 213곳으로 31.9%, 고등학교는 490곳 중 191곳으로 39.0%를 기록해 30%를 넘은 것으로 밝혔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된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현금성 복지 사업이 지방 정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자 김 지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맞받았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자사 시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의원은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3차례 10만 원씩 총 3조 3845억 원 지급했다”며 “(경기도는) 2029년까지 꼬박꼬박 3000억 원 이상 갚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갚은 게 있냐. 돈 상환요구서는 김 지사가 받은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만 갔다. 빚은 후임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다 갚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험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기도는 잔혹한 빚더미에 도민과 후임지사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빚
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것이야말로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지사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질의에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지사 취임하기 훨씬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와 일면식도 없다”며 “경기도에 왔으면 경기도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제가 내용도 알지 못하고 내용도 알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부속실장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 지사는 “왜 이 사람이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부속실장의 지난 2023년 초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느냐 묻자 김 지사는 “당시 관련자는 모두 퇴직했고 (김 부속실장은) 도 소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기도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중심지가 경기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경차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부업 범죄는 전국에서 2358건, 경기도에서는 700여 건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사건 신고 건수도 전국에서 143건, 경기도에서는 43건이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대부업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부업은 고금리 사채 문제뿐 아니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국제범죄의 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경기도는 인구나 여러 지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신고 건수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고양특례시는 오는 25일 일산문화광장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 ‘2025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양 펫스타 패션쇼’가 눈길을 끈다.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착용한 반려동물들이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귀여움과 개성을 뽐내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참가자의 런웨이 이후에는 시니어 모델과 반려견들의 런웨이가 이어진다. 또한, 펫로스 증후군, 동물감정카드, 치료도우미견 평가 및 행동상담 등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반려동물 OX퀴즈, 그대로 멈춰라, 어질리티 시범 및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유기견·유기묘 입양 캠페인, 행동교정 교육, 건강상담, 플리마켓, 농산물판매, 기업체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된다. 고양시 유기견 사진전과 함께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을 활용한 비문 등록과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도 현장에서 제공된다. 비문 등록은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을 개별 식별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21일 경기도 국감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도 사업에 대해 일침을 가해 시선을 모았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의미한다. 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소외계층이고 사각지대에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며 “약간의 정책적 배려가 있으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당사자들이 벽처럼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통의 문제가 있다”며 “사업을 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사회로부터 배제돼 있다. 국가가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런 아픔을 보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사업 규모가 150명에서 75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사업 확장도 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 공무원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양평 공무원 사망에 대해 질의하자 김 지사는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정쟁을 만들고 있다”고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검 수사 중 단월면장이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무시·강요 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18번이나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압 수사가 있었고 CCTV 녹화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대해 김 지사는 유서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신해 어떤 의견을 낼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유서는 보지 못했다”며 “지사로서 우리 군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 지사가 말하는 정쟁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은 유서의 내용이 밝혀지고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