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남긴 23일 위원장 선출을 완료,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지난 13일 정부가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 지 열흘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특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의결됐다. 특조위는 이 규칙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집중 추모의 달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또 특조위 본격 활동 준비를 위한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도 구성한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향후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과 특조위 사무처 각종 규칙을 제정한다. 송기춘 위원장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응에…
백현종(국힘·구리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신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도내 국책사업의 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H의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GH는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 도내 3기 신도시 8곳의 개발사업 부지 매입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00%대였던 GH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272.59%(13조 9478억 원)로 상승했고 2026년 334.70%(20조 6999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관의 ‘지방공사채 발행’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백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업을 크게 벌여 놓고 다른 쪽에선 사업 진행을 제한하는 꼴”이라며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가 중앙정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 정기적성검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조발성 치매(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방 조치인 정기적성검사는 현행을 유지하고 이미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락 대상을 걸러내기 힘든 검사 형태가 아닌 의사에게 치매판정 시 운전면허 박탈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료-운전면허 시스템 통합으로 즉각적인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미만 치매(F00-F03, G30) 환자는 전국 1만 5212명, 도내 3857명으로 집계됐다. 도의 경우 65세 미만 치매(F00-F03,자01) 환자가 2019년 2720명, 2020년 3007명, 2021년 3288명, 2022년 3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연기가 가능하거나 검사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다섯쌍둥이 ‘팡팡레인저(태명)’에게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다양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가 태어난 서울성모병원에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보내 이같은 내용의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가 태어난 지난 20일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날 편지에서도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이 대신 전달한 축하 선물은 다섯 가지 색깔의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밖에도 다섯쌍둥이에게는 ▲첫만남이용권(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1400만 원 ▲신생아 수에 맞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신생아의 건강 지속 관리 서비스(3세까지)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다섯쌍둥이는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의료계와 만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채널’ 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와 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당장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가진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했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될 곳은 정부와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이 가장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의협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유사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요구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의료사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협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치권과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 앞으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고비를 맞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으나 원외 대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구형인 징역 2년이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의 경우,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약 63% 득표율을 기록하며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된 후 ‘국민 눈높이' 민심과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끌어내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뒤 이를 위해 힘쓰는 것은 눈에 띈다. 하지만 당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두 달 동안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 관계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개·비공개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달리 원외 대표라는 점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전당대회 경선 당시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22일 GH에 따르면 GH는 지난 20일 광교 본사에서 LX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 ▲신속·정확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기반 드론 영상 및 보상업무 등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 보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디지털국토플랫폼 지원·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적기반 드론 영상과 디지털국토플랫폼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GH는 설명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업무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경기도민의 신뢰 속에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격인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이 법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당 검찰개혁 TF의 주도하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시초가 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실시됐으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도 검찰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10월 국정감사 종료 후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난 20일 20대 대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검찰 2년 구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구형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을 압박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 압박의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중 법사위가 23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다”며 “검찰 ‘해체’까지 운운해가며 사법시스템을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유예’와 ‘시행’으로 나뉜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틀 뒤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는 ‘유예팀’과 ‘시행팀’에 각각 5명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유예팀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평택병)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의왕과천)·박선원(인천 부평을)·이연희 의원과 김병욱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참여한다. 시행팀에는 금투세 소관 상임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고양정) 의원이 팀장을 맡으며, 임광현·김성환·김남근·이강일 의원이 함께한다. 토론회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과 질의응답(10분)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라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