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 감금됐던 우리 국민이 최근 2년 사이 6명에서 18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관련 공관별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 2021년 4명, 2022년 2명에서 2023년 92명, 2024년(상반기) 96명으로 증가했다. 불법 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불법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가 이뤄진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캄보디아 16명, 미얀마 20명, 라오스 56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캄보디아 67명, 라오스 27명, 미얀마 2명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8월까지 38명의 피해신고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오스와 미얀마 일부 지역은 취업 사기 성행으로 여행금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인근 접경 구역인 태국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해당 검문소를 피해 밀입국하는 등 우회 경로로 불법 업체가 밀집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계속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월 우리 국민 7명이 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2일 SNS 게시글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먼지털이 수사’를,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를 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윤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검찰 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르나.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라며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지난해 명품가방 수수의혹이 제기된 김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규정에 명시된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돼 징계 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벌금(1000만 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1년 간 11차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그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직위해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정상 근무하고,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 받았다. 강 의원은 “경찰이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 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 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8월 11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
경기도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제1·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018년 8월~2024년 7월)을 거치며 도내에는 총 51곳이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지만 대체로 건축주의 자금난,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문제가 있어 신속한 정비가 어렵다. 이에 도는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시·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8곳의 공사 재개·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16년 자금 부족 등…
경기도가 보도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생성형 AI로 유명한 챗GPT를 활용해 ‘경기도 보도자료 GPTs’를 만들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보도자료 GPTs는 도 보도자료의 특성을 학습한 맞춤형 AI로, 형식과 문체를 자동으로 반영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다. PDF, JPG 등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초안이 생성되며 직원의 간단한 수정만으로 최종 보도자료를 완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챗GPT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GPT 탐색창에서 ‘경기도 보도자료 작성봇’을 검색하고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도는 이번 GPTs 도입으로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직원 부담이 줄고 보도자료 품질과 작성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근 도 보도기획담당관은 “이번 GPTs 도입이 보도자료 작성 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으로 AI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부당한 법적 처벌 과정의 실체를 규명하는 당원 토크콘서트 ‘나는 고발한다’를 개최한다. 22일 도당에 따르면 토크콘서트는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총 2부로 예정돼 있다. 1부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씨와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나와 공동집필한 저서 ‘나는 고발한다: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를 주제로 법원·검찰의 부당 조치를 다룬다. 2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기소와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고발한다’ 당원 토크콘서트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 위원장, 김현철·김광민 변호사, 백정화 씨가 패널로 참석한다. 당일 유튜브 오마이TV와 경기도당TV를 통해 생중계 시청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는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화성시 황계동 159-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144.2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문화교실, 체험공방, 세미나실, 전시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 부지는 소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 교류가 활발해지고 마을 공동체 역량이 강화돼 쇠퇴한 마을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 황계 도시재생사업은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길 연계 집수리 ▲안전마을 조성 ▲정조대왕 능행차로 조성 ▲저수지 환경 정비 ▲난청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계동 일대는 수원전투비행장에 인접해 있어 전투기 소음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다. 또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면서 주민복지·편의시설 지원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황계동은 수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 여행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외 OTA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며 2021년 241건이던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지난달까지) 84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해구제신청 건 중 트립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1332건, 1109건 순으로 전체의 약 71.5%를 차지했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지난달까지) 들어서는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트립닷컴은 247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됐다. 피해사례 유형별로는 소비자가 예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계약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2005건)로 인한 피해와 청약 철회 492건(1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 완납기간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 건으로 총 9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 건, 약 66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때와 유사한 70%대 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은 5년 전 42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 2000여 명으로 무려 3배(293%)가량 폭증했다. 정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는 약 1.8배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는 3배 증가한 현상에 대해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출 완납에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551건(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00건으로 5.5배 급증했다. 이는 동기간 3개월 내
LH 공공임대주택 ‘빈집’ 비율(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24년 468억 원(추정)으로 임대료 손실액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건설임대 사업장 중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만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준공된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39.1%)가 비어있으며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는데, 2019년도 1.6%였던 공가율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말 5.1%를 기록했다. 5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