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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 관리부재로 ‘2차피해’ 심각”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를 실시, 19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수선·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로 나타났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 이근 기자
- 2024-09-19 16:50
정치 국힘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이들 법안을 “정쟁용 좀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의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쌍특검법에 관해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이라며 “(민주당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그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묻지마 정치 공세로 민생은 뒷전으로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6:48
정치 정쟁3법, 與 본회의 보이콧에도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이른바 ‘정쟁3법’이 19일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한 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자체에 반발하며 각 법안들에 대한 반대 토론 필수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홀로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응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신 보이콧을 택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기사로 (여론이) 시끄러운데 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도 부담이고, 표결에 들어가서 또 이탈표 색출 당하느니 보이콧하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 4건이 조정된 내용으로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9 16:46
정치 GH, ‘모듈러건축물 재사용’ 통해 탄소중립 실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교육청의 노후학교 시설개선 사업 등에 임시교실로 사용된 모듈러 건축물을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물로 탄소배출 감축에 유리하다. 반면 공사 현장의 샌드위치 패널형 가설 사무실은 철거할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단열 및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다. 이번 모듈러 교실 재사용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폐기물 감축과 모듈러 건축물 재사용 모델 확산 등 친환경 건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 내 가설 사무실 설치 예정인 하남교산 지구 본단지 및 기업이전 단지에 모듈러 교실을 시범 도입한 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의 모듈러 교실 운영 일정과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 사용 시기 등을 미리 조율해 반납되는 모듈러 교실을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재사용 분야도 적극 발굴해 친환경 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 이근 기자
- 2024-09-19 15:32
정치 ‘K-컬처밸리’ 한시름 놨다…‘토지반환금 추경’ 상임위 통과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로 발생한 토지반환금이 편성된 경기도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K-컬처밸리 이슈로 인해 도의회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반환기간 내에 추경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했지만 상임위 회의 재개로 토지반환금 확보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오는 26일까지 반환을 마쳐야 하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3억 7500만 원이 포함됐다. 문체위는 해당 안건 가결에 대해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류랜드마크를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 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 예산편성 사전 절차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도훈(국힘·비례) 도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 이근 기자
- 2024-09-19 15:31
정치 [2024국감] 고속道 역주행 사고, 예방대책에도 속수무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3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2명(총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부상자는 8명으로써 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는 35.9%(14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4건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본선 유턴으로 인한 사고가 10건에 달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특성상 본선유턴이 불가하지만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 정방향으로 통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 역주행금지 노선표시 확대 설치 등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2, 3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불법 유턴을 원천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5:10
정치 [2024국감] ‘흉기’ 위험 높은 도검 국내 반입 시도 급증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6759점)에 달했다.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실탄류·도검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가 ▲2020년 311건(36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835건(965점) ▲2022년 1256건(1464점)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는 평택세관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돼 별도 집계되는 인천 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건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348건(403점), 2023년 603건(899점)에 달하는 무허가 도검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4:29
정치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 완료…민간투자 사업 박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겸영인가는 지난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획득한 본인가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리츠설립, 자금조달, 부동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을 일괄 처리하는 회사다. GH는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 2024-09-19 12:03
정치 尹 대통령, 오는 24일 韓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도 협의체 의제로 일단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만찬 회동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한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7월 24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정진석 비서실
- 김재민 기자
- 2024-09-19 11:23
정치 野,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재확산에 ‘金 특검법’ 박차

김건희 여사의 4·10총선 공천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과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김 여사·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 4·10 총선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명태균 씨 등이 지난 2월 지리산 사찰 ‘칠불사’에서 모여 김 여사의 공천개입 폭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의 앞순위 비례의원으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으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논의한 정황도 보도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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