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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국감] 전통대, ‘주먹구구식’ 교직원 운영 관리 도마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대)가 교직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주먹구구식 기관 운영으로 도마에 오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민주·고양병) 의원은 18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전통대에 대한 25건의 처분요구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15일간 전통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해당 감사결과를 전통대에 통보했다. 현행 전통대 관사관리규정상 교원의 경우 최대 7년간 관사 거주가 가능하지만, 지난 4월 감사일 기준으로 입주기간이 수십 년 지난 교수들이 다수 확인됐다. A 교수는 교내 관사에서 지난 2002년 5월 1일부터 올해 감사 당시(올해 4월 22일)까지 22년 11개월째 거주하고 있었으며, B 교수는 외부 관사에서 18년간 거주, C 교수는 교내 관사와 외부 관사에서 각각 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에는 관사관리규정 개정 시 기존 관사 입주자 ‘맞춤형 개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칙에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거나(2019년 3월 7일 개정)
- 김한별 기자
- 2024-09-18 14:12
정치 [2024국감] 육군, 올해 수당 2억 원가량 지연지급

육군이 올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방부가 체계적인 지급실태 점검 및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당 지연 지급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지난 7월까지 287명에 대한 1억 9510만 원의 수당이 지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부에서 장병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전수조사를 통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이 뒤늦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연 지급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191명(67%)이었다. 액수로는 1억 4396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 중 160명은 올해 1월부터 경계부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인정시간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근무한 43시간에 대한 검증으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1명은 인사실무자의 누락(27명), 시스템 오류(4명)으로 지급이 지연됐으며, 해당 수당 외에 ‘특수업무 수당(79명·4559만 원)’도 실무자의 입력 착오와 시스템…
- 김한별 기자
- 2024-09-18 13:28
정치 [2024국감] 尹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文 정부 比 14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7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평균치의 14배를 초과한 금액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비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 가동이래 지난 6년간(2018~2023년) 1288건·약 890억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부정 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한다. 특히 정부별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 이상 증가했다. 정부별 적발 액수 비교 시 윤 정부는 약 750억 3200만 원, 문 정부는 약 140억 4600만 원으로 윤 정부 들어서 문 정부보다 14.25배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 김한별 기자
- 2024-09-18 13:03
사회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20만 건'…36%는 체육 시간 발생

지난해 학교 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민주·강동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19만 3177건에 달한다. 1년 전 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수치다. 2019년 13만 8784건보다는 39.2% 늘었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별로 보면 '체육 활동'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 활동 당시 생긴 학교 안전사고는 전년 5만 6841건 대비 22.1% 늘었다. 다음으로는 '쉬는 시간'이 3만 2330건으로 16.7%였다.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1년 전 1만 8775건과 비교해 72.2%나 증가했다. 이어 '식사 시간'(2만 8265건), '체육 수업을 제외한 수업 시간'(2만 1423건) 등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학교 부속시설'이 7만988건으로 36.7%에 달해 가장 많았고, '운동장'(5만 5415건), '교실'(3만 877건) 등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최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 박민정 기자
- 2024-09-18 10:51
정치 與 “野 정쟁국회 준비...여당은 국민의 삶 집중”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하며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
- 김재민 기자
- 2024-09-17 19:56
정치 한동훈 “이대로 가면 모두가 진다”... 여·야·의·정에 의료계 동참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듭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며 “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한,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나’라는 질문에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대한 경질론에는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나”라
- 김재민 기자
- 2024-09-16 19:15
정치 이재명 “종교계, 의료계 사태 중재 나서달라” 진우스님 “노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의료계 사태와 관련,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 “의료대란 문제도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데 대화나 타협이 아니고 충돌하다보니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교계의 역할이 이런 때 중요한 것 같다”며 “지금은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만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며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의장인 진우스님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명절 끝나고 종지협 차원에서 만나서 (해결) 노력을 해 보겠다”면서도 “결론은 아니지만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우스님은 이어 “이 문제는 해결이…
- 김재민 ·김한별 기자
- 2024-09-15 21:33
정치 문정복 "경기·인천 교실 1/3, 노후 냉·난방기 사용"

경기·인천 지역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 3개 시·도 중 경기도만 30년 이상된 노후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조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만 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만 6387개(17.7%)가 10년 이상 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34.2%(9만 4521개 중 3만 2319개)로 가장 높았고, 인천 31.7%(2만 998개 중 6661개)로 경기·인천 평균 33.7%를 차지했다. 서울은 8.6%(20만 2298개 중 1만 7407개)로 집계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만 1040개였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4 22:14
정치 원유철 “평택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심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인 원유철 평택시민회 회장(전 미래한국당 대표)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심장입니다’라는 주제로 제2회 평택시민포럼을 개최했다. 평택은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평택캠퍼스와 한미연합사가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원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유라시아 큰길을 여는 평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제특강을 했다. 그는 “평택에서 시작되는 신경제실크로드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해 나가는 물류경쟁력의 향상으로 결국 수출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큰길의 로드맵은 평택에서 시작해 열차페리와 해저터널(한~중, 한~일간), 대륙철도(한국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대륙철도(TCR)~일본철도(JR))를 연결하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대륙을 둥근 반지 모양으로 연결, ‘유라시아 큰길’이라는 신경제 실크로드를 완성한다는 국가미래비전으로, 410만개의 일자리와 건설·교통·관광·서비스분야에서 513조의 획기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09-13 18:54
정치 국민의힘 경기도당 “행복한 한가위 기원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석을 앞둔 1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민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기원했다. 안중돈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포근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안 대변인은 “어느덧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기운과 함께 한가위가 찾아왔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한가위는 풍요와 행복을 안겨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아직 적잖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하게 빛나며 웃음을 안겨주는 보름달처럼 여러분도 다시금 희망과 미소로 맞이하는 한가위가 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국민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근무하는 국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에게 “묵묵히 본분을 다해주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는 “가정에 한가위 보름달 같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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